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에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자 전남도청을 비롯 일선 시군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에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자 전남도청을 비롯 일선 시군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지침 관련 각 지자체의 세부계획이 세워지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다.

여수,광양시와 곡성,구례,영암,무안,영광,완도,진도,신안군 등의 경우 감축예상 인원이 도내 평균인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감원이 적게는 3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의 경우 감축 대상이 자연감소 인원을 상회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감축해야 할 정원은 도 본청 69명, 시.군 771명 등 모두 8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낮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것은 연금과 신분보장인데 새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빼앗으려 한다며 불만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이 우선순위가 될 전망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중앙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란 목소리가 높다.


6월중 연금법 정부안 국회제출 … 확정땐 동요 클 듯


정부의 공무원 감축안에 이어 연금법 개정 움직임마저 일자 일부 공무원들은 현시점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IMF사태 이후 대규모 ＇명퇴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고, 기존 공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선할 계획으로 오는 6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 도청 한 공직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간 평균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의 70%도 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직자는 "정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가입기간에 대해 전기간 평균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금재정의 고갈을 불러오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 발표되면 공직사회의 동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정부의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이 알려진 뒤 명예퇴직을 문의하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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