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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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 총선 해남·완도·진도 출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고향인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굳혔다. 박 전 원장은 2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출연해 '출마 선거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구태여 얘기한다고 하면 제 고향 갈 생각도 많이 굳혀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 정치를 포기한 적이 없어 계속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추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발전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호남 정치를 잘 발전시키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 출마의 명분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건강이 허락하고 또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전파시키는 것이나 우리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특히 낙후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런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선되면 다른 꿈도 한번 더 설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면 5선 국회의원이 되는 박 전 원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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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君以民爲天 民以食爲天)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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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농협-무안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동참해남농협과 무안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 조합 임직원 100명의 뜻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 1,000만원씩을 상호 지역에 기부했다. 지난 18일 해남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해남농협 장승영 조합장, 무안농협 노은준 조합장, 농협은행 해남군지부 김계열 지부장, 농협은행 무안군지부 김해종 지부장 등 농협 임직원과 명현관 해남군수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6월 해남진도축협과 목포무안신안축협의 600만원 상호기부에 이은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노은준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농협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협 임직원분들이 해남군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시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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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폐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7월 21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의결하고, 오후에 기획실을 시작으로 22개 실과소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17일 제5차 본회의 일정 중 3개 부서에 대해서는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 및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하여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 하였다.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 하였으며,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1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인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 김석순 의장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장마가 7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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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기후위기 대응 국가적 대비책 마련할 때” 중앙부처 방문 현안사업 건의명현관 해남군수는 20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 국비 확보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계속했다. 특히 명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급박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관련 사업들을 건의하고 국비 확보 등을 적극 요청했다. 우선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을 재처리·자원 순환하기 위한 녹색융합(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R&D연구개발과 실증 테스트베드, 시험·인증센터와 기업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한 시설로 국비 450억원이 투입된다. 태양광 발전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용 후 패널 발생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10년 후인 2032년이면 9,632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대 태양광 발전 설비 지역으로 해남은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최근의 장마 등 이상기후의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빠르게 추진해 기후변화대응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이상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화원 월호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도 건의했다. 화원면 월호천은 미개수 소하천의 통수단면 및 배수문 시설 능력이 부족해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다. 군은 급변하는 기후에 주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정비와 교량 재가설, 배수시설 설비 등 빠른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이날 명군수는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최훈 실장과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현산면 구산, 황산면 징의, 옥천면 마고 하수도 정비와 아파트 및 거주 인구 증가로 유입 유량이 증가한 해남읍 등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현산면 일원에 백포만 역사문화권 유적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건의도 이뤄졌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극한 호우로 전국민이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고, 해남 또한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시급한 현안 사업의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에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관련 사업을 건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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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사람이 배워야 하는 교육이 인성교육이다”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문 중심교육 보다 인성교육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박성재 의원은 최근 유령아이들이 이슈화 되는 것은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체적인 인성 프로그램에 관한 학교교육의 미흡함을 느낀다”며 “인성교육도 변화하는세대와 함께 모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학문중심 교육보다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교육이 인성교육이다”며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현장, 공동체 질서와 원칙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 학생의 인성교육에 가장 큰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회 위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생활교육을 위해 힘쓰고, 보편적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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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교육의 미래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강조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7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진로‧진학 상담센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주문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도내 5개 권역(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구축해서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목포에, 올 5월에는 나주에 진로‧진학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박성재 의원은 진로‧진학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면서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우리 전남지역에 대학 진학 자료뿐만 아니라 전형별 분석 전략은 물론 진학 상담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담을 하는 교사의 역량을 위해 역량 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도권과 견주어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교육의 미래는 더 이상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상담 교육의 의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질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회 위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생활교육을 위해 힘쓰고, 보편적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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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옥천농협-담양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해남옥천농협과 담양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각 조합 임직원 70명의 뜻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 700만원씩을 상호 기부했다. 지난 14일 해남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농협전남본부 이기복 부본부장, 해남옥천농협 윤치영 조합장, 담양농협 김범진 조합장, 농협은행 해남군지부 김계열 지부장 등 16명의 농협 임직원과 명현관 해남군수가 참석하였다. 담양농협 김범진 조합장은 “품앗이 정신으로 상호 교차 기부가 이루어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해남과 담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성공적인 기부문화 정착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기부해주신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해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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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도유림에 대한 일부 시군 예산편성조차 없어”김성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도유림이 지역 내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 도유림의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년 6월 말 기준, 도유림은 1,542필지, 총 10,049ha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남군 등 1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다. 순천시가 2,576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1,000ha 이상의 면적을 가진 시군도 구례군(1,493ha), 해남군(1,397ha), 고흥군(1,247ha), 완도군(2,135ha) 등 4개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동부지역본부 업무보고에서 “도유림이 지역 내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군은 도유림에 대한 관심도 없어 예산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며 “전남도 관심만으로 도유림은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 시군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밀원단지 및 경제림 조성 등 지속가능한 도유림 개발에도 나서 달라”며 주문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현재 도유림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유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재활용으로 수거되는 헌옷ㆍ신발 등의 많은 양이 쓰레기로 매립되어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다.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선 장려금 제도 도입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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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집중호우 피해 침수 농경지 현장점검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16일 집중호우가 이어진 문내면과 화원면 일대 농경지 침수현장을 방문하고, 퇴수 조치 등 대처 사항을 살피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내면에는 16일 하루에만 134mm(오전 11시 기준)를 비롯해 150.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난대리 66ha 등 난대지구 총 70.3ha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152.5mm가 내린 화원면 산호들녘 또한 간척지 30ha를 비롯해 총 73ha가 침수됐다. 명군수는 “비가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예고된 만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퇴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농경지 뿐 아니라 저지대와 하천 등 주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남에는 15일부터 시작된 비로 송지면 땅끝에 243mm 등 평균 158.2mm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52ha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16일 14시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한편 16일에는 전 실과소 및 읍면의 부서장 책임아래 군 관리 주요 시설 및 읍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과 저수지 및 방조제, 주요 도로의 토사유출 구간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에 집중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전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의 농경지와 하우스 침수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대응조치를 시행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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