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2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3해남문화원, '2024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시
- 4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 5해남군, 해남군민의 날 행사 개최...“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 6바르게살기운동해남군협의회, 김호성 회장 취임
- 7해남군, 광주챔피언스필드 ‘해남군의 날’ 네이밍데이 행사
- 8제21회 북일면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 9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 10명현관 해남군수, 재생에너지 최적지 해남에 투자하세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