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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7급 여성공무원이 수년간 10억원에 달하는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지난달 27일까지 전남도내 22개 시·군과 서울시 등 전국 31개 지자체의 사회복지 급여와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의 횡령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거나 추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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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과 아들 등 친·인척과 지인들의 차명계좌 34개를 만들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5억원을 지난해 사망한 어머니 병원비 등에 5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토지 취득과 채무변제, 자동차 구입, 해외 여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해남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회 복지급여제도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자체감사기구의 부실한 운영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 시스템의 대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비 수입금 836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뒤 연말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유용하고 보건소 운영비 51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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