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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부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규정 폐지 촉구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건에 달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인력 확충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 20 건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 무더기로 일몰이 도래한다. 내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는 세제혜택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어려운 농촌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은 지난해 1조 1,503억 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그러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몰기한이 정해져 그동안 법률 개정을 거듭해 온 가운데 다시금 제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월, 농업법인의 영농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적용 대상을 줄이고 감면율도 75%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 앞으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전반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세감면제도 연장과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농가소득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관된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 법률 상 일몰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일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조세혜택마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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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과수 ‘저온피해’ 현장 방문최근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난 27일, 나주와 영암, 순천 지역의 과수 재배농가를 잇따라 방문해 저온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4월 초 영하의 날씨가 수일간 이어지면서 과수의 꽃과 잎이 말라 죽고, 맥류의 어린 이삭이 퇴화하는 등 전남 곳곳에서 농작물 저온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면적은 과수 2,201ha, 맥류 974ha 등 3,453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밀조사가 이뤄지면 피해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은 “이상저온이 농업재해에 포함돼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조사로 재해복구비 지원이나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상저온이 반복되어 매번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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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농정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눈길농정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 1)의 선제적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김성일 위원장은 농업인 단체 대표와 전남도 관계자 등을 만나 마늘·양파 재배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가격안정을 위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산 마을·양파 재배면적 실측 결과에 따르면 마늘은 전년대비 9%, 양파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25천ha와 18천ha 규모가 재배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양파는 면적감소에 따른 과잉생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3월 현재 평년의 18%, 작년의 74%정도 가격이 높으나, 마늘은 생육 후기 기상 변화와 병해충이 발생이 없다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농산물의 과도한 가격상승은 중국산 수입의 빌미가 되고 과잉 생산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햇마늘·양파의 수급 안정과 수입산 농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 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배추·대파 등 동계 노지채소의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을 겪어 1,175ha, 177억원 규모의 자체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상황 반복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됐다. 최우선으로 마늘의 생산·가격동향을 검토하여 전남도가 올해 확보한 30억원의 자체예산을 활용한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한편, 전년도 재고물량 처리, 올해 산 농산물 생산량 조절, 정부 비축수매 물량 확대 등 정부의 종합적인 수급대책 조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협의했다. 김성일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유통이 더욱 어려워졌고, 소비 감소와 학교 개학연기로 농산물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늘·양파에 대한 강력한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농업·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일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단체, 전남도와 함께 움직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일 위원장은 지난해 초 김치 수입량 증가로 배추·대파 등 전남산 채소가격 폭락이 발생하자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 도의회·농협·전라남도 차원의 ‘민·관 합동 국산 김치 소비 확대 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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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아열대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아열대작물 재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이나 아열대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성일 위원장은 “최근 우리 전남도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아열대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남쪽인 전남은 온화한 날씨로 아열대작물 재배에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열대농업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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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0년 의정활동 본격 시작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 해남1·더불어민주당)가 2020년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국·원의 2020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전라남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등 농수산분야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농수산분야 4개 국·원의 업무보고에서 올 한 해 농·수산분야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업무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2020년 첫 상임위원회 현지 활동으로 가축 개량과 방역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축산연구소와 동물위생 시험소를 방문해 우량 가축 연구와 질병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청정 전남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수산물 가공·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와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협의했다. 농수산위원회 김성일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수산위원회는 전남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생산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열린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며, 전남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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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중심 찾아가는 의정활동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는 제337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12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연구소를 찾아 업무보고를 듣고 김 가공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일 위원장과 위원들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연구소의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주요 성과와 올해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앞으로 지속적인 차단방역으로 청정 전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목포에 위치한 김 가공공장(선진수산 영어조합법인)을 방문하여 국내산 김 유통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품질고급화를 통해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김성일 위원장은 “축산연구소에서 개발된 우량종자 보급 기술의 실효성을 높여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0년에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어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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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전남도의회 김성일 위원장(농수산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해남1)은 지난 7일, 농업ㆍ농협사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신장 및 경영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 김석기 본부장은 “김성일 위원장은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특히 농협사업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실익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남지역본부 모든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남의 어려운 농촌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일 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과 농촌발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채소류 가격 폭락을 극복하고자 “국산 김치 소비촉진 운동”을 제안해 상향식 주민 참여 운동을 실현, 2019년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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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 가져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6일 김성일, 조광영(해남1·2선거구) 전남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명군수와 함께 해남군 주요부서 실과소장이 배석해 2020년 해남방문의 해 추진 등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 등 전남도의 협조가 필요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각종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국책사업인 기후변화대응 국립농업연구단지 조성(신소득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의 해남 유치와 함께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미황사 문화재 시설정비 등에 도비지원을 추가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도 77호선 화원-압해 간 연결도로가 예타 면제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화원 장수~후산 간 지방도 803호선 개설비용 20억원 추가반영,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관광기금 277억원 확보 등 도로 개통으로 예상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주변 관광지와 인프라 조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도의회 의장 출신인 명현관 군수가 군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지역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군정발전과 관련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김성일의원(농수산위원장)과 조광영의원(교육위원회 위원)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해남군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2020년 주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도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 현안문제 해결에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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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설 명절 복지시설 위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8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해남읍 소재 ‘해남 등대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성일 위원장은 아이들의 생활환경과 운영 프로그램을 꼼꼼히 챙겨보는 한편,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김성일 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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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20일 발표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 개최됐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에서 67건이 제출된 가운데 농수산위원회는 ‘민·관 합동 국산 김치 소비 확대 운동’으로 지난달 29일 본선진출 우수사례로 선정된 최종 10건에 포함됐다. 농수산위원회는 배추·양파 등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 폭락이 계속되자 ‘국산 김치 소비촉진 운동’을 제안해 생산농업인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지역음식점과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상향식 주민참여 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운동은 지난 2017년 12월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농수산위원장인 김성일 도의원이 제329회 본회의에서 ‘국산김치소비 확산운동’을 주제로 발언해 이를 계기로 국산김치소비 확산캠페인으로 실현되어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다. 김성일 위원장은 “앞으로 국산김치소비 확산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국산김치사용 캠페인은 농업협동조합과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동참 으로 전국적으로 전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산 김치 소비 확대로 배추, 양파 등 채소류 소비 증가와 가격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