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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 0.44ha에 776명의 공유지분, 조합원 늘리기 꼼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반면 농협중앙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 농작물 1000㎡이상 농지 경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산림조합의 허술한 조합원 가입 규정 때문에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정관의 허점을 악용한 쪼개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경남의 한 야산 600㎡의 땅 주인이 조합원 선거 3개월 동안 16㎡씩 43명에게 쪼개서 판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300㎡에서 1000㎡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1평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땅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구조.”라며, “이를 악용해 임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을 늘려가다 보니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말했다. 끝으로, 윤재갑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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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뷔페에서 맛있게 먹은 회, 알고 보니 수입 민물고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5일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 및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다. 윤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해당 사업장 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수입 수산물의 경우 표준명이 아닌 속칭(틸라피아→역돔, 팡가시우스→참메기)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민물고기(틸라피아, 팡가시우스)가 횟감이나 초밥 재료 등 날것으로 판매되고 있어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간디스토마)등 소비자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족모임이나 단체행사가 자주 일어나는 뷔페나 급식소 등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한 선어회, 초밥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민물고기인지 수입산인지도 모른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입 수산물도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해야 한다”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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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농지 사라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규모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됐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4,000ha(46.6만평)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하며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광역시도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704,022건으로 ▲경기(185,754건) ▲경북(84,357건) ▲경남(68,943건) ▲충남(65,224건) ▲전남(60,911건) 순이었다. 한편,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에 열을 올리던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은 54.%에서 45.8%로 8.3% 감소했고, 곡물자급률은 27.6%에서 21.0%로 6.6% 감소하며 식량·곡물자급률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 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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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해남오구굿 등 향토문화유산 4건 신규 지정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지난 9월 23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남오구굿, 화산 호미재, 현산 고다산성, 광보사 지장보살본원경 4건을 해남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군은 지난 2000년부터 관내 비지정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다. 이번 4건을 포함해 모두 42건이 지정돼 있다. 씻김굿의 일종인 ‘해남오구굿’은 해남 세습무들이 이어온 해남의 전통 제의식으로, 11줄인 진도 씻김굿과 달리 명줄당기기 구절이 들어 있는 12줄로 구성돼 있다. 원형 그대로가 보존돼 있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연결시켜주는 명줄당기기, 사설로 굿을 이끄는 소리굿 형식 등이 해남만의 특징을 담고 있다.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산 호미재’는 1942년 건립된 중층 팔작지붕의 창녕성씨 재실로 전통 한식 목구조와 일식기법이 혼합된 절충식 구조가 나타나며, 근대기 중층 재각건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희귀해 건축학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산면 성매산에 위치한 ‘현산 고다산성’은 해남반도의 해양방어를 위한 고대 관방시설로 축성연대는 삼국시대~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둘레 450m 정도로 남쪽 일부를 제하고는 성벽이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다. 군은 도지정문화재를 권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추후 학술연구조사를 거쳐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광보사 지장보살본원경’은 불교 지장신앙의 기본 경전인 ‘지장경’ 3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보사 본은 보물 제1104호와 보물 제1567호와 형태상으로 유사하고 1474년 김수온의 발문이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간행한 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문화유산이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지정되어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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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5년간 농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125억 원 달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6억) ▲해양수산부(5건, 10.1억) ▲해양경찰청(11건, 79.9억) ▲산림청(11건, 4.8억)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774건)와 부정수급액(125억 원)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씨로 2.8억 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7억 원을 부정수급 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을 보면, 적발 건수는 ‘쌀소득보전직불 사업’으로 ▲’15년(135건) ▲’17년(38건) ▲’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재갑 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정수급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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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석 앞두고 피해자 가정 위문금 전달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박건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석원)는 지난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해자들을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위문금은 타인이 일으킨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이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들이 추석 한가위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남·완도·진도군 관내 22가정에 제수용품 마련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20만원씩 모두 440만원 상당이다. 김석원 이사장은 "범죄피해의 아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피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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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교육지원청, 코로나19상황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역량강화에 힘써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달부터 12월까지 해남권역 특수교육대상학생(중·고)들을 위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남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직업전환교육에 취약했던 전남 서남부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및 직업체험을 위해 해남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해남권역 직업전환중심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전환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진로·직업 실습 기기를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해남권역(해남, 영암, 진도, 완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개교, 140여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지메이킹, 스피치트레이닝 등의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으나 해남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방문 체험형(바리스타, 제과제빵)과 강사 파견형(이미지메이킹, 스피치트레이닝)으로 운영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 내 산업체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학교 체제에서 성인기 서비스 체제로 연계될 수 있는 전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5일 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남중학교 학생은 “경험해보지 못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좋았고, 알고 싶었던 것들을 선생님에게 직접 질문해 볼 수 있어 꿈에 한걸음 다가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성모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 산업체 현장에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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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수협중앙회 개최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 참석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3일 수협중앙회가 개최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수협중앙회는 해남·완도·진도에서 생산된 양식전복과 양식광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 최근 수산물 가격은 코로나 19사태 여파에 따른 외식 수요감소와 가정 내 소비감소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복 산지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 하락하였고 광어는 16% 하락하며 12년만에 최저가격을 기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난 7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위축되어있는 해남·완도·진도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했다. 이러한 요청에 수협중앙회가 동감하며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윤재갑 의원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노고를 격려하고 양식전복의 군납과 단체급식 납품 등 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해남·완도·진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을 홍보해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이후 윤재갑 의원은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복 자조금사업 확대·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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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화산면 무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매년 가뭄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 등을 겪고 있는 무학지구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년까지 양수장과 저류지 그리고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로균열과 파손이 빈번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완도읍 중심 시가지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도로 보수·보강 및 포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완도군 공설운동장 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의 주차 편익 증대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년까지 주차타워 221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진도군 녹진관광지 경관이미지 개선사업은 8억원을 투입하여 ’21년까지 진도의 대표 명소인 녹진관광지의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울돌목 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해남·완도·진도 군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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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서남권 의대 유치 기원 릴레이 적극 동참해남군(군수 명현관) 공직자들이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지목받은 명현관 군수는 지난 3일, 군청 수성송 앞에서 해남군 산하 공직자들과 함께 해남군민의 온 마음을 담은 ‘해남군민은 목포대학교 의대유치를 팍팍’ 지지한다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목포대 의대유치를 적극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명 군수는 앞서 지난 7월31일에 개최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중앙부처에 요청할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전남의대(목포권)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 군민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관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붐을 조성하는 등 이웃 시군인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를 해남군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캠페인 릴레이 주자로는 윤재갑 국회의원, 조광영 전라남도의회 의원, 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장성모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