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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정운찬 총리는 ‘겸직 5관왕’

기사입력 2009.11.0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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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영리 겸직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 총리에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자문역, 일본 기업 CSK 연구소 이사 등 ‘겸직 5관왕 총리’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사외이사 겸직으로 물러난 사례, 장상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 등이 총리 인준 부결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정운찬 총리의 병역, 영리 목적의 겸직,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등에 대해 추궁했다.

    또 목민심서를 인용 ‘자기의 소행이 남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오직 하급관리들만 단속하려 한다면 명령하더라도 절대 시행되지 않고 금하더라도 반드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위엄을 보여도 겁내지 않아 법이 바로 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용산참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내용을 거론하며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각각 별개로 공약을 했던 사업이라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5조 4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도 54%나 진행된 세종시를 말 한마디로 무력화시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총리는 어떤 진언을 했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위반되나 위헌은 아니다. 절차상 잘못은 인정되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묻고, “헌재의 결정은 ‘신문법의 위헌, 위법한 상태를 국회가 풀라는 것’ ”이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미디어법 속도전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해 우편투표 허용, 교민청 신설 등을 주장하고 MB정부의 소모적 경쟁위주 교육정책으로 인한 0교시, 사설모의고사 등 폐해를 지적하며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쌀값 폭등 문제에 대해 대북쌀지원 재개로 난국을 풀어나갈 것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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