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의원   © 해남뉴스

김영록의원은 정부가 선거정국의 어수선한 시기에 농업지원대책의 근간인 직불제 개편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 밀실정책이며, 쌀직불금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것은 자립근거를 갖춘 쌀마저 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벼 재배 면적을 3만㏊를 줄이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생산조정제 도입하고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척농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농지를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농가에 우선 임대키로 하고 임대료도 추가 인하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쌀농가의 직불금을 나누어 타작목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이며, 쌀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WTO가 직불금을 허용하고 있는만큼 환경·생태직불금을 신설하고 타작목에 대한 직불금도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척지에 대한 쌀재배 축소와 타작목우대는 “수도작 이외는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쌀재배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간척농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졸속적인 쌀 수급대책과 직불금 개편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