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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해남군수의 2심 선고공판 기일이 오는 2월 8일로 확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1일 오전 박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며 변호사와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박철환 군수는 지난해 10월 17일 항소했으며, 검찰도 같은 달 19일 항소해 쌍방상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박 군수의 변호인은 일부 인사 평정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전 등 대가성이 없었으며 인사권자로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으로 관련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이뤄진 사항이었다며 1심 양형이 적정한지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7개월 이상 구금되며 반성하고 있다는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측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형(징역 3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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