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8일(목)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1층)에서 건축·측량설계 민원처리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남군의회, 해남군, 해남군 내 건축사 사무소와 측량설계 사무소 관계자 등이함께하여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민원 분야별 사례 발표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복합민원처리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개선을 바라는 현실적인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먼저 건축분야 사례 발표에서(태진건축사 사무소 대표 정용진)는 “인·허가 민원 처리량이 많아 실직적으로해남군 행정업무 마비 상태가 된다”라며 효율적인 조직개편 등을 통한 인원확충이 시급하고, 건축분야 설계시 설계비를 기준에 맞게책정되길 희망하였다. 특히 소규모 사업 예산 편성시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한편 측량분야 사례 발표자(하늘 측량설계사 대표 하정훈) 역시 인력확충에 대해 공감하며, “경관심의와 관련하여 군계획심의를 받을시 경관심의는 생략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군 관계자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으로 논란이 예상되어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므로 적용은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군계획심의와 관련해서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간편 내부 심의를 구성하여 용역비 상승, 허가기간 장기화 등의 불편함을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남군 박문재 종합민원과장은 “오늘 언급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조직개편을 통한인력보충과  타시군의 사례 등을 검토·도입하여 신속·친절·정확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해근 부의장은 “민원처리 대행업체와 민원 처리 관계부서 공무원간의 진솔한논의의 장이 되었다”며 “조직 개편시 주택팀을 포함한 4개 팀으로 구성된 건축허가과가신설될 예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보다 전문화된 해남군의회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