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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활동 ‘최우수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수우상과 포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 수상과 지난 11월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단체상 3관왕에 오르는 등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기관임을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고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내부 심사,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개 지자체와 의회(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의회가 수상했다.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과 공공자금 운용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며 조례제정에 약 7개월이 걸린 본 조례안에 대해 유휴자금 활용으로 해남군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 증대에 도움이 되고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도 자치입법 활동에 의회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라면서 “해남군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이 전국적인 표준안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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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남군의회는 제332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하여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책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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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군의회 시정연설 내년 군정운영방향 제시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28일 해남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군정의 목표를 신산업 성장동력의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해남의 미래가치를 키우는데 두겠다고 천명했다. 명군수는 “민선8기는 민선7기의 역대최대 군정성과를 이어받아 군민 행복과 해남의 장기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동분서주한 시기였다”며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의 초석을 다지고 대규모 SOC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누구나 쉽게 찾아오고, 편안히 머물수 있는 해남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운영과 집행율 전국 1위 달성,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5년연속 최우수 등급, 청렴도 5년연속 2등급 달성, 역대 최대 수상실적 등 건전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한 공평, 공정, 공개 행정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정연설을 통해 명군수는 내년 군정운영의 방향을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발전으로 미래가치 기틀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조성 ▷해남의 맛과 멋을 더한 로컬 관광정책 도입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시스템 구축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윤리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지향 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을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육성해 신산업 벨트로 조성하고, 광주~해남 고속도로 건설, 보성~해남~임성간 철도 준공, 서울~해남~제주간 고속철도 구축 등 해남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투자유치와 인구유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와함께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에 연계한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김치원료공급단지와 고구마 연구센터,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남읍 금강산 수변공원 조성과 두륜산 힐링파크 등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생활인구를 끌어들일 로컬중심 관광정책 추진,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등도 제시됐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교육도시 구현, 14개 읍면 상수도 공급, 해남형 ESG 윤리경영 등도 주요 과제로 중점을 두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내년은 해남이 가진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용의 해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설계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비전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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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개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27일까지 심의한 이후에 11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할 예정이며, 이후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들은 후 29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 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 해남군의회에서 제출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해남군에서 제출한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동의안 2건, 승인안 4건, 건의안 및 규칙안 각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민경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 유통·물류 거점단지를 조성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농업환경과 농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등을 채택하였다. 김석순 의장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더불어 내년에는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국세 수입이 감소되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보다 면밀한 예산심사는 물론 해남군과 함께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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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19차 의원간담회 개최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1월 20일(월)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19차 의원간담회를 갖고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은 관내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부지활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사업으로, 선정시 최대 20ha 규모에 기반조성비 100억원(국비 100%)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사업 예정지는 영산강 3-2지구로 사업 선정시 기반조성 사업을 2025년까지 시행하고, 2026년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통해 비닐 온실 시설을 추가로 시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만큼 해남군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더불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에어하우스 시설 반영, 농가별 임대 면적 확대 등 최소비용으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을 위해 여러 지원책 등을 고민하고, 최종 선정 시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김석순 의장은 “우리 해남군의 스마트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대안·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달라”며 제19차 의원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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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예산 8,825억 원 편성, 21일 군의회 제출해남군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21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다. 2024년 해남군 본예산은 올해보다 104억원(1.2%) 늘어난 8,82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8,525억원, 특별회계는 300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80억원(5.29%)이 증가한 3,594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였다. 군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건정재정 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중소농업인 농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청년어업인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반영하였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한 2,85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1,834억원(20.79%), 환경 분야 852억원(9.66%), 문화⋅관광분야 530억원(6.01%) 순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측되고 있지만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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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개최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1월 14일(화) 해남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제5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하였다. 의회 체험교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제5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해남동초등학교 학생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장, 부의장, 의원, 조례안 발의자, 사무과장, 의사팀장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직접 만든 '해남군 장애인 이동권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해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에 관한 주제로 박은형 학생이 3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한지영 학생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남군 장애인 이동권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제안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반대 토론자로 김한결·박시은 학생, 찬성 토론자로 최은지·조민영 학생이 발언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김석순 의장을 비롯한 김영환, 이성옥, 민찬혁, 이기우 의원은 학생들에게 환영과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의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해남군의회는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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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일 해남군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 윤리특별위원장 민홍일 의원(해남읍, 산이면, 마산면)이 지난 11월 8일(수)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민홍일 의원이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제1·2금고에 예치된 공공자금 운용 미비로 이자수입률이 저조한 문제점을 밝히고,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위상 제고에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민생활과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화합과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인정됐다. 민홍일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와 소망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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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열어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3일 해남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제4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제4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해남서초등학교 5학년 학생 26명이 참여하여 의장, 의원, 조례안 발의자, 사무과장, 의사팀장 등 각각의 역할을 맡아 개회 선포, 집회보고, 직접 만든 '학교 주변 및 학교 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제안설명, 토론 및 표결을 해보는 등 실제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 되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주제로 이다빈, 김민희 학생이 각각 3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서 '학교 주변 및 학교 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성 학생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및 학교 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반대 토론자로 이지후 학생, 찬성 토론자로 김지은 학생이 발언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해남군의회 관계자는 “오늘의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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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재향군인회,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해남군재향군인회(회장 최정석)는 지난 11월 7일 해남군보훈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장승영 해남농협조합장(해남군재향군인회 고문), 김상수 해남종합병원 행정부원장, 유관단체장 및 향군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1부 행사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김진수 안보교수를 초청해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실시하였고, 제2부 기념식 행사에서 향군발전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화원면재향군인회 김 건 도회장 표창장, 화산면재향군인회 윤윤상, 해남군재향군인회 이성만, 성 군, 계곡면재향군인회 이명권, 해남군재향군인회 여성회 김옥순 씨가 각각 군회장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이어 해남종합병원 행촌장학회(회장 김동국 원장)에서 광주대학교 1학년 나상우 군 등 향군회원 자녀 10명에게 각각 30만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최정석 해남군재향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안보를 위한 통합방위 협조지원 활동과 각종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군회 및 읍․면회, 여성회 회원 등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가를 위해 몸바쳤던 투철한 희생정신과 지역사회의 안보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 3,500여 재향군인회원분들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회가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군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이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