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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산목민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해남군(명현관)이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서류심사와 비노출 현지실사, 심층면접 등 2달 이상 걸리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시군구별 각 1개의 지자체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아 지자체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에서는 3회때 수상한 이래 9년만에 처음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다음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청렴도 대폭상승...군수 무보수 선언 청렴 브랜드 정착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부문에서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눈에 띄게 달라진 청렴한 행정과 부정부패없는 조직으로의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3등급이던 청렴도가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2018~2019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2017년 7.66점이던 평가 점수 또한 2018년 8.10점, 2019년 8.53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금품,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내외부 평가 모두 10점 만점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청렴 성과를 이뤄냈다. 해남군의 청렴도 상승은 민선 7기 명현관 군수 취임 이후 끊임없이 강조한 청렴과 혁신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공정·공개·공평의 3원칙에 따른 군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워 공직자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벌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또한 공직내부의‘청렴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매월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내 청렴방송, 부서별 순회교육,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수 재임기간 무보수 선언을 통해 매달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 점이 청렴 행정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명군수는 현재까지 1억 6,500여만원의 급여를 반납·적립한 상태로 향후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등으로 전액 군민들에게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군민 공감대 속에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 봉공분야에서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주민참여가 두드러졌다. 군은 태양광 난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 계획조례 개정을 비롯해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졌던 임산부 영양지원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7기 공약으로 갈등방지 및 조정을 위한 군민 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말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올해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초의 해남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 운영과 SNS를 통한 활발한 온라인 소통,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군민들의 군정 참여도 활발히 이끌어냈다. 해남군 SNS는 페이스북 구독자 2만 6,000명을 넘어서며 도내 군단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전체 구독자도 지난 2년간 400% 증가하는 등 활발한 군정 참여와 군민 소통의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데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 공감대 속에서 공약을 발굴하고 실천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 해남군의 출산·양육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주목할 정도로 탄탄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7년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장난감 도서관 개관에 이어 보육과 양육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땅끝어울림센터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어르신 공동생활공간인 땅끝보듬자리 운영과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청소년 안심귀가 1,000원 택시 및 농어촌 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 등 세대별 특색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온 점도 눈에 띄었다.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화제를 불러왔다. 지난해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수당 지원제도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올해는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05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증액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7만 해남군민과 1천여명의 공직자들이 고락을 함께 하며 다산목민대상 장관상 수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산 선생님 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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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 기자회견 가져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가 지난 6일 해남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사랑상품권을 농협주유소 및 경제사업소에서 사용하게 한 것은 밀실야합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공개질의서 해남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민과 지역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상찬을 받아왔다.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농·축협 마트에서는 사용을 제한한 것은 해남사랑상품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대의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남군이 이러한 ‘지역사회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해남사랑상품권을 05월부터 농협경제사업소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해남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하고. 나아가 본 상품권의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 실태점검과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통한 공익성 확장을 기대해 왔다.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에, 시행에 있어 지역민의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와 분석을 통한 피드백과 제도개선은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군수와 농협간의 업무협약은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정의 속성 상 정도에서 벗어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벼랑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인들의 경제적 재생의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공재정을 통한 ‘독과점’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재생을 향한 자강과 활력에 회생 불능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지역소멸의 위기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국면과 맞물려 해남사랑상품권의 공익성 확장을 위한 제도변경은 현재 경제위기가 극복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점과 지난 1년간 해남사랑상품권 운용상황을 파악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도변경의 근거와 중요한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는 바이다. 1.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내자금의 선순환과 외부유출방지,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으며 제도를 변경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달라. 2. 해남사랑 상품권을 농협주유소 및 사업소에서 농자재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철회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의 논의는커녕 이해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밀실야합을 통해 실행한 명현관 군수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3. 코로나 위기극복 차원의 국비 도비 등 현저히 증가한 상품권의 유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에 대한 해남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2020. 05. 06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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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 1,050억원, 경제침체 활로 만든다해남군(군수 명현관)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 1년여 만에 610억 원이 판매되는 등 군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가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는 높은 군민의식, 농협 등 상품권 대행기관의 협조, 가맹점 확보 등 지자체 노력이 더해진 결과이다. 해남군은 올해 삼품권 발행규모를 1,050억원까지 확대해 지역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농민수당 등 복지사업 연계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관점과 지역민의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여 상품권 시행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초청강연, 주민설명회, 상품권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역화폐 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타 시군 사례 조사과정에서 농·축협 가맹점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의 60%이상 유통되어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고, 지역 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농·수·축협 경제 사업부에 대하여 일종의 업종 제한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남군은 농·수·축협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지역 농협과 수차에 걸친 설득과 이해로 지역 농협장께서 상품권 발행 취지에 공감하고, 해남군과 상호합의를 통해 상품권 시행초기 당시 농축수협 가맹점 가입을 전면 제한하는 대신 1년경과 시점에서 해제를 검토한다는 전제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4월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 목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축․수협 가맹점 허용을 전면 제한한 가운데 해남사랑상품권 출시 1년여 만에 610억 원을 판매하는 등 전남도 내 상품권 발행지자체 중 최단기간 최대 판매액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지역 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농촌지역 특성상 농민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해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농협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읍면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해남사랑상품권 상품권 유통을 분석한 결과 사용 연인원 14,231명, 단체 306개소에서 구매하고, 도․소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음식점, 전통시장 순으로 생활비 지출수준과 유사하였다. 또한 지난해 농민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77억원 중 11% 정도만 농자재 업체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되어, 농․축․수협 부분 허용이 상품권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지출하는 만큼 어느 곳에서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역 내 거대 소비처인 농․축․수협에서의 사용만은 막을 수밖에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군은 가장 효과적인 상품권 정책을 위해서는 각 추진 주체들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 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가맹점 확대와 관련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관련단체 모니터링, 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농축수협 가맹점 확대를 일부 허용하게 됐다. 이번 농․축․수협 가맹점 사용 확대는 가맹점이 적은 면 단위의 경우 상품권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많은 주민이 농․축협을 통해 생필품과 농자재를 공급받고 있는데도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정작 지역화폐 등을 받아도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군민들이 상품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이 불편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 중 유일하게 농․축․수협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적 사용을 허용하게 됐다”며 “농축수협 가맹점 확대에 따른 일부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달 29일 군․해남군지부․지역농협․해남진도축협․해남수협 간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협조해 나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축수협 가맹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지정품목 외 물품을 절대 취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해남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상품권의 적절한 발행규모, 상품권 유통구조 및 제도개선, 지류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전자상품권권 도입, 판매촉진방안 등 향후 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된 저소득소비쿠폰, 농어민 공익수당, 해남형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지원자금 등을 관내 다양한 업소에서 7월말까지 사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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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 기자회견 가져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위원장 오영택)는 지난 4월 29일 오후2시 해남 YMCA 3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사랑 상품권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 군민 공론화 과정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영택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 상품권을 농협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농협 측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조속히 군민들의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군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에 담자"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 회견문⟫ 해남군은 해남사랑 상품권 사용제한에 관한 군민공론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라!!해남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한 해남사랑 상품권이 발행2년차에 접어들며 상품권 사용제한으로 인한 해남군과 농협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거대한 농협 자본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대다수 군민들은 가까운 농협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사용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지역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해남군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 150억원 발행에서 올해는 1050억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한다.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발행 했지만 실패했던 상품권이 해남군에서는 크게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상품권의 7할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농수축협의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라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농수축협으로 상품권 사용을 전면 허용 할 경우 영세소상공업 가맹점 반납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의 성패는 보지 않아도 뻔할 텐데 해남군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시행1년 만에 농자재 일부 품목 에 한해 상품권의 농수축협 사용의 허용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한다.최근 읍 농협 직원이 해남사랑 상품권의 농수축협 유통을 제한 한 것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로 항의하면서 해남군과 농협간의 상품권 사용제한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 되었고 그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농민을 위한 농협? 군민을 위한 농협?이 말에 “예” 라고 대답할 농민과 군민은 얼마나 될까? 누구를 위한 농협이냐에 앞서 소상공인이야 죽던지 말던지 조합의 배만 부르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 남기면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상을 용납할 군민이 얼마나 되겠는가?최근에 해남읍 농협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직원비리 사건을 두고 농협 부패. 비리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해남지역 농협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농협의 역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 먼저 지역사회에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또한 지역상품권 사용 불편함을 파고들어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는 발행취지를 훼손하고 군정을 분열시킴으로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구한다.해남군에서는 당초약속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1년간 시행했던 상품권 발행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행계획에 대해서 군민들의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군민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해 경제논리, 시장논리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해남지역공동체 상생방안으로 해남사랑 상품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구한다.해남군 의회에서는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100억 가진 자가 100원 가진 자 것을 빼앗는 약육강식의 지역사회가 아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상생의 지역 공동체문화가 꽃피는 중심에 해남사랑 상품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의당 해남 지역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4.29 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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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패러다임 바꿨다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발행하는 해남사랑상품권이 출시 1년만에 530여억원 판매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7일 150억원 규모로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연말 기준 8개월여만에 149억원을 판매, 전남도내 최단기간, 최대 판매액을 기록하며 발행분을 조기에 판매 완료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4개월만에 381억여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서 도내 지역상품권 판매 실적을 연일 새롭게 경신하고 있다. 해남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상품권 유통의 기반 마련과 상품권 발행 취지에 공감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더해진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상품권 발행에 앞서 상품권이 활발히 유통되기 위해 지역 내 상가 등에 대한 가맹점 모집에 전력, 현재까지 2,700여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하면서 관내 어디서나 쉽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급한 농민수당을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내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은 물론 농민과 소상인이 상생하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 점이 큰 호응을 이끌어 내며 주효했다. 해남군의 이같은 선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올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과 전라남도 농어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과 동일한 상품권을 받음으로써 일체의 부담없이 환전이 가능하며,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해남사랑상품권 구매 및 환전내역을 분석한 결과 1만 4,231명, 단체 306개소에서 530여억원을 구매해 도·소매업,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생활비 지출 수준과 유사해 해남사랑상품권이 군민들의 실생활의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억원 구매 릴레이를 통해 지역내 기관, 단체 등에서 물품 구입비와 복리후생비용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관 협력도 활발히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해남군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3월 18일부터 해남사랑상품권 3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한편 국비 8% 지원을 받아 10% 할인판매도 시행하고 있다. 할인판매 해당분 300억원 중 200억원은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 더불어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올해 목표 발행액을 당초 300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농어민공익수당을 비롯한 정책발행분과 함께 기관단체의 20억원 상품권 구매릴레이,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매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상품권 이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인 등의 매출 증대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전격 시행한 이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 극복에 지역상품권이 적극 활용됨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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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오늘부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시작해남군(군수 명현관)이 9일부터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자는 지난 7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1만3,428명이 선정됐으며, 총 6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각 3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을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전라남도와 공익수당의 신속 지급 일정 등을 협의,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내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부터는 전남 최초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되고 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체 5,600여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을 지급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한시생활지원금 26억원과 7세 미만 아동 양육을 위한 한시지원금 6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4월 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졌다. 해남군의 발빠른 대응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분야별로 피해 대책을 마련해 선제 대응해 온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불어 각종 지원금으로 지급할 해남사랑상품권을 300억원 추가 발행해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지원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군민들에게 신속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군은 지난 3월 31일 1회 추경에 이어 곧바로 정부 및 전남도의 추경을 반영한 2회 추경을 편성, 코로나 대응과 경제활성화에 투입하는‘해남형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던 노하우가 있어 코로나19 지원금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비결이 됐다”며 “예산은 제때에 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코로나 극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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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4월중 전액 지급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코로나 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100억여원을 4월에 전액 지급한다. 전남도에 2월부터 신속 지급을 건의해온 해남군은 공익수당 추진일정 등을 검토· 협의한 결과, 당초 4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각 30만원씩 공익수당 지급하기로 했으나, 경기 위축의 시급성을 판단해 60만원 전액을 4월중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농어민수당은 전액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난해 전국최초로 해남 농민수당이 도입된 이래 올해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농어민수당의 신속 지급으로 농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보전은 물론 상품권을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사용함으로써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농어민 수당 전액 지급과 함께 해남사랑상품권 300억원 추가 발행 및 10% 할인 판매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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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상반기 중 전액 지급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 중 전액 지급한다. 올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4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각 30만원씩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 5일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해남군 관내에서 1만 4,340명이 신청해 올해 농어민수당 규모는 100억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해남군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돼 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시행된다. 군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지난 2월부터 공익수당의 신속 지급을 전남도에 건의하고, 공익수당 추진 일정 등을 검토, 협의한 결과 4월 첫 지급이 가능해 졌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조기 지급으로 지급 대상인 농어민은 물론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해남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속지급과 함께 해남사랑상품권 400억원 발행 및 10% 할인판매, 상반기 중 2,781억원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해남군 농민수당 정책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올해부터는 전남도로 확대 시행되면서 어민까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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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경영인협회 명현관 해남군수에 감사패 전달(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정은조)는 지난 3일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증정은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혁신적인 농정정책을 펼치고, 농림축산어업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감사패 전달을 위해 해남군을 찾은 최남용 광주전남지회장은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전라남도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공로에 임업인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해남군이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열악하고 영세한 임업인 자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시행되면서 임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면서 “임업 분야가 더욱 발전하도록 항상 보탬이 되는 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5ha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독림가로 구성된 전국 임업단체로 전국 회원 500여명 중 전남지역은 180여명, 해남군은 5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수당이 시행됨에 따라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들도 수당의 대상자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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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지난 2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으며,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2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행정력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취소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조례안 2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이었으며, 원안의결 20건, 수정의결 6건, 부결 2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3건이다.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등 3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는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검토와 매입대상 건축물의 안전도 검사 실시가 필요한 점, 땅끝관광지 경관 개선을 위해 인근의 부지 및 건물을 일괄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이유로 각각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위원회에서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아울러, 4․15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농업정책 공약으로 ‘농민수당’ 법제화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이정확 의원 외 10인 발의)도 채택되었다. 이순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밤낮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해남군의회에서도 대응태세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99회 임시회는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지켜보면서 일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