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경감 임순기  © 해남방송

요즘 지자체 및 학교관련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사건이 자주 터지면서 언론사들의 사회 뉴스 면에 독자들의 시선을 쏠리게 한다.
 
오랜 예전에 서울 양천구청의 복지보조금 26억 원 횡령사건을 시발로 복지예산 담당공무원의 거액 횡령사건이 연이어 터지다가 요즘에는 복지담당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까지 정부예산을 빼먹는 공무원이 적발되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에는 9억 원이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달아났던 충북지역의 지자체소속 공무원이 7개월 만에 붙잡혔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 공무원은 1년 동안 무려 9억 원이란 지자체공금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 지자체 공무원의 국가공금횡령 등 비리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는 것을 보고 모두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고들 말을 한다.
 
또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보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공무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공무원들이 정부예산이나 지자체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가 발각돼 조사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출석통보를 받게 되면 잠적하기도 하고 일부는 심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자살까지 감행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까지 불신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처럼 각종 예산담당 공무원이나 공금관리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장기간 동안 수억 원의 정부예산을 도둑질해도 자체감사에는 쉽게 적발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복지공무원과 같이 예산담당이나 특수직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케 함으로써 예산횡령 등 비리온상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예산을 도둑질한 공무원에게서 피해금액을 회수하려고 해도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실태로 변하기 일쑤다.
 
공금횡령공무원 대부분이 빼돌린 공금으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런 생활을 하면서 공금을 모두 써버린 지 오래된 실태고 카드빚,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해 버리기 일쑤여서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다.
 
그중 일부는 도둑질한 예산을 친지나 타인명의로 몰래 숨겨둬 회수가 불가능케 하기도 한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보조금이나 국가예산을 도둑질해 빼먹는 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정 하고 강력한 처벌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본다.
 
국가예산을 도둑질하는 공무원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등의 행위로 발생된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는 가중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랐으면 한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해남방송8개계열자회사=SBC신안방송(http://snnews.co.kr),브레이크뉴스광주.전남<주간>,신안신문(주간),영암뉴스(http://yanews.co.kr),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해남방송(http://hbcnews.kr/),인터넷목포방송(http://mpnews.kr/),브레이크뉴스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