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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당원자치회 창립총회, 박종백 상임회장 선출지난 12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올라온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자치회(더전자) 창립총회가 있었다. 과연 누가 초대 상임회장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상임회장에 박종백 준비위원장이 회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더전자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중 10여 명이 내년 4·15총선에 입지를 두고 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서울특별시회장을 맡은 최은상 서초혁신리더포럼 회장과 중앙위원 중 재무위원장을 맡은 김순빈 전 여수시의원, 청년위원장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예산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참여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더전자는 대한민국 정당사상 평당원이 중심되어 전국 단위로 모임을 결성한 최초의 일로써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전자가 결성되기 까지는 시련도 많았다. 더전자의 근간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중앙당이 더전자의 창립총회 연기를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다. 더전자는 지난 5월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6월 창립총회를 결의했으나 민주당 내의 체계상 당원자치회를 운영하기에는 아직 조직정비가 덜 되었다는 중앙당 주요 인사의 요청에 의해서 9월로 연기를 하게 되었다. 9월이 되자 똑 같은 이유로 11월 연기 요청을 받았고, 11월도 마찬가지였다. 창립을 할 수 있을지 중대 기로에 선 더전자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결국은 선창립 후등록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더전자가 중앙당에 거듭된 요구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존에 당원자치회 신청의 항목이 개설되었고 서비스 준비 중에 있다는 자막이 뜨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의 자치활동 활성화와 당원조직 확대를 위해 당규 제2호 제6장 제27조로 당원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정치 시스템인 스마트플랫폼을 개설한 상태다. 더전자는 총회에서 정관인준에 뒤 이어 조직구성을 하였다. 공모에 의하여 14개 광역시도회장을 인준하였고, 마찬가지 방법에 의하여 17개 분과위원 38명을 인준하였다. 덜 구성된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이다. 대전광역시는 자치회가 이미 결성된 지역이라 추후 논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박종백 상임회장은 당선소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데 당원으로서 역할을 찾아 나서겠다”라며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승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또한 “경제 규모에 맞는 정당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며 스스로 정당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우리의 발자취가 훗날 정당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자치회 창립을 선언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임대표 수락사에 이어서 창립선언문 채택이 있었다. 선언문 낭독은 오세붕 청년위원장이 패기 넘치게 했고, 결의문은 지난 2018년 경북 문경시의원으로 출마한 바가 있던 김경숙 여성위원장과 이재하 청년위원의 선창에 이은 회원 모두가 제창을 했다. 결의문 제창을 할 때는 모든 회원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렁찬 어조로 “중앙당은 조속히 당원자치회를 승인하라”고 했고 “중앙당은 총선공천을 공정하게 실시하라”했으며 “국회는 선거법·검찰개혁법을 통과하라”는 구호의 외침에서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박종백 상임회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사장 손혁재)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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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위촉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해남·완도·진도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 1년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약 10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핵심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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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대입 정시확대 반대” 성명 발표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일고 있는 대입 정시확대 논란과 관련, “90% 이상이 수시 전형으로 진학하는 전남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24일(목) 성명서를 내고 “정시확대는 학교교육의 파행과 혼란만을 가져온다.”며, “학교교육 정상화를 돕는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남은 대부분이 농어촌이며, 90% 이상의 학생이 수시전형을 통해 진학하고 있다.”면서 “정시확대는 대도시 학생들에게는 또다른 특혜가 되고, 또 다른 불공정 교육을 만들어 농어촌 교육을 더욱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수능을 대비하는 문제풀이 중심 수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되는 잘못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실 수업에 학생 활동과 토론이 늘어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강조되는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은 외면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는 대입제도 논의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선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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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기획검사 각본기자 연기의원오뉴월 뜨거운 뙤약볕을 견디어가며 땀 흘려 농사지어서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에 태풍이 연일 강타하여 농부의 가슴을 후려친다.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의 검찰과 그의 시녀로 둔갑한 영혼 없는 언론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촛불을 켜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이룩한 촛불혁명이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꿈은 너무 일렀다. 독재정권을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자 그동안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불합리와 기득권이 차츰 그의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특권을 움켜지고 개혁을 거부하는 세 집단이 있다. 검찰과 언론과 국회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조직을 개혁하고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텔레비전 생중계된 당시의 상황은 기고만장한 검사들의 완승이었다. 보수언론 조중동의 거침없는 패설과 조직적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항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결국 검찰수사로 가족을 겁박하고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의 굴욕적인 ‘논두렁 시계’의 기획으로 노 대통령은 감내하기 힘든 도덕적 양심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1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조직인 검찰을 개혁하고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2003년 그랬던 것처럼 검찰과 언론, 수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되어 결사항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서 매진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합쳐져 버리는 물이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법 제도까지,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띄우기도 했다. 이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된다. 조 장관의 삶을 돌이켜 보건데 표면적으로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참여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왔다고 본다. 그런데 속을 파헤쳐보니까 강남좌파로서의 정의보다는 우파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는 인식하지 못한 특권의 요소가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제도를 빙자한 특권의 향유에 도취한 결과이다.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찾던 매처럼 검찰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려는 법무장관을 낙마시킬 구실을 찾던 중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는 기획을 했고 시류에 편승한 기자가 각색을 하니 수구 국회의원들이 생쇼를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확대·재생산했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출판업계에 요즘 드물게 잘 팔리는 책이 있다. ‘아무튼 시리즈’다. 이 책은 결이 다른 취미와 애호를 갖는 덕후들이 덕후의 세계를 이야기한 에세이다. 공교롭게 이 시리즈도 세 출판사가 의기투합하여 빛을 발하게 되었다. 증거법정주의인 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 심문을 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생략한 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규정해 놓고 ‘아무튼 기소’를 했다. 이는 가족을 협박하여 조국 장관을 직에서 끌어 내릴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대학 제적이 최종 학력으로 밝혀진 가짜 박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가짜 발언에 조 장관의 딸은 검찰에 불려가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반면에 최근 CJ그룹의 장남은 마약을 불법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 스스로 구속을 자처하자 마지못해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그나마 법원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며칠 전 마약운반 혐의가 짙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은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전 모씨는 고법에서 징역8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마약운반은 중대범죄로 다스린다. 같은 사안에 처벌의 강도가 천양지차이니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거다.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켜진 200만 촛불이 법원으로 번져 타오르게 해야 할 것 같다. 군인의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오지만 검찰의 권력은 죄 있는 놈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 집어넣은데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다. 공무원은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검찰은 잘못된 기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개혁안에 기소 책임주의를 삽입해야 할 이유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거의 국정원도 이제는 국민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만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는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그 상황에 직면하는 당사자의 심정은 불안·초조·공포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최근 조 장관 아파트에 검찰 인력 7명이 들이 닥쳐 밤8시까지 털었다고 한다. 콘크리트 벽을 뜯어 내지 않은 이상 151m²의 면적을 11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거의 점령군 수준이다. 압수 수색할 당시 담당 검사와 조 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문에서 터져 나왔다. 검찰 내 자유한국당의 비선 조직이 있다는 심증이 자꾸만 깊어 간다. 조 장관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택소유자인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순간 집으로 뛰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에 있고, 사태가 엄중하여 담당검사에게 배우자의 심신약화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귀국 직후 대통령 독대를 요청 했다가 무산되었다. 심지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겠다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인사권자에게는 항명이요 검찰개혁에는 반기를 든 조직 이기주의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석인 대검 감찰국장 인사를 건의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감찰국장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 왔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본청 역할을 해 온 셈이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의 예산을 다루는 공석인 사무국장의 인사도 승인 받은 상태이다. 사문화되다 시피 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한다. 형사부·공판부 강화에 따른 과도한 권력행사의 기반이 되는 특수부의 축소, 외부파견 검사 전원복귀로 민원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벌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개혁안은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기자는 현장을 취재하여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흘려준 정보를 각색·편집하는 수준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기만하는 행위이다. 즉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바가 없다. 일찍이 2천 4백여 년 전에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정치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다운 자세를 갖고서 저질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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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선출직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핵심“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이튿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남긴 문구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못 했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른다.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검찰의 조직은 광범위하고 결속력도 강한데다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을 조국 신임 장관이 하겠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명록에 쓴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로는 부족하다.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야 한다. 자식의 진학과 장학금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작용함으로써 청년을 좌절시켰고,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으로 가족까지 무너졌다. 본인은 지식인으로서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조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잃을게 없다. 황산벌에 나가는 계백 장군의 심정으로 무장하고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명예회복이 된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 발표는 블랙홀처럼 지금까지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다. 조국이라는 한 인물이 문재인정부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던 조국 장관에게 그림을 완성하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한 달이 넘도록 언론과 수구 야당이 합세하고 정치검찰이 승냥이처럼 조국 후보자를 물어뜯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조국을 끝내 믿고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후보자 본인의 위법행위가 없고, 의혹만으로 낙마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임명 배경 대국민 발표를 해서 무한 신뢰를 보여 줬다. 한편으로 정치검찰 행위를 차단한 묘수를 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주변을 검찰이 수사로써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검찰에 인사 비토 권한까지 부여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면된다. 조국 후보자의 여론약화와 후보자의 부인 기소로 임명에 고민이 깊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시대의 소명이다. 사안에 따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날조와 과장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일이 저항세력에 밀려서 못 이루면 역습 당한다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의 남북통일은 안두희의 흉탄에 이루지 못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착수하여 항명을 저질렀다. 세간에는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고 버벅거린다며 임명권자를 조롱하는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제하지 못 하면 결국 김구의 운명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1952년 영국 <런던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썼지만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으뜸가는 민주화를 이뤘고 세계무역 순위 11위에 달하는 경제성장까지 일구어 냈다. 이와 발맞추어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 보편적인 평등이 진행되었다. 더구나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우리나라에도 불어 닥쳐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서는 위계질서와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병폐가 산적해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엄중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골몰했다. 최근 대표적인 예가 검찰출신 김학의 전 차관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사건의 동영상은 누가 봐도 명백히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인데도 의혹이 불거진 6년 후에 겨우 구속했다. 윤중천씨의 지시로 5촌 조카인 윤씨가 제작·보관한 시디의 제작과정이 증거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윤씨는 윤중천씨로부터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말을 듣고 시디 제목을 세 개 만들었다. ‘hak.skm’, ‘K_hak.skm’, ‘khak.skm’ 등 제목을 김 전 차관의 영문 머리글자로 만든 것이다. 작금의 조국 현상을 보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고급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언론에 흘렸다. 곧 바로 보도가 나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의 합작품이다. 가족을 수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창피주기 방식의 수사가 검찰의 고질병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전 이인규 중수부장이다. 이 부장은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에 관해 국정원의 작품으로 본인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당초 사건을 보도했던 SBS가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SBS의 논두렁시계 보도와 국정원의 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 중수부장은 공교롭게도 SBS 위원회보다 같은 해 조금 먼저 꾸려진 국정원 개혁위 등이 ‘논두렁 시계’에 관한 조사를 착수할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잠적 의혹을 받고 있다. 10년 동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을 헌법질서를 강조한 현 검찰이 꼭 밝혀야 한다. 검찰개혁 없이는 결코 민주화 완성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 먼저 야당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당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무실에는 꽃바구니와 화분, 각종 선물이 배달되었고 사무실 앞에는 응원 게시판도 마련되었으며 온라인에서는 해시태크 붙이기 운동이 확산되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인선 장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줄줄이 영어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가 특검에 지명되게 된 동기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을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소신 있고 강직한 검사로 알려짐으로 비롯되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후보자 지명 후의 검찰 행보를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이 무색해 보인다. 그럼 “조직에게 충성한다”는 말인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혁신을 완성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이 마치 지난 2010년 일본 검찰개혁을 좌초시킨 사건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간사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를 불법정치자금 1억 엔을 수수했다고 수사를 했다. 연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주면 언론이 받아쓰기를 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의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의 원판이다. 금액도 비슷하다. 도쿄특수부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오자와를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검찰개혁은 막았다. 일본검찰은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인데도 정치권의 개혁에 검찰의 저항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이 지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저항이 심한 것은 상대적으로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자 시급한 국가와 사회의 과제임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은 다양한 포석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수사하는 강직한 검찰상을 보여준다. 둘째, 검찰이 헌법수호를 위한 사명감에 충실한 집단이다.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한 달 여간 온 나라를 초토화 시킨 열풍에 비할 바 아니지만 며칠 전 불어 닥친 초강력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에 전 국민이 총력을 쏟고 있다. 며칠 있으면 이른 추석에 풍요로운 오곡백과를 수확하여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일 것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의무를 다 했고,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권한을 실행했다. 장관은 맡은바 소임을 다 함으로써 국민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국회는 청문회 일정 합의와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들을 청(聽) 들을 문(聞)을 철저히 무시 했다.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 폭로와 가족 신상털이식 청문회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인재등용이 어렵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정철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수장으로서 인사를 단행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인사조직론은 본디 경영학의 한 분야다. 독일 경영학의 1세대 학자인 에리히 코지올은 “인사기능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실존적 평등’(existential equality)과 ‘기능적 불평등’(functional inequality)을 조화시키라는 하늘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 지수가 높다.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경향이 짙다. 검찰을 비롯한 사회권력층의 수혜는 크고 갑질은 도를 지나치게 높지만 처벌은 약자에 비해서 너무 경미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사회를 통합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은 사노맹 사건으로 짧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 시절 혹독한 검증을 당하면서 장관으로서 국무수행은 지난 날 살아온 방식으로는 해쳐나가길 어려울 거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조 장관의 그동안 주장한 말과 그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다는 도덕적 문제의 제기였다. 이는 언론과 정치권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가 한 몫 한 탓도 있다. 이후 검찰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하여 후보자 가족과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함으로써 후보자 낙마를 시도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의 진척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에 조 장관의 가족이 수감될 수도 있다. 장관직을 수락할 때에는 이경우도 충분히 염두에 두었으리라 짐작한다. 조 장관이 그동안 지식인으로서 앙가주망을 실천했다면 이제 독립군으로서 나라를 되찾는 길을 택해야 한다. 독립투쟁을 하듯이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개혁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올 연말에 성사되리라 짐작한다. 검찰청 자체 개혁을 바란다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인지라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법무부는 원래 기능인 검찰의 감찰권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도하고 비대한 비정상적인 검찰청의 현재 행정 직제를 바르게 개편해야 한다. 첫째, 직급의 문제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다른 외청장과는 달리 검찰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이를 차관급으로 격하시켜야 한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도 격하시켜야 한다. 둘째, 차관급의 검사장의 숫자가 40여 명이나 된다. 그 수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셋째, 용어를 바꿔야 한다. 다른 외청의 수장처럼 청장이라 불러야 한다. 일제 강점기 직책명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는 설도 제기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을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국 검찰이 견제 받지 않은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조 장관이 방명록에 썼던 내용처럼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파부침주(破釜沈舟) 되었으니 조 장관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버려야한다. 평생을 꿈꿨던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조국 장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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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2030 푸드플랜, 군민 참여로 만든다해남군은 오는 21일 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윤병선 건국대 교수를 초청 ‘문재인 정부 푸드플랜과 해남농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군민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위기의 농업·농촌의 해결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푸드플랜 정책을 소개하고 해남군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장인 윤병선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남군 푸드플랜 전담 자문가(FD, Family Doctor)로 지정받아 해남 2030 푸드플랜 추진의 전 과정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 교육, 전문가 네트워킹 등을 자문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군정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조성과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2030 푸드플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을 통해 해남군은 지난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올 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공모에도 선정,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0억여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군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 푸드플랜 사업은 생산자 뿐 아니라 전 군민의 먹거리 전략의 틀을 만드는 일 인만큼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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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 옹원현 방문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400년전 우정의 인연으로 맺어진 해남군과 중국 옹원현이 국제 교류협력 강화로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옹원현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광동성 옹원현과 운안구를 방문, 양 도시간 우호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1999년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한 해남군과 옹원현은 상호방문과 함께 매년 명량대첩축제에 진린장군 후손 등을 초청해 교류하는 등 우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자매결연을 맺은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관 주도의 자매결연이 민간분야의 폭넓은 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김석순·김종숙 해남군의회 의원, 광동진씨 문중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옹원현 현위원회와 회담을 갖고 공동 발전과 민간 교류 확대 협력방안 등을 담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앞으로 문화, 체육, 관광, 현대농업 등 교류협력 분야의 발전을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넘어 민간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남쌀 수출업체인 땅끝황토친환경 영농법인과 옹원현 농가락채전문협동조합 및 덕재채소전문협동조합간의 농업기술 및 농산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탁구 친선경기, 합동 문예공연 등을 갖고 본격적인 민간교류의 초석을 놓겠다는 목표이다. 중국 광동성 옹원현은 정유재란(1597년 8월~1598년 12월) 당시 수군 도독으로 출병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을 물리친 진린 장군의 출생지로, 진린 도독의 유지에 따라 후손들이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 이주·정착해 광동진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황조마을에는 진린 장군의 사당인 황조별묘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 서울대 강연 시“한국과 중국은 수천년을 거쳐 두터운 정을 쌓은 이웃”임을 강조하고, “명나라 때 등자룡 장군과 조선 왕조의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각각 순직하였으며, 오늘날 여전히 명나라 장군 진린의 후손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해 큰 관심을 모은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대 강연에서도 “한국에는 지금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2천여 명 살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이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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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법 대표 발의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자동차튜닝업을 별도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의 ‘자동차튜닝산업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이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실제 전세계 튜닝시장의 규모는 2012년 100조원을 넘어서며 세계 조선업 시장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의 사정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정비’와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튜닝’을 자동차관리법에 한정해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튜닝’은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업체와 학교 등에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자동차관리법 안에서는 세계적인 시장 발전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각종 분야에서 규제혁파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약속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 미비한 법·제도의 혁신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정비를 위한 법률 등으로 자동차튜닝산업을 관리·지원하고 진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자동차튜닝산업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동차튜닝업의 등록·취소,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튜닝기술·기능자의 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업계는 자동차튜닝 관련한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전문자격증도 생기고, 대학에는 튜닝 관련 학과가 개설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면서 “이제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자동차튜닝활성화법이 통과돼 자동차튜닝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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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대통령에 지역 현안 건의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231개 지역의 지역위원장 워크샾을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사회정책⦁한반도정책 등에 관한 관계 부처장의 설명과 활발한 토론시간를 가졌으며, 야간시간에는 민주당 현대화 방안 등에 관한 분임토론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외 지역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겸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서 다음의 지역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했다. 첫째, 국도 18호선이 순천, 장흥을 경유하여 완도읍 까지 4차선으로 잘 건설되어 있는데 강진에서 해남으로 연결되는 직선거리 4.1KM 구간만 2차선 선형개선으로 계획 변경되어 지역에서 원래 계획인 4차선으로 복원시켜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서 예타 면제 SOC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이 도로가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는, 농수산물 가격하락 문제로 어촌에는 젊은이들이 귀촌⦁귀어하여 꿈을 일구고 있는데 금년 들어 전복⦁광어⦁김⦁매생이 등의 가격이 작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시름이 크고, 또한 밭작물 중 무⦁배추⦁대파 등의 가격이 폭락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갈아엎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가격 아래로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농어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한 어조로 보고하였다. 답변에 나선 대통령은 땅끝⦁ 대흥사⦁두륜산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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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방식 전면 재검토 불가피인천국제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최초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 1’의 경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대부분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생명안전업무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 1’에는 보안경비 외에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 미화 등의 용역업체가 전환되면서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 2’로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가 전환된다. 보안경비 과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제한되어 있어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 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또는 위반의 소지가 발생해 제 3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회사 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가운데 23개 용역업체는 ‘자회사 1’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를 분리를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회사 1’로 전환 가능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국능률협회에 7억원을 주고 의뢰한 용역 결과, ▲ 공항운영 ▲ 시설관리 ▲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 설립을 이미 제안했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자회사를 2개로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회사 1’로 전환돼야 할 용역업체 중에 계약이 만료된 15개 용역의 1,600여명은 임시법인으로 편입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정부를 자인하는 문재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모범 사례(※ 고용노동부 사례집 첨부)로 꼽으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