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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행안부 주관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해남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적극행정 평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 중 하나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상위 30%에 해당하는 7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종합평가단의 평가 결과 해남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적정성,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제도 운영, 사전 컨설팅과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이행성과에 따른 활성화와 체감도 향상 시책 추진 분야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마을방범 CCTV 관제 핫라인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례가 국민평가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전체 515마을의 관제 시스템을 교체하고, 통합관제를 목표로 하는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마을방범 CCTV와 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여 매일 24시간 CCTV상황 관제를 실시, 사각지대 없는 마을 방범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군민이 공직사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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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광주·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해남군이 짖난 2월 28일 광남일보 주최 제14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경영대상은 광주․전남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창의․혁신,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 활성화, 안전환경, 인적자원 육성 등 7개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실행으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킨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상이다. 해남군은 능동적인 정책개발 기반을 바탕으로 창의․혁신 행정전략을 구축해 군민의 삶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면서 종합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민선7기 99.1%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고, 민선8기 5대 방침 15개 전략 114개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행정을 군정 전 분야에서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해남군은 지난해 ESG 윤리경영을 도입해 부서별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대·협력하여 선제적으로 ESG윤리경영을 확산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2등급을 획득하는 등 청렴 문화 정착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군민 전용 모바일 앱 ‘해남소통넷’운영과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 주민자치 활성화 등 군민들의 활발한 군정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전국 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군단위 최다 발행·판매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조성, 교육재단 설립 및 장학사업 기금 조성을 통한 인재 육성,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등 분야별 다양한 성과를 거두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차진 부군수는 “이번 종합대상 수상에 힘입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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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상복 터졌네!”, 우수조례 2관왕 쾌거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7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은 전국 228개 지방의회 중 군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개인 부문에서는 박종부 의원이 우수상을 받아 군 단위 지방의회 유일한 2관왕을 차지하며 자치입법 분야에서 명실상부 최우수 기관임을 증명했다.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 조례로 선정된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농촌인력 문제 대응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8대 해남군의회 의원 전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남군농민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두 차례의 정책 세미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3월 2일 제정했다. 김석순 의장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활동으로 군의회가 뒷받침하겠다”라며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생산성 높고 신뢰받는 해남군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회 개인 우수상 조례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군민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박종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소순창 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는 행정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1988년에 설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제·개정한 우수한 조례를 발굴·심사하여 단체와 개인 부문의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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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 직접 만들어 보세요"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를 의회에 청구하여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올해 기준 10,498명(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주민조례청구 이용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플랫폼(주민e직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 SNS와 분기별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동욱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우리지역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도민들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활기찬 전남만들기에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주민조례청구 처리절차 안내도 > 조례 청구 청구사항 공표 청구인명부 작성 ㆍ주민조례안 청구 ㆍ대표자증명서 신청 ㆍ대표자증명서 발급 ㆍ청구취지 등 공표 ㆍ서명기간: 6개월 ㆍ명부제출: 서명종료후 10일 이 내 (대표자) (전라남도의회) (대표자)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 ㆍ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ㆍ무효서명 결정, 수정 ㆍ서명에 대한 이의 ㆍ서명 무효 여부 및 이의신청 심사 (14일 이내 결정) (전라남도의회) (청구권자) (전라남도의회) 수리·각하 심사 조례안 발의ㆍ심사 심의·의결 ㆍ연서주민수 충족 및 청구제외대상 심사 ㆍ의장 발의(30일 이내) ㆍ상임위 심사 ㆍ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 플랫폼 홈페이지 https://www.jnassembly.go.kr/(주민조례청구) 안내 전화 : (061-286-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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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오는 2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해남군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첫날인 7일 오전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당일 오후부터 13일까지는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군정 목표와 주요 정책이 내실있게 수립되었는지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 16일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활동을 실시한 후 마지막 17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청구 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해서는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례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2022년 9월 21일 청구인 대표자를 지정하고, 1,193명 이상의 청구 동의를 위한 서명 청구기간을 거쳐 11월 30일에 총 서명인 수 2,311명의 청구인 명부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청구인 명부에 대하여 해남군의회는 2022년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서명 유‧무효 확인을 통하여 유효서명 1,515명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하였으며, 이번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석순 의장은 “올 한해도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 될 전망이지만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통해 우리 군이 추진할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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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2023년 제1차 의원간담회 개최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월 9일(월)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2023년 제1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건(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 빈집실태조사 용역 추진 보고)의 의견 청취 및 자체안건 2건(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장보기 계획, 2023년 정책지원관 업무수행 안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해남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전체 토지이용계획 29.4ha로 올해 말 공사착공을 앞두고 토공, 우수, 상수, 농업용수공급, 공사 중 저감시설, 도로 및 포장계획 등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별도 발주되는 조경공사는 공원 개념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성할 계획이며,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설계에 따른 총 공사비는 170억 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우수시설, 방문객들도 편안함을 느낄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 착공에 따른 근로자의 숙식문제 사전대비 철저, 공원 조성시 저류지를 연결한 물놀이 시설 가능 여부, 지표수를 통한 농업용수 해결 방법 모색, 신재생에너지활용 병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건축허가과 소관 전라남도 해남군 빈집실태조사 최종 보고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자료 및 전기·상수도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난해 6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 빈집으로 추정되는 관내 1,913호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빈집 685호, 특정빈집(측정점수가 특정점수 이상이거나,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 31호로 총 716호가 빈집으로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토대로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행정철차가 복잡하고 현실적이지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 의원 역시 농촌에 늘어가는 빈집에 대한 해결책과 현실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며 잠재적 빈집조사, 군 홈페이지에 별도 빈집정보 공고 등 일반빈집 홍보방안, 세밀한 조사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과 실질적인 철거비용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빈집철거 방법, 일반빈집에 대한 행정의 활용방안 모색 등 군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자체안건으로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1월 16일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계획에 대한 일정을 협의하고, 정책지원팀(팀장 정현석)에서는 2023년도 정책지원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입법정책·평가·실적, 대외언론 동향관리 등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석순 의장은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 관심이 큰만큼 오늘 협의 된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설계 시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당부하고 “갈수록 늘어가는 빈집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대안·요청을 최종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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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김보수 향우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기부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최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전남 나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광주에서 거주하는 김보수 대표가 지난 2일 해남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 대표는 “어려서부터 경찰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을 따라 해남에서만 11번의 이사를 다녀 해남 어느 한 곳 고향이 아닌 곳이 없다”며 “고향을 생각하는 향우들이 기부에 많이 참여해 지역에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현재 주소지 외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이다. 김 대표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외에도 지난해 8월에는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에도 5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해남군은 오는 2월 해남군청사 2층 역사관에 조성하는 가칭 ‘해남군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에 이같은 공로를 헌액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향발전을 위한 연이은 통 큰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향우님의 선한 영향력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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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부 해남군의원, 기초의회부문 '의정대상’ 수상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이 6일(금) 한국지방자치연구소와 광주희망재단이 후원하고 시사종합 굿뉴스피플이 주관한 올해의 인물대상에서 ‘기초의회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인물 대상’은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드러내지 않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헌해온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박종부 의원은 올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해남군 지역발전에 공헌해 그 위상을 고양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에 직접 찾아가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지역민을 위해 해남교통 버스노선 변경·추가를 요청하는 한편 80세 이상 농어촌버스 요금 할인 조례안을 제정한 부분 등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박종부 의원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뜻밖에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걱정이지만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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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2023 시무식 개최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2일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군의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김석순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진화된 지방분권과 신청사 시대를 맞아 군민 중심의 의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화된 의회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며 “제9대 해남군의회가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2023년은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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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2023년 1월 1일자 승진인사 단행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 금번 인사는 2022년도 해남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추진 실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난 29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다. 승진인사 규모는 총 6명(5급 승진 교육대상자 오장수, 시설 6급 백홍순, 운전 6급 위성록, 사회복지 7급 정혜선, 운전 7급 조경석, 환경 8급 박준성) 직원이 각각 승진하였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는 올해 1월 13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해남군의회 의장이 갖게 된 후, 의회가 처음으로 독자적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단행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김석순 의장은 “우리 해남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를 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강화된 의회의 위상에 맞춰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일할 맛 나고 전문성 높은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