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해남군, 전기자동차 지원 물량 대폭 확대해남군이 올해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을 대폭 늘린다. 올해 보조금 지원 물량은 승용 89대, 화물차 101대, 총 190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승용 30대, 전기화물 60대 등 총 90대를 지원했다. 전기차 지원 확대는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군정확산을 위한 환경분야 실천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일번지 달성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국고보조금 액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해남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서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하며, 사업공고가 발표되는 2월 말 이후부터 가능하다. 특히 전기차 가격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지원상한 기준 차량 가액을 전년 대비 500만원 인하했다.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55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25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중 10%를 택시물량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 중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신설·배정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보조금 추가지원 사항으로 전기택시에 구매시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단,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기차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형 ESG 실천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게 됐다”며 “전기차 구매에 관심있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
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해남군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19년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2월 10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에게 연 60만원을 상반기 중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자 도입한 농민수당을 첫 시작으로 지난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면서 해남군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1번지의 위치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올해 해남군의 군정 운영 방침인 ESG 윤리경영까지 연계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남군, 내년 예산 8399억 원 편성, 4년 연속 1조원 시대 순항해남군이 민선7기 들어 3년 연속 지방재정규모 1조원을 돌파하며 사업 적기 추진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역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남군의 2021년 예산총액은 1조 1,491억원으로, 전국 동종규모 군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큰 재정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선7기 출범 당시인 2017년 8,135억원에 비해 3,35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2019년(1조 842억원)부터 명실상부 지방재정 1조원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확장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7년 66.7%의 집행률이 2020년 82.1%까지 증가하였으며, 역점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해남시네마,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청년두드림센터, 보훈회관 등 주요거점 시설들을 신축하였고, 삼산, 황산⋅산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등을 완료하여 군민 생활복지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의 2022년 본예산은 전년(2021년 본예산 7,869억원)대비 530억원이 늘어난 8,399억원 규모로, 최초로 8,000억원을 돌파하였다. 군은 대부분의 지역현안 사업을 포함한 3,245억원을 2022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올해 최종예산은 역대 최고치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2017년 2,123억원에서 2021년 3,828억원으로 1,705억원이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연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국회 예산 확정시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맞춤형 수요 발굴과 세종사무소 설치 등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친 노력이 이뤄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내년에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군정 역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계속사업에 적극 재원을 배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7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54%를 차지해 미래농업 선도지역으로서 해남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 1,740억원(20.7%), 환경 분야 811억원(9.7%), 문화⋅관광분야 514억원(6.1%) 순으로 예산을 배부했다. 농림어업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300사업 5개소 163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99억원, 채소류 출하조절센터 3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0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29억원, 친환경부표보급 25억원, 지역특화조림사업 21억원 등을 편성했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84억원, 노후 정수장 정비 65억원,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5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개지구 61억원, 현산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6억원 등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8억원,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24억원,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4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억원, 예방접종 시행 11억원 등을 배분했다. 지속가능한 미래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자원순환마을 조성) 6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9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24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3억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1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명현관 군수는 “적극적인 국비확보 등을 통해 예산 1조원 시대를 활기차게 이어나가겠다”며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상황 극복과 선순환 지역경제 구축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선7기, 해남군 공직자가 “확 달라졌다”해남군은 2021년 상반기 실시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97.1% 종합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사, 보조금, 인허가, 재․세정 4개 분야 민원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친절도, 전문성, 책임성, 적극성, 신속․적정성, 공정성 등 6개 분야와 민원처리 관련 불편․개선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공정성 분야 만족도가 98.3%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전문성 98.1%, 친절도 97.6%, 책임성 97.6%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금품 향응수수 및 특혜 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남군의 청렴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된 이유에 대해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고(71.3%)와 해남군 행정의 변화(28.7%)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결과는 민선 7기 공평․공정․공개의 군정운영 방침을 최우선으로 재임 3년 동안의 급여를 전액 장학사업기금에 기탁하는 등 기관장의 청렴의지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현장행정 강화, 적극행정 추진 등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면서 이뤄낸 성과로 풀이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 3년동안 모든 공직자에게 청렴을 생활화하는 공직자세 확립을 강조한 결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해남군 공직자가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해남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연속 2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 전남도내 1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로 고강도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해남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해남군은 생계형 노후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올해 30대 물량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대당 400만원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교체하고 신차 구입 시 지원되는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된 화물차 교체를 하는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대상자로 선정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폐차하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배정한다. 신청은 오는 3월 12일까지 군청 환경교통과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061-530-5338)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해남군,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해남군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해남군에서 시행된 농민수당은 지난해부터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도부터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농어업인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4월), 하반기(10월)로 나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 시 상품권 수령방법을 카드와 지류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해남군은 2019년 농민수당 1만2,857명에 77억원, 2020년 농어민공익수당 1만3,634명에 8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
“해남은 벌써 2022년 설계 중” 국비확보 먼저 뛴다내년 사업비로 사상 최대 국비확보 성과를 거둔 해남군이 2022년 국비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나서고 있다. 군은 2021년도 예산안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456억원 증가한 3,050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비를 확보한 가운데 곧바로 2022년 국비 확보에 돌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2022년도 국고건의 및 중장기 전략사업 2차 발굴 보고회를 갖고,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사업의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22년도 해남군 국고지원 건의사업은 신규 및 계속사업 202건, 6,443억 원 규모로, 1차 보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완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해남군의 비교우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중장기적 성장동력이 될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 현안사업으로 지속 건의하는 선제적 국비확보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군은 국가기관 및 국가사업 지역유치, 대규모 국가SOC사업, 각종 공모・뉴딜사업 등을 지역현안과 연계함으로써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관관광지(대규모 꽃단지) 조성 200억원, 복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0억원, 기후변화 국립농업연구단지 조성 1,385억원,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500억원, 품질관리형 마른김 유통물류센터 건립 400억원, 가정간편식 통합센터 조성 50억원, 해남역사박물관 건립사업 300억원, 해남지구 배수갑문 차수능력 증대사업 1,084억원,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조성 110억원, 해남고구마 연구센터 설치 59억원, 공룡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 200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50억원 등이다. 보고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은 2022년도 중앙부처 현안사업으로 지속 건의할 예정이며, 면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고건의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며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국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해남선관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 노력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이하 해남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고,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까지 기탁이 가능하며, 기탁방법은 가까운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전화, FAX도 가능)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또는 스마트폰앱(스마트청구서)을 통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기탁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탁금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기탁금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따라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남군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치후원금 조성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윤재갑 의원, 5년간 농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125억 원 달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6억) ▲해양수산부(5건, 10.1억) ▲해양경찰청(11건, 79.9억) ▲산림청(11건, 4.8억)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774건)와 부정수급액(125억 원)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씨로 2.8억 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7억 원을 부정수급 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을 보면, 적발 건수는 ‘쌀소득보전직불 사업’으로 ▲’15년(135건) ▲’17년(38건) ▲’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재갑 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정수급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남군, 상반기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해남군은 지난 12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행타파 및 청렴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전라남도 이형만 청렴지원관을 초빙,‘공직자의 생존전략은 청렴!’이라는 주제로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보조금 부정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공직 내 갑질 근절, 공직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남 제1호 청렴강사로 등록된 이형만 청렴지원관은 “해남군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해남군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시작 전 ‘해남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영상은 청렴을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군민께 무한봉사 다짐하는 공직자의 의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9년간 최고 점수인 8.53을 받는 성과를 얻고, 올해 5월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하는 등 민선7기와 함께 청렴하고 깨끗한 해남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