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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기관 표창 수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회경제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이어 명실상부 자치입법 분야 최우수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유공 포상은 행안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된 행사로 해남군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으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의회혁신(36건) ▲문화복지(25건) ▲사회경제(23건) ▲자치행정(10건) 4개 분야에 광역의회 56건, 기초의회 38건 총 94건이 응모하여 필요성, 민주성, 전문성, 독창성, 효과성 5개 심사기준으로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합산 점수순에 따라 17개 사례(광역 9건, 기초 8건)가 선정됐다. 해남군의회는 전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민홍일 의원) 제정으로 이자수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중 비중이 높은 공공자금 이자 수입을 전년 대비 두 배 높은 62억원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7개 사례 중 전체 12위, 기초의회 사례 중 5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해남군의회 전체 의원 한명 한명이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 예·결산 심의, 자치법규 입안 등 모든 의정활동의 초점을 군민의 복리증진에 맞추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라면서 “우리 해남군의원들이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념하는데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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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폐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331회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9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였으며 2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다. 또한 25일에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고 26일 심의·의결하였으며,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된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과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등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성옥 의원은 해남군 청년 인구 유출을 해남군 청년기본금융 지원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며 ‘청년기본금융 지원 사업’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통해 경기 침체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수산업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오염수 불안 심리를 해소하여 수산물 소비를 증대하고, 수산업 피해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어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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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해남중고등학교총동창회 체육대회 '성료'제39회 해남중고등학교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21일 해남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재갑 국회의원, 박지원, 윤광국, 김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김성일 도의원, 서해근 해남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배승관 해남경찰서장, 박철완 해남고등학교장, 김미영 해남중학교장,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해남중고총동창회 전직 회장 및 고문, 재경회장 등 많은 동문이 참석했다. 이길운 해남중고등학교총동창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제39회 해남중고등학교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이곳 해남고등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단합과 단결로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총동문체육대회를 통해 동문이 더욱 화합.소통하고, 이를 계기로 해남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여 살기 좋은 해남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육대회 경기 종목으로는 축구, 배구, 여자승부차기, 단체 줄넘기, 민속 릴레이 달리기 등이 실시되었고, 각 기수별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을 실시해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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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개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17건의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19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 중 제출된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일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고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 한다. 한편 오후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으로 25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26일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발언 관련 정책 추진 실적,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문제점 및 개선책, 내국세 감소에 따른 해남군 지방재정 운용 전략,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투자 계획에 대한 해남군의 지원 현황·방향 및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해남군의 기본방침과 기조, 흑석산 자연휴양림 물 부족 해결 및 힐링치유 활성화 방안 등 16건이며 6명의 의원(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홍일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차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2건과 해남군에서 제출한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7건에 대해서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김석순 의장은 “현장에서의 군민 목소리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살기좋은 해남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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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16차 의원간담회 개최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0일(화)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2023년 제16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택시 요금 인상(안) 및 요금조정 계획 설명과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벼 피해 동향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택시 요금 인상안 및 요금 조정 계획은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기본 요금을 현행 3,500원에서 4,700원으로 19.04% 인상할 계획으로 10월 중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라남도 택시 요금 인상 기준(19.75%) 범위내 최대 인상가능 요금을 반영한 것으로 어려운 택시업계와 군민들의 택시요금 부담 경감을 감안한 인상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이면 간척지 일부(200ha 추정)에서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벼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유기 성분 부족, 간척지 특성상 양분 유출이 쉬운점, 빈번한 경작자 교체로 인한 농지관리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며 향후 전남도와 협의하여 농작물 병해 재해인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택시 요금 인상안 및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해 버스 노선 연장 및 순환 버스 등 대중 교통안 요구 수용에 대한 협상을 원만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바우처 택시 지원 사업 추진 시 택시기사 교육 확대와 바우처 택시 활용도를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남군의 대중 교통 체계에 대한 변화와 진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남군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해남군과 함께 협의 후 재보고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리 운전자 비용의 기준 및 통제 등에 대해 행정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벼 피해와 관련하여 품종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확인하여 피해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석순 의장은 “공공의 편익 증대와 해남 군민의 생존·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대안·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달라” 요청하며 제16차 의원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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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2023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22일(금)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지역사회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해남군의회 회기운영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고 지역 현안 및 주민 조례개정 청구로 발의된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중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폭넓은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영종 의정자문위원장은 “해남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고견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군의회 및 집행부, 관련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상호 협력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석순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남군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하고 자문한 내용은 의정활동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해 군민 중심의 해남군의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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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생에너지와 농업농촌의 상생 발전 모색한다해남군이 재생에너지와 농업·농촌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군은 지난 20일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업의 미래와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제1회 재생에너지와 해남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해남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모아 해남군 재생에너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5차례의 포럼이 개최되며, 두번째 포럼은 10월 24일 ‘재생에너지와 갈등관리’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해남군과 해남군의회, 농협, 한전,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농민회와 해남태양광발전협회 등 지역내 기관·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김현권 전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지방이 몰락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과제를 던지며 “산업화의 성공과정속에서 소외되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에 재생에너지는 중대한 기회다”라는 의견을 펼쳤다. 김 전 의원은 “에너지가 미래산업지도를 결정할 것이며, 재생에너지는 지방과 농촌에 기회이자 혜택이 될것이다”며 “농업과 태양광을 접목시키는 영농형태양광 등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 재생에너지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과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RE100을 통한 산업 활성화, 군민과 지역사회 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입법안 제정 등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지역사회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해 군에서는 의견을 모아 방향을 잡고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우리 지역은 재생에너지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앞으로 더 깊은 소통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농업․농촌 그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군민과 함께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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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폐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9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의결하고, 오후부터 8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이어 9월 1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를 거쳐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1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과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액 1,110억원 중 8개 실·과 12개 사업인 166억6백8십4만원을 삭감하였다. 먼저 기획실 군 홍보 광고료는 전남 22개 시·군대비 홍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2억2천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예산 과다 및 타 민간숙박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의 문제를 사유로 숙고할 것을 제안하며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32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은 관광지내 축구장 활용도가 낮고 인근 유스호스텔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 용도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은 측정기 성능 및 종류·가격대 재분석을 통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4천7백8십4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08억5천만원을 삭감했고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은 사업규모와 내용을 군민들과 공감대 형성하여 군민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비 등의 지원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11억원을 삭감했다. 한편 고산박물관 전시유물 영인본제작은 영인본의 체계적 제작 준비가 필요함을 이유로 5백만원 삭감,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당초 지원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백만원 삭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저장장치 설치는 해남군에서 설치되어있는 전체 CCTV에 대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운영·관리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5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공룡박물관 잔디광장 정비는 설계 실시 후 사업비 산출하여 예산 편성 할 것을 요청하며 3억7천5백만원을 감액 결정했다. 김석순 의장은 “9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의견이 의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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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 해남군의원, 경사지밭 토양유실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흙을 보존하자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 민경매 의원은 지난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사지밭 토양유실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흙을 보존하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흙은 생태계에 공기나 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며 산소를 만든 식물은 흙이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고, 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말했다. 또한, 흙은 빗물을 모금어 홍수와 가뭄피해를 줄여주고 오염물질을 걸러 깨끗한 수자원을 보충해 준다고 강조했다. 민경매 의원은 그러나 과도한 개발과 집중호우로 토양이 유실되고, 산성화로 인해 양분이 결핍되고,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 흙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과 시행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과 해남군 농어업 보전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에 명시된 의무이행사항을 형식적이 아닌, 반드시 현장 확인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성토로 토양유출, 용배수로 막힘, 농로 침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 피해는 물론 농촌생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법 발생시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책임을 물어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규모가 큰 농경지의 경우, 농경지의 중간에 둑을 만들어 콩이나 들깨와 같은 작물을 심거나, 야자매트, 볏짚 등을 깔아 밭두렁의 비탈면을 보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경사가 심한 농경지는 계단식 경작으로 경사도를 완화하는 방안과, 경작지 아래쪽에 빗물을 가둘 수 있는 둠벙이나 침사지 등 저류시설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과 시행령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남군 농어업 보존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16조에도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둑등 농지형상을 유지할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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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해남군의원, 2023 이노베이션 리더 의회·의정 부문 '대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 이기우 의원이 지난 8월 23일(수) 스포츠서울 라이프 특집이 주관하는 2023 이노베이션 리더 의회·의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생활현장 어디든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고민하고 토론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쌓아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를 통해 지자체 자율결정권과 특별교부금 지원을 촉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해 민관이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내 사찰 주차장 이용료를 무료화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의 법제화와 의정활동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이기우 의원은 “뜻밖에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해남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활기찬 해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