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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부군수’ 뭐 때문에 있나?

기사입력 2016.07.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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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 전경   ©해남뉴스


    최근 전남도의 인사에 반기(?)를 든 해남군 양재승 부군수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27일 연합뉴스 ‘권한 내팽개친 해남부군수들 '민낯'...부단체장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군수로부터 부임 초기에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군수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법을 위배되기는 하나 군수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사 담당 팀장과 과장이 군수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는데, 팀장, 과장이 결재했으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지 알지 못하며 부군수가 군수를 보좌해야 한다."


    "부군수가 인사에 개입하면 군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므로 인사는 군수의 몫이다."


    인사위원장이자 근무성적평정자(확인자)인 전·현직 전남 해남 부군수들이 군수와 공무원들의 불법인사를 묵인하고 부군수 자신들의 권한을 내팽개친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


    이 기사에 의하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해남군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전·현직 해남 부군수 4명 등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이자 6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확인자인 이들 부군수는 재직 당시인 2012년부터 214년까지 군수가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부군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작성된 개최 보고 공문에 결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것.


    일부 부군수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도장을 인사실무자에게 맡겨 실무자가 임의로 평정·확인하도록 한 한심한 작태를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은 승진·전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 자료”라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군수가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된 사실을 밝혀냈고, 현재 인사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은 2015년 9월 이모, 정모, 배모 전 부군수와 양재승 현 부군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남도는 2015년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선자치제도 현실상)부군수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문에 부쳤다는 것.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전남도의 불문처분은 해남군수 권한대행을 하는 양재승 부군수가 최근 전남도의 부군수 교체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론화 됐는데 전남도 인사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은 27일 "해남군의 인사비리는 부군수가 권한을 내팽개친 것과 무관치 않다"며 "전남도가 부군수들에 대해 징계를 했어야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론은 "인사비리에 책임있는 부군수를 문책했어야 했다"며 "인사비리에 책임이 있는 부단체장이 자리를 계속 보존하는 현실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전남도산하 기관장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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