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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은 1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제공한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 해병전우회 회장 조모씨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 해병전우회 사무실과 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원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압해도와 암태 해병전우회 운영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추가로 편법지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관계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1일 오후에는 박군수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는데 불법지원한 금액이 사실상 억대를 넘어서고 있어 검찰 내부에서 구속의견도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판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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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감시연대는 신안군의 해병전우회 지원은 1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지방재정법과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4월 박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시민단체는 물론 공노조와도 갈등을 겪고 있는 박군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검찰은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에 차량과 사무실 등 설치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편법지원이라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두고 있는 것 알려졌다.
검찰, 신안군 인사.공사 비리 의혹 추가 수사할 듯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신안군에 따르면 해병대 신안군전우회 비금.도초 사무실 지원비 등과 관련 전우회 조 모 회장이 지난 24일 조사를 받은데 이어 25일(수) 최모 비금면장과 비금면사무소 관계공무원들과 대질조사 등으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1월 26일(금)에도 해병대 신안군전우회 조 모 회장을 또다시 소환 새벽2 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1일에도 군청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안군 공무원들은 당초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원비라고 부인하다가 검찰이 예산 사용내역과 유력한 증거 등을 제시하자 해병대 비금.도초전우회 사무실로 편법 지원한 것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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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공무원들을 동원 증거인멸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지난 8일 신안군이 해병대 신안군 비금·도초 전우회 사무실 설치비로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전남일보와 광주매일 등이 보도하자 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까지 했으나 23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는 군이 제기한 정정청구를 기각하며 언론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목포지청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신안군 관련 사건에 대해 당초 기소유예 등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해병대전우회 차량지원은 물론 사무실과 운영비 편법지원 의혹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신안군 승진 인사와 관련한 의혹은 물론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핵폭풍이 예고되고 있는데, 최근 광주지검 특수부에 의해 행해진 건설업자 A모씨 사무실 압수수색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목포시장 선거 불법사조직 운영, 금품살포 등 혐의 1명 구속 11명 불구속 기소
또 검찰은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과정에서 3선에 도전한 현 민주당 정종득 목포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목포신안발전연구소 김모 사무국장을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본지<브레이크뉴스(http://honam.breaknews.com/),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SBC-tv 서남방송http://snnews.co.kr) >가 지난 10일 특종 보도한 민주당 목포시장 불법 선거의혹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녹취 동영상 보도와 관련 불법 사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목포신안발전연구소 김모 사무국장이 조직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며 불법 사조직을 이용하는 음성녹취록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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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목포시장 불법경선 파문과 관련 사실상 몸통으로 지목되던 특정인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수사가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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