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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법 발의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지역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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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총리, 윤재갑 의원 후원회장 맡아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이낙연 국회의원(전 국무총리)이 국회의원 윤재갑 후원회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이낙연 의원과는 전남도지사 시절부터 연을 맺었고,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정치적 후견인·동반자로 확대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위헌소지를 가진 공익형직불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소농인을 위한 개정안 마련,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등 농어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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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제정법 발의!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8일 미래 수산업의 주역이 될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양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가함에 따라 양식업이 세계 수산물 공급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양식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양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이용되는 각종 장비와 기기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동향 분석에 따르면, 양식기자재 시장규모가 22년에는 890억 달러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GDP 한 축을 담당할 정도의 미래 산업이지만 제도가 미비해 실태관리 및 육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수산기자재를 정의하고, 실태관리를 하는 한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기자재산업 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자재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실시하도록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어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환경 및 기후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등 대내외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수산기자재 산업은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라 말했다. 끝으로“향후 우리나라 GDP의 한 축을 받칠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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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5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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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0년 이동신문고 운영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2020년 이동신문고를 운영, 해남과 진도, 완도 군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간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국민권익위의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이다. 이날 이동신문고는 복지, 노동, 농림, 환경, 주택건축, 생활법률 등 다양한 분야 40여건의 현장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최근 열린 지역 이동 신문고 중 가장 많은 상담건이 몰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민원 상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상담자간 예방수칙 지키기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한 이동신문고가 운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군 관계자는 “완도, 진도에서 해남까지 찾아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앞으로도 군민께 다가가는 자세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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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1호 법안 발의!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몇 건의 법안이 발의 된 바 있지만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재정소요를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동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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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동백장학회, 2020년도 장학금 전달식 가져재단법인 동백장학회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서 민족문화 창달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기위해 지난 1990년 3월 26일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검찰 유관단체로는 전국 최초의 장학재단으로 탄생했다. 동백장학회는 1990년 2월 10일 명문대 입학생 2명에 대해 최초 장학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4월 13일 창립기념식 및 제1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으며 법무부 산하 민간단체의 통폐합으로 1996년 2학기부터 법무부 법사랑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연합회 위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설립당시 기금 1억 5천만 원에서 조선내화 (고)이훈동 명예회장을 비롯한 1천만 원 이상 고액 출연자 31명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현재 기금 19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역시 ‘30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61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5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김동국 동백장학회 이사장(해남병원장)과 명예이사장인 조남철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비롯하여,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와 내외 기관단체장, 한남열 법사랑연합회장과 동백장학회 임원, 장학금 출연자와 장학생 198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월석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열렸다. 이날 장학금은 임원 및 독지가들이 결연 형식으로 목적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 정다운(전주대학교 4학년) 외26명, 기금의 과실 수익금 장학생 허연주(경동대학교 4학년) 외5명, 격려장학생 박지원 (광주보건대 1학년) 외29명, 고등학생 윤동겸(해남고등학교 1학년) 외57명, 모범 소년소녀 격려장학생 장우준(해남중학교 1학년) 외71명, 선도유예 장학생 6명 등 총198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모범 소년소녀 격려장학생 30만원, 20만원, 모범선도학생 50만원과 등대원 도서구입비 50만원 등 2020년 61회 62회 총 1억2천1백60만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동백장학회는 창립 이래 현재까지 30년간 연인원 6,223명에게 총26억8천 여만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서 명실 공히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국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장학금 수여가 동백장학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애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남철 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의 주인공인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오늘 소중한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장차 우리고장과 국가의 미래가되는 초석을 다지며,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내외 귀빈을 대표하여 축사에 나선 명현관 해남군수는 “동백장학회는 자난 30년 동안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동백장학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육은 백년대계로서 저 역시 인재를 키우는 곳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학생 여러분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9년도 장학금 출연자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김동국(해남종합병원장), 임장택(유맥 회장), 김성용(호남정미소 대표), 하상근(해남뷰티스피부과원장), 정진석(동화 회장), 임기채(남향 대표이사), 김완석(성주환경 대표/법사랑해남지구협의회 회장), 이정렬(변호사), 한상원(다스코 대표이사), 전연수(원광전력 대표), 박춘식(황금김치 대표), 해남군(해남장학회), 완도군(장보고장학회), 진도군(철마장학회), 김미남(완도농협장), 법사랑해남지역연합회, 한남열(법사랑해남지역연합회장), 용장운(성일수산 대표), 광주은행 해남지점, 박경남(씨페코 회장), 국민은행 해남지점, 소정문(영구수산 대표), 김성주(해남군수협장), 윤영석(땅끝두레 대표), 박재욱(법사랑위원), 정달호(세무사), 이병두(두경건설 대표), 이일환(중앙산업 대표), 최기범(풍산건설 대표), 문월석(연주건설 대표), 박찬석(해남우석병원), 허정길(법무사), 김권일(대륙철강 대표), 이연옥(법사랑 여성위원), 서정훈(땅끝포크 대표), 차달준(진양축산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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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흘려해남소방서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과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 중 9개소(해남 3, 완도 3, 진도 3)를 선정하여 291명의 직원이 구역을 나누어 참여해 마늘뽑기, 대파 모종심기, 모판 나르기 등 농촌 일손을 도왔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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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해남,완도,진도 군민 여러분 성원에 감사합니다”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이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무리 하며 해남,완도,진도 주민들을 직접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사흘 간 군청, 읍.면사무소, 노인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결과를 주민들께 설명하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는 등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윤영일 의원은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크게 기여했으며,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어민의 숙원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법 등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고, 세월호피해보상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개선,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통과에도 기여했다. 윤 의원은 “주민여러분의 큰 기대와 응원에 감사하다.” 면서 “지난 4년간 군민 여러분과 마주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여러분의 행복위해 함께 뛰었던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농수산 가격 안정, 획기적인 SOC사업, 연도,연륙사업 추진 등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면서 “평범한 군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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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 1,050억원, 경제침체 활로 만든다해남군(군수 명현관)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 1년여 만에 610억 원이 판매되는 등 군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가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는 높은 군민의식, 농협 등 상품권 대행기관의 협조, 가맹점 확보 등 지자체 노력이 더해진 결과이다. 해남군은 올해 삼품권 발행규모를 1,050억원까지 확대해 지역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농민수당 등 복지사업 연계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관점과 지역민의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여 상품권 시행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초청강연, 주민설명회, 상품권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역화폐 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타 시군 사례 조사과정에서 농·축협 가맹점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의 60%이상 유통되어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고, 지역 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농·수·축협 경제 사업부에 대하여 일종의 업종 제한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남군은 농·수·축협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지역 농협과 수차에 걸친 설득과 이해로 지역 농협장께서 상품권 발행 취지에 공감하고, 해남군과 상호합의를 통해 상품권 시행초기 당시 농축수협 가맹점 가입을 전면 제한하는 대신 1년경과 시점에서 해제를 검토한다는 전제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4월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 목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축․수협 가맹점 허용을 전면 제한한 가운데 해남사랑상품권 출시 1년여 만에 610억 원을 판매하는 등 전남도 내 상품권 발행지자체 중 최단기간 최대 판매액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지역 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농촌지역 특성상 농민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해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농협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읍면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해남사랑상품권 상품권 유통을 분석한 결과 사용 연인원 14,231명, 단체 306개소에서 구매하고, 도․소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음식점, 전통시장 순으로 생활비 지출수준과 유사하였다. 또한 지난해 농민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77억원 중 11% 정도만 농자재 업체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되어, 농․축․수협 부분 허용이 상품권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지출하는 만큼 어느 곳에서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역 내 거대 소비처인 농․축․수협에서의 사용만은 막을 수밖에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군은 가장 효과적인 상품권 정책을 위해서는 각 추진 주체들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 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가맹점 확대와 관련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관련단체 모니터링, 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농축수협 가맹점 확대를 일부 허용하게 됐다. 이번 농․축․수협 가맹점 사용 확대는 가맹점이 적은 면 단위의 경우 상품권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많은 주민이 농․축협을 통해 생필품과 농자재를 공급받고 있는데도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정작 지역화폐 등을 받아도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군민들이 상품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이 불편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 중 유일하게 농․축․수협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적 사용을 허용하게 됐다”며 “농축수협 가맹점 확대에 따른 일부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달 29일 군․해남군지부․지역농협․해남진도축협․해남수협 간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협조해 나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축수협 가맹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지정품목 외 물품을 절대 취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해남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상품권의 적절한 발행규모, 상품권 유통구조 및 제도개선, 지류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전자상품권권 도입, 판매촉진방안 등 향후 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된 저소득소비쿠폰, 농어민 공익수당, 해남형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지원자금 등을 관내 다양한 업소에서 7월말까지 사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