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해남군수의 최종심이 오는 5월 17일로 결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군수 판결선고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이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박 군수는 2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판결하면 원심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와 재검토 되게 된다.

한편 박철환 해남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