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규제개혁 추진단 본격 가동

해남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28일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오는 2016년까지 각종 규제를 최소 20% 감축하고 기존 규제를 폐지해나가는 내년 정부의 규제총량제 전면 추진에 발맞추는 한편, 군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ON-라인/OFF-라인), 자치법규 등록규제 발굴 전체 정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기업애로 사항 해소,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의 소극적 행태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하는 등 철저한 규제개선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게 된다.
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이 군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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