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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성일‧조광영 의원, 재해구호품 선풍기 50대 전달전라남도의회 김성일‧조광영 의원은 지난 19일 해남군청을 찾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원한 200만원 상당의 선풍기 50대를 전달했다. 해남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최대 602㎜의 폭우가 쏟아져 5,500여㏊의 벼가 침수되고 밭작물과 과수, 축사 등이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김성일‧조광영 도의원은 “이번 수해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져 인명, 농수산물, 시설물 피해가 컸다”면서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수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하루 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에서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포함한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들의 안정을 위해 ‘전남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지정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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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지역 신중하게 선정해야!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지난 13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 철저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5~6일 500㎜가 넘는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강진, 해남, 장흥, 진도 등에 제방유실, 산사태, 주택, 농경지, 농축수산 시설 침수, 수산물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광영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커 안타깝고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이재민들께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교란수준으로 폭우와 우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연 재해예방을 위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 축사, 시설 하우스와 같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되지 않도록 선정과정부터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설물 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단순한 건의에서 머물지 말고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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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광영 의원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전라남도의회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등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비롯한 농어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 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이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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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현장 최일선에서 실용화 기술 보급 및 민원해결 역할을 담당하는 시ㆍ군 읍면 농업인 상담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현재 시ㆍ군 읍면 농업인 상담소는 18개 시군에서 14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소장은 농업현장 최일선에서 영농상담, 종자보급, 농업인교육, 현장지도를 위해 전화 및 방문상담과 현장출장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 및 예산부담 등으로 상시 운영이 어려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퇴직 농업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광영 의원은 “농업인 상담소는 농업현장에서 농업분야 실용화 기술 보급 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지도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확보를 통해 농업기술원 등에 근무한 퇴직 농업전문가를 채용하여 지도 인력을 확보한다면, 30년 이상 축척된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어 우수한 후계인력 양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한 퇴직 농업전문가를 농업인 상담소 기간제 인원으로 채용하여 인력충원과 함께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에서 퇴직 농업전문가를 기간제로 채용해 현장의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보급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과 함께 내년도 읍면 농업인 상담소 예산 확보를 통해 시군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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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청년 어업인들과 소통간담회 가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0일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어촌현장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광영 도의원, 해남군 청년 어업인과 전남도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과학원 및 해남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광영 의원은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선도경영인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어가 경영 운영의 연계 및 지속성 구축을 위해 대책 모색 등 어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약속 했다. 이날 청년 어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움에 따른 수산업 현장 인력문제 해결과 전복 가격하락 문제 해결 등 11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 현장 인력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전남도 일자리본부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 중에 있다”면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협약을 통해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복 등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 담당부서를 통해 학교 급식 납품 등 소비처 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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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해야!’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없으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조항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직불금 수령 경험이 없는 귀농ㆍ귀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행 공익직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2017년 ~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지급 대상 기준에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예외규정 신설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광영 의원은 “지난해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3년간의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도 공익형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이 개정되면 지급기준을 바꾸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라남도 차원에서 정부가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총 4,471억 원으로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된 소농 직불금은 7만 8천 명에게 92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면적 직불금은 11만 2천 명에게 3544억 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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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전라남도의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20일, 제352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특화작목연구단의 명칭을 운영 취지에 맞게 특화작목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조광영 도의원은 “지역 농가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ㆍ조정할 위원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두었다. 한편, 조광영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환경 실천 우수농업인 우대 촉구 건의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전남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 및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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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전남도의회 조광영 의원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밖의20여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가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번에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조광영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자문하고 제안 할 것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발전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현정부의 국정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해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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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개최해남군은 지난 3월 29일 군청 다목적실에서 윤재갑 국회의원을 초청, 2021년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기로 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성일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조광영 도의원, 김병덕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해남군 주요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해남군은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등 국·공립 기관 유치를 비롯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김치수출단지 조성, 어란진항 국가어항 확장, 화원조선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RE100전용 시범산업단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재정 분권 개선, 경로당 운영비 국가지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등 정책 건의도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예산지원 건의 23건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2021년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 공무원들이 해남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자”며 “오늘 점검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현안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방문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대상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에 전방위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간부공무원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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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우대정책 마련 촉구!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실천 우수농업인 우대 촉구 건의안」을 16일 채택했다. 친환경농업은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을 제정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에는「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친환경인증제를 제도화 하였고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여, 생산·가공·유통시스템까지 체계화하는 등 친환경 제도를 내실화 하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현재의 친환경농업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를 수 있던 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묵묵히 친환경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과 관련 종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나, 현재의 친환경 인증제도는 어려운 환경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오랜 기간 친환경농업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들의 노고와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 무농약 5년 이상, 유기농 농업 3년 이상 실천한 농가에게 친환경 인증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 도입과, 친환경인증 의무표시에 생산자의 재배경력 항목을 신설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우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 의회 조광영 의원은 이와 같은 우대정책이 시행될 경우 매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생명존중,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 하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