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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백만 원 이상 보조금 환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해야”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7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및 위수탁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ㆍ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환수금액이 확인된 세 건 모두 제재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시ㆍ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나가는데 시ㆍ군 공무원들은 같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전남도 감사도 단기간이다 보니 꼼꼼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서 “여력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위탁 법인에도 책임을 묻고, 시설 재위탁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기능보강 사업 지원도 지침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데 일부 법인들의 부정이 종종 언론에 보도돼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들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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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국가산단 내 대규모 폐기물 대책 마련해야 한다”여수와 영암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쌓여있는 대규모 폐기물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8일, 동부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남해화학 안에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 산’이 있어 몇 년 전 현장을 방문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지난 4월 22일,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 적치장(53만여㎡)에 보관 중인 인산석고(폐석고) 2000여만 톤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답변에 나선 전남도 최재화 물환경과장은 “3~40년 전부터 쌓여왔고 남해화학이 황산칼륨비료로 일부 처리 중이지만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적어 현격히 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남도가 남해화학과 함께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광양제철이 철강석을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을 보조사업을 통해 규산질비료로 처리하고 있는데 남해화학의 폐석고도 황산칼륨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불산단에도 대규모 산이 형성돼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 봤냐”고 물었다. 최재화 물환경과장은 “보크사이트(적토)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을 쌓아둔 공장인데 비산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 관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처리 방법이 있다던데 회사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바다로 유출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전남의 도유림 관리와 관련 “도유림에 잡목이나 쓸모없는 나무가 많은데 먼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수종을 심을 필요가 있다”면서 “전남도가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을 더 투입해서 도유림에 경제수종을 많이 식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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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사회복지법인 관리 강화하라”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 전남도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남도와 시ㆍ군의 사회복지법인 관리가 부실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3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소홀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사업을 재위탁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전남도나 시ㆍ군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부정수급 같은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사업을 재위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복지시설 2개소는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사업을 재위탁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위탁 금지나 폐쇄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법기관에서 범죄행위가 확인된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전남도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위탁심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재선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년에 한 번은 보조금을 받는 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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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9월 5일 추석을 앞두고 해남군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4년에 설립된 소망요양원은 노인성 질환과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26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다. 김 의원은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식사는커녕 손도잡아보지 못한 채 외롭게 보낸 시간이 벌써 3년이다”며, “올해 추석도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가족을 만나야 하는 어르신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한 위문품이 힘드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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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도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개최해남군은 지난 8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박성재 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남군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전라남도 직접 사업인 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확대 및 조기착공이 건의됐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현산천은 전라남도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돼 현재 상류부 정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읍호~신방간 하류부 구간이 누락돼 집중 호우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류부를 포함한 일괄 정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준에 미달될 교량의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진입하는 영암 삼호~산이 대진 간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맞춰 산이 대진~마산 용전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조기착공도 건의됐다. 명현관 군수는 도 직접사업에 대한 지역구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도비 확보와 함께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빠른 사업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 전남도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전남도 주최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와 관련해 내년 해남군을 주 전시 개최지로 선정해 수묵비엔날레의 발전적 확장에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모았다. 해남군은 고산 윤선도와 공재 윤두서에서 이어진 남도 시서화의 본향으로, 녹우당과 대흥사 등 9개소 이상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시 전담인력 및 군비 지원 등의 의지를 전달했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역 도의원들과 첫 간담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다각도로 협력해 나가는 의지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해남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논의된 사항들은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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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골프장 잔류농약ㆍ수질 검사 강화해야 한다”골프장 관리에 사용되는 제초제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에 대해 전남도가 관련 검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20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이어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골프장의 제초제 사용에 따른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농약과 달리 제초제는 토양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골프장에서 잔디관리를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는 데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직접 접촉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비가 오면 골프장에서 호수나 저수지로 빗물이 유입되고, 수질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제초제”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5년간 골프장 잔류농약과 수질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남도가 연간 네 차례 골프장 잔류농약과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보견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에는 16개 시ㆍ군, 41개 골프장이 있고, 4월과 6월, 7월, 9월 총 네 차례 관련 검사를 실시 중으로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 결과는 허용치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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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발달장애인 일시돌봄 확대해야 한다”최근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위해 전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9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이어 20일, 보건복지국 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전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발달장애인은 1만 3천270명이고, 488명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에 108억여 원을 지원 중이다. 그 밖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부모교육 지원, 평생교육지원센터, 일시돌봄센터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자기 인생이 없다”며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평생 죄인처럼 살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여행이나 경조사 참석을 위해 발달장애인 자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부모를 대신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일시돌봄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남도가 발달장애인 힐링캠프나 테마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도 나이 들어가고 돌봄이 힘든 만큼 전남도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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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남군 당선자 명단▲해남군수 명현관(더불어민주당) 무투표 당선 ▲전남도의원 해남군 제1선거구(해남읍‧마산면‧산이면‧황산면‧문내면‧화원면) 김성일(더불어민주당) 무투표 당선 ▲전남도의원 해남군 제2선거구(송지면‧현산면‧화산면‧삼산면‧옥천면‧계곡면‧북일면‧북평면) 박성재(무소속) ▲해남군의원 가선거구(해남읍‧마산면‧산이면) 민찬혁(더불어민주당), 민경매(무소속) 민홍일(더불어민주당) ▲해남군의원 나선거구(황산면‧문내면‧화원면) 이성옥(무소속), 서해근(더불어민주당) ▲해남군의원 다선거구(화산면‧현산면‧송지면) 박상정(더불어민주당), 김석순(더불어민주당) ▲해남군의원 라선거구(삼산면‧화산면‧북일면‧옥천면‧계곡면)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박종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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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중.고총동창회 제38대 김문호 회장 취임해남중.고총동창회 제38대 회장에 김문호 씨가 취임했다.지난 25일 해남읍 카멜리아웨딩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3년만에 열린 이.취임식에서 제36대 김옥민, 제37대 이승원 회장이 이임하고 제38대 김문호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게 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곽준길 해남군수 권한대행, 김성일 도의원, 조영천 해남교육장, 김종만 해남고등학교장, 역대 회장 및 고문, 기별회장, 38대 임원, 운영위원, 각급 기관단체장과 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선.후배님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준 34.32회 금강회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미천한 능력이나마 선배들이 이뤄놓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총동창회는 멀어져버린 선.후배 동문들의 관계를 복원해야 할 때이며 최우선 과제로 선.후배 간 만남이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임을 결성하지 못해 총동창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후배 기수들에게 총동창회에 가입했을 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문호 회장은 마지막으로 "38대 집행부는 총동창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 변화하며 열심히 달리겠다"며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는 말이 있듯 한번 해남중고 동문은 영원한 동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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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사무처, 사랑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추진전라남도의회사무처(처장 최종선) 직원 90여명은 25일 농촌지역 인구감소와고령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찾아 영농 지원 활동을 벌였다. 이날 일손 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2개조로 나눠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농가 2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마늘 수확을 돕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최종선 사무처장은 “바쁜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의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성일 전라남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현장을 찾아, 소속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함께 일손을 보탰다. 한편, 전남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은 2017년 보성 오디수확, 2018년 양파수확,2019년 광양 매실 수확 작업, 2020년 수해복구 작업, 2021년 장성토마토 수확 작업을 돕는 등 해마다 어려운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