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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국회농해수위 전 기관 중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3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55개와 임직원 150명 이상의 공직 유관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한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제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2020년 부패방지 평가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데에 이어 2021년에도 5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소속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세부 항목에서는 ▲ 반부패추진계획수립 ▲ 부패방지 제도구축 ▲ 반부패 정책성과 ▲ 반부패정책확산 노력에서 5등급을 받으며 낙제점을 맞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 임업인,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권익향상,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기관”이라며 “산림조합 중앙회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하여 행정 투명성과 조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농해수위 소속기관별 평가등급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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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해당기관 |
1등급 |
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
2등급 |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
3등급 |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중앙회,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4등급 |
산림청,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
5등급 |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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