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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3일 옥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옥천~도암 국도시설개량공사 실시설계 주민설명회에서 기존 안인 4차선으로의 확장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주민설명회에는 윤영일 국회의원, 유영걸 해남부군수, 김주환 해남군의회 의장, 이대배 부의장, 박동인, 서해근 군의원, 천만식 옥천면장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등과 관계자, 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해남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6.2km 구간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와 해남군이 마련한 자리였다.
해남군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구간은 지난 2003년 4차로 확장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2차 국지도 5개년(`06~`10)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국회 예산심의때 착공비까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후 5년 경과로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3년 4차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실시하였으나 타당성 미흡 판정을 받아 지난해 12월 2차로로 설계 완료 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4차로 확장으로 진행할 시 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타당성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2차로로 추진하고 향후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청회에 참석한 해남 군민들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도로건설은 무의미하며, 4차선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당초 4차선으로 계획한 것을 이제 와서 2차선으로 축소 시행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에도 위배됨은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남군민들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4차선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우선 차로로 추진하고 향후 4차로로 확장하는 안은 예산 낭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배제한 불합리한 방안이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4차로로 사업이 추진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으로는 결코 국가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도로의 특성상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미치지 못했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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