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일 의원   © 해남뉴스

윤영일의원(국민의당, 제4정정책조정위원장)이 지난 9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구제역 등 전염병에 대한 검역 및 방역 전담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기구 전환을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소 314만 마리 전체 백신접종 및 항체형성까지 최소 3주가 소요됨에 따라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에 있어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차단방역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을 질타하며 소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돼지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전염병 재발병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구제역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구제역 후폭풍과 김영란법에 따른 불안 심리로 소비위축이 더욱 심화되고 한우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이다.

 

실제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인 AI 발생에 따라 지난 1월 크게 떨어졌던 닭고기 가격이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가 점차 회복하면서 최근 1주일 새 30% 이상 올랐으며 소고기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가 큰 폭으로 줄었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한우의 수출시장인 홍콩에 2016년 1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가 약 보름 전에 풀렸지만 다시 발병함에 따라 재수입 금지조치가 내려져 약 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구제역 등 전염병의 검역 및 방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인력배치와 함께 이를 전담할 정부조직 개편과 상시적이고 통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복원을 통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하며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상설에서 상설기구로의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