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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심각한 임업 홀대! 유사업무 수행 산림조합 25%, 수협 65% 국고보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 보조율이 도입 초기보다 60% 이상 감소해 지역 산림조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을 위해 1978년부터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위탁한 업무로 현재 872명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78년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국고 보조율은 80%에 달했으나 ’21년 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사 업무를 수행 중인 수협은 인건비의 65%를 해수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 산림조합과 수협 인건비 국고보조 비교 > (단위 : %) 구분 산림경영지도원 어업정보통신원 국고 보조율 25 65 현재 산림경영지도원 872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591억원으로 이중 산림조합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443억원(75%)에 달한다. 산림조합이 수협 수준(65%)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연간 236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조율 상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236억원을 조합 본연의 업무인 숲 가꾸기, 조림사업에 투자한다면 조합원인 산주·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진도 산림조합의 인건비 부담은 2억 6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으로 1억이 넘게 증가했고 이는 한해 순이익(5억)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고 보조율이 지금과 같이 감소할 경우 조만간 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있다. < 최근 3년간 진도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국고보조 조합부담 전체 국고보조 조합부담 전체 국고보조 조합부담 전체 77(22%) 269(78%) 346 77(17%) 389(83%) 466 69(16%) 372(84%) 441 * ( ) : 인건비 부담률 윤재갑 의원은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엄연히 국가사무로 산림조합에서 단지 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것임에도 인건비 상승 부담을 지역 산림조합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가 현실화 되도록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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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향교, '단기 4354년 단군성조 단군제' 봉행단기 4354년인 2021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해남향교(전교 윤광천)에서는 나라를 세운지 216년 만에 다시 하늘에 오른 단군 성조를 기리는 '단군제(檀君祭)'를 봉행했다. ‘단군제’는 해남 서림공원 내 단군전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라는 이념으로 나라를 세운 국조 단군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역사의 유구함과 한민족의 자긍심을 지역에서도 이어가기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개최됐다. 이날 ‘해남향교 단군성조 영모회’ 주관으로 봉행된 이번 행사에는 윤광천 전교 주재 하에 초헌관에 윤재갑 국회의원, 아헌관에 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종헌관에 김장균 해남군유도회장이 참제했다. 또한, 임형기 보존계장이 집례를 맡아 진행했으며, 대축에 임창길 유도회 부회장, 알자에 손은수 청년유도회 부회장, 봉향에 성경표, 봉로에 여종신, 봉작에 김도형, 전작에 이병두 장의 등과 사준에 민영심 여성유도회 부회장이 수고했다. 초헌관 윤재갑 국회의원은 “단군성조를 기리는 단군제 행사를 통해 지역 유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후세까지 단군성조 후손의 자긍심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군성조 단군제'가 열린 해남 단군전은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화산면 금풍리 백운 이종철 선생이 1914년 휘문보고 재학 시 구월산 수학여행 중 폐허가 된 삼성사에서 단군존영과 제기 일부를 가져와 마을 안산에서 춘추로 제향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이후 1945년 광복이 되자 해남군에서 서림에 단군전을 봉축하여 1959년 현 서림공원에 위치하게 됐다. 단군성조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이는 곧 공생공존하는 상생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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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협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하고 5년간 197억으로 면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계열사 포함) 장애인 고용현황 > (단위 : 명, %, 백만원) 구분 연평균 상시근로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미이행 부담금 기준 달성 기준 달성 2016년 26,900 2.7 1.43 723 386 3,279 2017년 26,671 2.9 1.46 769 390 3,853 2018년 26,473 2.9 1.48 764 392 4,553 2019년 26,616 3.1 1.93 824 513 4,476 2020년 29,390 3.1 1.84 723 542 3,607 지난 5년간 계열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농협중앙회 2.03% ▲농협경제지주 1.92% ▲농협금융지주 1.46%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농협생명 0.87% ▲농협손해보험 1.30% 등으로 다수가 법정 의무 고용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가운데 단 한 곳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의 그릇된 장애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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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관내 7개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7일(월), 해남·완도·진도 관내 7개 초·중·고교가 2022년도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가 2025년까지 18.5조원을 투입하여 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 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활용하고,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실현하게 된다. 관내에서는 해남군의 옥천초(1969년 준공)·해남중(1963년), 완도군의 고금초(1970년)·약산초(1970년)·금일초(1970년)·고금중(1980년), 진도군의진도실업고(1969년) 등이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오는 ’22년부터 사전 기획 및 설계,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2021년도 사업에서도 해남군의 해남서초·북평초·해남제일중, 완도군의 노화초·완도여중, 진도군의 진도초 등이 선정되어 사업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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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해남에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들어선다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은 사업비 4,0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센터는 기후 관련 데이터 플랫폼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첨단인프라 등을 갖추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삼산면 일대 3ha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해남으로서는 첫 대규모 국가기관 유치로 전국최대 농업군으로서 위상 제고와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지난달 전라남도 후보지로 선정된 해남은 전국에서 공모한 4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합 끝에 지난 17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됐다. 해남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기후변화의 관문에 위치한 입지조건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기반이 충분한 점을 내세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9년부터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특히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35ha에 이르는 부지 매입을 완료해 관련 시설을 집적하고,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전남도와 협업을 통한 유치 전략도 주효했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부지에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함께 전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통합과수연구소, 군 자체 연구시설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구축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광역(도)-기초(군)지자체의 협업이 가능해지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 유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물론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유치 타당성을 설득했고, 전남도 22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유치지지 성명을 통해 힘을 보태면서 결정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전남도의회, 해남군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장단 협의회 등 범군민적 참여를 통해 한 목소리로 의지를 모아온 것도 큰 효과를 거뒀다. 김영록 지사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기후변화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전남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 유치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적극 추진해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는 해남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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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 전남교육감 출마선언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가 내년에 있을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8일 자신의 선거준비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대표가 이 자리에서 밝힌 전남의 교육비전은 한 마디로 ‘미래’다. “우리 아이들의 손에 미래를 쥐어주겠습니다”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2.0사회의 분권화 시대에는 개인이 주인공이 된다. 이러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디지털 미래교육으로 전남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진로를 책임지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전남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해마다 천여 명에 이른다. 도시 학교 하나가 매년 사라지는 셈이다”고 지적하면서 “구호에 그치는 혁신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미래혁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교인 목포북교초등학교를 찾아 자신의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디지털 1.0 강국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 디지털 2.0시대의 초석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손에 미래를 쥐어주고, 다시 30년 뒤 전남의 디지털 2.0 세대가 대한민국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이날 학교 방문은 학생들의 귀가 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김대중 대표는 지난 30여 년간 교육, 정치, 행정, 시민사회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교육자치 분야에 남다른 식견을 가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정명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김대중 대표는, 이후 지방자치에 입문해 3선 시의원과 최연소 목포시의장을 지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고,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직선 1~2기 전남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대표는 노무현재단 창립 운영위원,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이사장, 전남동부 동일생활권 구축연대 공동대표, 목포YMCA 사무총장, 목포시청소년수련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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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군 신청사에 자연 친화적인 실내정원 조성된다!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9일해남군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돼 신축된 해남군청 청사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IOT, ICT 등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군청 벽면, 기둥, 바닥 등에 실내정원을 조성해 청사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공시설을 정원으로 조성해 우리 군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선정돼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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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7일) 의정활동을 통해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4일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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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 용도로 간척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간척지 활용도를 높였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에 나무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임업·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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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주요 역점사업 막바지 예산 확보 ‘동분서주’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를 잇따라 방문, 국고업무 예산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을 통해 농촌일자리 숙소 건립, 김 연구센터 설립, 오시아노관광단지 리조트 호텔 및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 남도 광역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등 국고지원을 건의하였다. 특히 480억 규모의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해남군에 반드시 필요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명 군수는 이날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과 면담을 통해 김치 전문생산단지가 해남에 조성될 경우, 2017년 농식품부에서 수립한 김치산업진흥 5개년 종합계획 3대 정책목표 중 하나인 국산김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목표달성을 해남에서 선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해남군은 지난 3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세계김치연구소를 방문하여 지역 R&D센터 유치를 협의하고, 4월 초, 전라남도 관계부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치 가공산업 관련 대기업 및 관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5월부터 농식품부, 기재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해남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8월 현재, 농식품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김치 전문생산단지를 해남군에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기재부를 방문, 국고지원을 건의하는 등 전라남도와 협업으로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비에 반영될 경우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 지원 인프라 등이 구축돼 해남만의 특화된 배추 산업이 내수는 물론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명현관 군수는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국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장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5월에도 정부 부처 예산안 수립시기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와 해남군의 현안사업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