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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해남군은 지난 15일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했다. 해남군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으로 김 채묘시설 2만 9,180책이 파손됐고, 수확기의 벼와 가을배추 등이 침수와 도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해남군에서는 15일까지 피해액 기준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재난구역 선포 기준인 60억원을 초과하는 6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농어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김 채묘 등 수산양식시설과 벼 도복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 농·어가들의 시름이 깊다”며 “군민들께서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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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상벌레 주의하세요해남군이 청딱지개미반날개 출몰 신고에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곤충은 해외유입종이 아닌 국내 자생종으로 주로 산지나 습지, 천변, 논밭, 썩은 식물 등에 서식하고 늦여름 장마 말기 즈음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물리거나 접촉 시 앞가슴등판에서 페데린이라는 독액을 분비해 화상을 입은 것과 비슷한 수포성 피부염을 일으키고 접촉 후 압통과 작열감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화상벌레라고도 불린다. 최근 여러 차례 태풍 등으로 인하여 습도가 높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남군에서도 최근 2개소에 출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화상벌레와 피부에 접촉하였거나 물렸을 시 문지르지 말고 즉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은 후 일반 피부염 연고, 냉습포 등을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딱지가 생기고 수일에서 2주 후면 자연 치유되나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청딱지개미반날개는 야간에 강한 불빛에 유인되는 특징을 보이므로 베란다 및 창문 쪽의 등을 끄고, 가로등 및 밝은 불빛아래 장시간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 또 방충망 관리와 음식물쓰레기의 악취제거 등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벌레가 실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정용 모기살충제(에어로졸 분사제제)로 퇴치 가능하며 필요 시 창문틀, 방충망 등에 에어로졸을 분사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화상벌레는 알려진 것과 달리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자생 곤충이다”며 “일반 모기 살충제로도 퇴치가 가능한 만큼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견시 군 보건소(☎ 061-531-3735)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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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어촌항 정화작업 실시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규장)는 지난 10월 11일(금) 지사직원 20여명이 해남군 황산면 성산어촌항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밀려온 부유물과 쓰레기를 1톤 가량 수거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성산어촌계는 해남·완도지사에서 시행하는 어촌뉴딜사업 추진지구이며 1社1籿 자매결연 마을로 어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김규장 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어촌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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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성료'제7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가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전라남도합기도협회 주최로 전라남도합기도협회, 해남군합기도협회에서 주관하고 해남군, 전라남도체육회, 해남군체육회에서 후원했다. 지난 4일 열린 개회식 행사에는 태풍 '미탁' 복구로 인하여 명현관 해남군수를 대신해 기노선 해남군스포츠사업단장, 박재현 전라남도합기도협회장, 윤재철 해남군합기도협회장이자 본사(해남뉴스) 대표를 비롯해 각 시.군 임원 등 초청인사와 합기도가족이 함께하며 대회를 빛냈다. 박재현 전라남도합기도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명현관 해남군수님께 전남합기도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각 시.군 임원 선수 여러분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재철 해남군합기도협회장은 "해남군을 찾아주신 임원 선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가 해남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명현관 해남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각 시.군 선수단은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라며, 본 대회를 통하여 합기도 동호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정과 우의를 돈독히 다져 합기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박재현 전라남도합기도협회장에게 이번 대회를 해남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명현관 해남군수를 대신해 기노선 해남군스포츠사업단장으로부터 공로패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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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기획검사 각본기자 연기의원오뉴월 뜨거운 뙤약볕을 견디어가며 땀 흘려 농사지어서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에 태풍이 연일 강타하여 농부의 가슴을 후려친다.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의 검찰과 그의 시녀로 둔갑한 영혼 없는 언론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촛불을 켜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이룩한 촛불혁명이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꿈은 너무 일렀다. 독재정권을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자 그동안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불합리와 기득권이 차츰 그의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특권을 움켜지고 개혁을 거부하는 세 집단이 있다. 검찰과 언론과 국회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조직을 개혁하고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텔레비전 생중계된 당시의 상황은 기고만장한 검사들의 완승이었다. 보수언론 조중동의 거침없는 패설과 조직적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항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결국 검찰수사로 가족을 겁박하고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의 굴욕적인 ‘논두렁 시계’의 기획으로 노 대통령은 감내하기 힘든 도덕적 양심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1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조직인 검찰을 개혁하고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2003년 그랬던 것처럼 검찰과 언론, 수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되어 결사항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서 매진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합쳐져 버리는 물이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법 제도까지,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띄우기도 했다. 이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된다. 조 장관의 삶을 돌이켜 보건데 표면적으로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참여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왔다고 본다. 그런데 속을 파헤쳐보니까 강남좌파로서의 정의보다는 우파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는 인식하지 못한 특권의 요소가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제도를 빙자한 특권의 향유에 도취한 결과이다.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찾던 매처럼 검찰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려는 법무장관을 낙마시킬 구실을 찾던 중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는 기획을 했고 시류에 편승한 기자가 각색을 하니 수구 국회의원들이 생쇼를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확대·재생산했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출판업계에 요즘 드물게 잘 팔리는 책이 있다. ‘아무튼 시리즈’다. 이 책은 결이 다른 취미와 애호를 갖는 덕후들이 덕후의 세계를 이야기한 에세이다. 공교롭게 이 시리즈도 세 출판사가 의기투합하여 빛을 발하게 되었다. 증거법정주의인 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 심문을 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생략한 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규정해 놓고 ‘아무튼 기소’를 했다. 이는 가족을 협박하여 조국 장관을 직에서 끌어 내릴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대학 제적이 최종 학력으로 밝혀진 가짜 박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가짜 발언에 조 장관의 딸은 검찰에 불려가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반면에 최근 CJ그룹의 장남은 마약을 불법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 스스로 구속을 자처하자 마지못해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그나마 법원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며칠 전 마약운반 혐의가 짙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은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전 모씨는 고법에서 징역8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마약운반은 중대범죄로 다스린다. 같은 사안에 처벌의 강도가 천양지차이니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거다.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켜진 200만 촛불이 법원으로 번져 타오르게 해야 할 것 같다. 군인의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오지만 검찰의 권력은 죄 있는 놈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 집어넣은데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다. 공무원은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검찰은 잘못된 기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개혁안에 기소 책임주의를 삽입해야 할 이유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거의 국정원도 이제는 국민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만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는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그 상황에 직면하는 당사자의 심정은 불안·초조·공포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최근 조 장관 아파트에 검찰 인력 7명이 들이 닥쳐 밤8시까지 털었다고 한다. 콘크리트 벽을 뜯어 내지 않은 이상 151m²의 면적을 11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거의 점령군 수준이다. 압수 수색할 당시 담당 검사와 조 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문에서 터져 나왔다. 검찰 내 자유한국당의 비선 조직이 있다는 심증이 자꾸만 깊어 간다. 조 장관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택소유자인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순간 집으로 뛰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에 있고, 사태가 엄중하여 담당검사에게 배우자의 심신약화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귀국 직후 대통령 독대를 요청 했다가 무산되었다. 심지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겠다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인사권자에게는 항명이요 검찰개혁에는 반기를 든 조직 이기주의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석인 대검 감찰국장 인사를 건의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감찰국장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 왔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본청 역할을 해 온 셈이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의 예산을 다루는 공석인 사무국장의 인사도 승인 받은 상태이다. 사문화되다 시피 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한다. 형사부·공판부 강화에 따른 과도한 권력행사의 기반이 되는 특수부의 축소, 외부파견 검사 전원복귀로 민원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벌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개혁안은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기자는 현장을 취재하여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흘려준 정보를 각색·편집하는 수준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기만하는 행위이다. 즉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바가 없다. 일찍이 2천 4백여 년 전에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정치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다운 자세를 갖고서 저질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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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해남.완도.진도 특별재난구역 지정 촉구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7일, 대안정치연대 창당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일과 3일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관통했던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3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중임에도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이들 3개군의 주요 피해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했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해남군의 배추재배단지와 김 양식장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군은 배추 재배지 1,800ha가 완전히 침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남 도내 김양식시설이 26%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남군은 206어가의 23,574책이 피해를 입어 도내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윤영일 의원은 “지역을 이틀 동안 다녀본 결과, 6일 현재 파악된 3개군의 피해 규모는 해남군이 배추와 김양식 시설 피해를 포함하여 수산분야 피해액만 5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완도군에서는 아파트 일부와 도로의 침수되는 등 10억 규모의 피해가, 진도군에서는 6개소의 도로가 유실되고 진도군 조도면 김 채묘시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를 비롯 179ha의 벼 침수 피해 등 수산분야만 26여억원 피해금액이 접수되는 등 앞으로도 도서지방의 피해와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다. 또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국민연금 납부유예와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제13호 태풍 ‘링링’ 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국비가 지원 되었으며, 신안군 흑산면의 경우 특별재난구역 선포기준인 45억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액인 4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 윤영일 의원은 “이번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재난구역 재가 및 선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과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본부 등 관계 부처가 복구지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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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풍 ‘미탁’ 농어업 피해 복구 '총력'해남군이 제 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에 군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일 밤 태풍이 해남을 관통한 가운데 해남군은 배추 재배지 1,800여ha가 침수 또는 파손되고, 김 양식시설 2만 3,600여책이 부서지는 등 농어업 피해와 함께 해남 복평 소하천 옹벽 블럭이 붕괴하는 등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침수됐던 벼 1,000ha를 비롯해 저지대 농경지가 많은 비로 인해 다시 침수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 3일 주요 피해지역을 현장점검하고 “조속히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처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경우 현장 대민 지원 등을 실시해 피해복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군수는 태풍으로 인해 방수로가 유실된 계곡면 사촌저수지와 채묘시설이 파손된 송지면 어란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김영록 도지사도 함께해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과 농어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잇딴 태풍으로 밭이 침수되고 배추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는 화원면 일대 배추 주산지와 하우스가 침수된 예락마을 세발나물 재배 현장 등을 찾아 농가 피해를 직접 확인했다. 군은 태풍이 잦아든 지난 3일 오전부터 읍면 전 직원을 동원해 현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사유출 등 시설 피해 15건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특히 농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한 정밀 피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4일 읍면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해조사요령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농정, 해양수산, 주택, 공공시설물 등 분야별 피해조사요령과 피해내역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요령과 함께 인사이동 등으로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피해 군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농어업 분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와 협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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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북상, 돼지열병 방역” 해남군 긴장속 총력대비제 18호 태풍 미탁 북상에 따라 해남군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오후부터는 전 직원 1/3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해남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 비상근무에도 돌입한 상태로 연이은 태풍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9월 30일 명현관 군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부서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기상현황과 각 부서별 대비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부서별 현지출장과 예찰활동을 실시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있으며, 농경지를 비롯한 어항, 대형공사장 등 재해 위험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번 태풍이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인명은 물론 수확기 농작물, 김 양식장 등 농어업 피해 예방에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수확기에 들어선 벼 쓰러짐이나 지난 두차례 태풍에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와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지난주부터 채묘에 들어간 김 양식장의 시설 보강 관리와 함께 미채묘 어가의 경우 채묘시기를 태풍이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생산지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는 이동통제초소를 계곡면과 산이면 초입에 설치하고, 24시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축산사업소에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해 해남군에서 이동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유입·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7일과 24일에는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48시간동안 관내 돼지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한 전면 이동중지를 실시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연이은 태풍과 돼지열병 방역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재난문자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 관서, 재난안전본부에 신속히 신고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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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규장)는 지난 9월 11일(금) 태풍 “링링”으로 벼 도복이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남군 황산면 정광형씨 논에서 벼 세우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이번 봉사활동은 해남·완도지사 직원과 수로감시원 및 전남도본부 직원 등 40여명이 합심해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김규장 지사장은 "태풍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지만 소중한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어촌을 위하여 참된 나눔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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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선출직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핵심“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이튿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남긴 문구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못 했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른다.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검찰의 조직은 광범위하고 결속력도 강한데다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을 조국 신임 장관이 하겠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명록에 쓴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로는 부족하다.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야 한다. 자식의 진학과 장학금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작용함으로써 청년을 좌절시켰고,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으로 가족까지 무너졌다. 본인은 지식인으로서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조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잃을게 없다. 황산벌에 나가는 계백 장군의 심정으로 무장하고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명예회복이 된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 발표는 블랙홀처럼 지금까지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다. 조국이라는 한 인물이 문재인정부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던 조국 장관에게 그림을 완성하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한 달이 넘도록 언론과 수구 야당이 합세하고 정치검찰이 승냥이처럼 조국 후보자를 물어뜯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조국을 끝내 믿고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후보자 본인의 위법행위가 없고, 의혹만으로 낙마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임명 배경 대국민 발표를 해서 무한 신뢰를 보여 줬다. 한편으로 정치검찰 행위를 차단한 묘수를 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주변을 검찰이 수사로써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검찰에 인사 비토 권한까지 부여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면된다. 조국 후보자의 여론약화와 후보자의 부인 기소로 임명에 고민이 깊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시대의 소명이다. 사안에 따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날조와 과장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일이 저항세력에 밀려서 못 이루면 역습 당한다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의 남북통일은 안두희의 흉탄에 이루지 못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착수하여 항명을 저질렀다. 세간에는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고 버벅거린다며 임명권자를 조롱하는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제하지 못 하면 결국 김구의 운명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1952년 영국 <런던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썼지만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으뜸가는 민주화를 이뤘고 세계무역 순위 11위에 달하는 경제성장까지 일구어 냈다. 이와 발맞추어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 보편적인 평등이 진행되었다. 더구나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우리나라에도 불어 닥쳐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서는 위계질서와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병폐가 산적해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엄중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골몰했다. 최근 대표적인 예가 검찰출신 김학의 전 차관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사건의 동영상은 누가 봐도 명백히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인데도 의혹이 불거진 6년 후에 겨우 구속했다. 윤중천씨의 지시로 5촌 조카인 윤씨가 제작·보관한 시디의 제작과정이 증거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윤씨는 윤중천씨로부터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말을 듣고 시디 제목을 세 개 만들었다. ‘hak.skm’, ‘K_hak.skm’, ‘khak.skm’ 등 제목을 김 전 차관의 영문 머리글자로 만든 것이다. 작금의 조국 현상을 보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고급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언론에 흘렸다. 곧 바로 보도가 나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의 합작품이다. 가족을 수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창피주기 방식의 수사가 검찰의 고질병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전 이인규 중수부장이다. 이 부장은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에 관해 국정원의 작품으로 본인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당초 사건을 보도했던 SBS가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SBS의 논두렁시계 보도와 국정원의 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 중수부장은 공교롭게도 SBS 위원회보다 같은 해 조금 먼저 꾸려진 국정원 개혁위 등이 ‘논두렁 시계’에 관한 조사를 착수할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잠적 의혹을 받고 있다. 10년 동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을 헌법질서를 강조한 현 검찰이 꼭 밝혀야 한다. 검찰개혁 없이는 결코 민주화 완성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 먼저 야당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당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무실에는 꽃바구니와 화분, 각종 선물이 배달되었고 사무실 앞에는 응원 게시판도 마련되었으며 온라인에서는 해시태크 붙이기 운동이 확산되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인선 장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줄줄이 영어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가 특검에 지명되게 된 동기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을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소신 있고 강직한 검사로 알려짐으로 비롯되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후보자 지명 후의 검찰 행보를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이 무색해 보인다. 그럼 “조직에게 충성한다”는 말인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혁신을 완성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이 마치 지난 2010년 일본 검찰개혁을 좌초시킨 사건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간사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를 불법정치자금 1억 엔을 수수했다고 수사를 했다. 연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주면 언론이 받아쓰기를 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의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의 원판이다. 금액도 비슷하다. 도쿄특수부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오자와를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검찰개혁은 막았다. 일본검찰은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인데도 정치권의 개혁에 검찰의 저항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이 지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저항이 심한 것은 상대적으로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자 시급한 국가와 사회의 과제임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은 다양한 포석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수사하는 강직한 검찰상을 보여준다. 둘째, 검찰이 헌법수호를 위한 사명감에 충실한 집단이다.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한 달 여간 온 나라를 초토화 시킨 열풍에 비할 바 아니지만 며칠 전 불어 닥친 초강력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에 전 국민이 총력을 쏟고 있다. 며칠 있으면 이른 추석에 풍요로운 오곡백과를 수확하여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일 것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의무를 다 했고,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권한을 실행했다. 장관은 맡은바 소임을 다 함으로써 국민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국회는 청문회 일정 합의와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들을 청(聽) 들을 문(聞)을 철저히 무시 했다.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 폭로와 가족 신상털이식 청문회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인재등용이 어렵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정철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수장으로서 인사를 단행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인사조직론은 본디 경영학의 한 분야다. 독일 경영학의 1세대 학자인 에리히 코지올은 “인사기능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실존적 평등’(existential equality)과 ‘기능적 불평등’(functional inequality)을 조화시키라는 하늘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 지수가 높다.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경향이 짙다. 검찰을 비롯한 사회권력층의 수혜는 크고 갑질은 도를 지나치게 높지만 처벌은 약자에 비해서 너무 경미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사회를 통합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은 사노맹 사건으로 짧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 시절 혹독한 검증을 당하면서 장관으로서 국무수행은 지난 날 살아온 방식으로는 해쳐나가길 어려울 거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조 장관의 그동안 주장한 말과 그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다는 도덕적 문제의 제기였다. 이는 언론과 정치권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가 한 몫 한 탓도 있다. 이후 검찰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하여 후보자 가족과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함으로써 후보자 낙마를 시도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의 진척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에 조 장관의 가족이 수감될 수도 있다. 장관직을 수락할 때에는 이경우도 충분히 염두에 두었으리라 짐작한다. 조 장관이 그동안 지식인으로서 앙가주망을 실천했다면 이제 독립군으로서 나라를 되찾는 길을 택해야 한다. 독립투쟁을 하듯이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개혁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올 연말에 성사되리라 짐작한다. 검찰청 자체 개혁을 바란다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인지라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법무부는 원래 기능인 검찰의 감찰권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도하고 비대한 비정상적인 검찰청의 현재 행정 직제를 바르게 개편해야 한다. 첫째, 직급의 문제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다른 외청장과는 달리 검찰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이를 차관급으로 격하시켜야 한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도 격하시켜야 한다. 둘째, 차관급의 검사장의 숫자가 40여 명이나 된다. 그 수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셋째, 용어를 바꿔야 한다. 다른 외청의 수장처럼 청장이라 불러야 한다. 일제 강점기 직책명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는 설도 제기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을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국 검찰이 견제 받지 않은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조 장관이 방명록에 썼던 내용처럼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파부침주(破釜沈舟) 되었으니 조 장관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버려야한다. 평생을 꿈꿨던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조국 장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