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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회 부의장, ‘2021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 대상’ 수상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지난 6일 스포츠조선이 선정한 ‘2021 자랑스러운 혁신 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2021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은 한 해 동안 국가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인물, 기업, 기관·단체 등에 수여하는 상으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의정분야에서 혁신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김성일 부의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전라남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김성일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뛴 결과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일 부의장은 제10·11대 전남도의원으로서 제11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후반기 부의장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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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현장 최일선에서 실용화 기술 보급 및 민원해결 역할을 담당하는 시ㆍ군 읍면 농업인 상담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현재 시ㆍ군 읍면 농업인 상담소는 18개 시군에서 14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소장은 농업현장 최일선에서 영농상담, 종자보급, 농업인교육, 현장지도를 위해 전화 및 방문상담과 현장출장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 및 예산부담 등으로 상시 운영이 어려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퇴직 농업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광영 의원은 “농업인 상담소는 농업현장에서 농업분야 실용화 기술 보급 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지도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확보를 통해 농업기술원 등에 근무한 퇴직 농업전문가를 채용하여 지도 인력을 확보한다면, 30년 이상 축척된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어 우수한 후계인력 양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한 퇴직 농업전문가를 농업인 상담소 기간제 인원으로 채용하여 인력충원과 함께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에서 퇴직 농업전문가를 기간제로 채용해 현장의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보급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과 함께 내년도 읍면 농업인 상담소 예산 확보를 통해 시군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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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종자 ‘명칭갈이’ 꼼수 뿌리 뽑는다!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일) 같은 종자임에도 다른 이름을 붙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 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국가 품종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각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부 품종이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종자 업체가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만연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5년 국립종자원이 고추, 무, 배추 등 625개 품종을 검사한 결과 전체 품종(625개 품종)의 약 27%가 이명칭 품종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추의 경우 A업체의 ‘PR조대강’ 품종을 B업체가 이름만 바꿔 ‘PR강심장’으로 판매했고 양파의 경우 C업체의 ‘킹콩’ 품종을 D업체가 ‘나와바리’로 판매했다. 이처럼 종자시장에서 이(異)명칭 불법 종자가 끊임없이 유통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품종 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1품종 이(異)명칭 사용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종자 업체들이 동일한 품종에 다른 이름을 붙여 신품종처럼 판매하면서 농가들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자 ‘명칭 갈이’와 같은 꼼수가 근절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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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5천만원 이상 고소득 귀농인 ‘전남 최다’해남군이 전남 지역에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귀농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매년 실시하는 고소득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연간 5,000만원 이상 순소득을 올린 귀농인은 모두 133농가로, 이중 해남에 정착한 고소득 귀농인은 23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형태별로는 식량작물 18명, 축산 2명, 과수 3명으로 광활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해남군의 장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소득 귀농인도 10농가로, 식량작물은 대부분 벼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 등 축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6년 귀농귀촌희망센터를 개관하고,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은 물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각종 정책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남군의 귀농어귀촌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차별화된 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 사업인 귀농귀어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귀농어귀촌인의 종합안내서인 ‘행복한 귀농어귀촌 1번지, 땅끝해남’ 책자 발간, 농어촌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한 은퇴자 공동체마을 사업,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3월 개관예정인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귀농산어촌 교육기관으로서 귀농실행 단계의 예비 농업인에게 안정적 정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은 전국에서 매년 1,600여명이 해남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귀농어귀촌 정책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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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해야!’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없으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조항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직불금 수령 경험이 없는 귀농ㆍ귀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행 공익직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2017년 ~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지급 대상 기준에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예외규정 신설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광영 의원은 “지난해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3년간의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도 공익형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이 개정되면 지급기준을 바꾸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라남도 차원에서 정부가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총 4,471억 원으로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된 소농 직불금은 7만 8천 명에게 92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면적 직불금은 11만 2천 명에게 3544억 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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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산업 발전 방안 간담회 해남서 개최지난 8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노지채소 산업발전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지자체 관계자, 지역농협, 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배추 산업 발전을 위한 주산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가격변동 폭이 큰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작물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소비동향 등을 종합한 빅데이터 구축 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전남도내 출하조절센터 유치 및 재배면적 조절을 위한 휴경제 도입,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 확대 등 배추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박영범 차관은 “노지채소는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한 작목이라는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노지채소와 원예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에 대한 제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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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발 벗고 나서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세계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국산 김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또한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김치산업진흥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농업전문가로서 평소에도 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무·배추·마늘·양파·대파 등 노지채소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국산 김치 소비확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5분 자유발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외식업중앙회간 업무협약 추진, 김치 소비확대 기자회견 및 거리홍보 캠페인, 김장김치 나눔행사 6년째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농업인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 지역음식점 대표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관 합동 국산 김치 소비 확대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왔다. 김성일 의원은 “국내ㆍ외 김치시장 규모가 날로 성장함에 따라 김치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며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모색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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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군민제안 접수해남군은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군민 제안을 받는다. 올해로 두 번째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제안제도는 시범사업의 발굴 과정에서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 농업현장에 가장 적합한 신기술보급사업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 제안내용은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편성되기를 원하는 사업, 노동력·생산비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 실현을 위한 사업, 기타 해남군 농업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이다. 농업인이나 작목별 생산자(단체·법인), 관련업종 종사자 뿐 아니라 전 군민이 참여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신소득작목 발굴 등 총 65건을 접수, 37건을 선정·추진하는 등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범사업 군민제안제도는 농업인이 원하는 신기술보급 사업을 보급하고 시범사업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청렴시책의 일환으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직접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사업 군민 제안 제도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투명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범사업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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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귀농어귀촌 종합안내책자 발간해남군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도움이 되는 귀농어귀촌 종합안내서‘행복한 귀농어귀촌 1번지, 땅끝 해남’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귀농어귀촌 절차 및 준비사항를 비롯해 귀농어귀촌 상담·교육 안내, 각종 귀농귀어 정책(융자) 및 귀농귀어 보조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어업 관련 기관 연락처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주택건축 절차 , 축사신축 허가 처리 절차, 전입 및 주거지원 안내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농림수산유통분야 보조사업 목록이 망라돼 있어 각종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책자는 총 1,900부를 발간해 귀농귀촌희망센터, 군과 읍면 민원실,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귀농어귀촌인과 농어업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비치해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해남군 귀농귀촌홈페이지(http://www.haenam.go.kr/refarm)에서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귀농어귀촌 종합안내서가 귀농어귀촌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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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전라남도의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20일, 제352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특화작목연구단의 명칭을 운영 취지에 맞게 특화작목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조광영 도의원은 “지역 농가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ㆍ조정할 위원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두었다. 한편, 조광영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환경 실천 우수농업인 우대 촉구 건의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전남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 및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