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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남 최초 밀 전용 건조·저온저장 시설 공모 선정해남군(군수 명현관)이 2022년도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공모사업에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산밀 자급율을 높이고, 재배면적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기 위해 교육·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해남군은 국비 7억2,000만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현산농협에 국산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을 설비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들어서는 시설은 기존에 사이로(저장탑) 시설 개념에서 벗어나 정밀한 습도 및 온도관리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밀 전용 저온저장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같은 최신 설비는 전남에서는 최초이다. 해남군 국산 밀 재배면적은 1,183ha로 전국대비 19% 전국 최대 주산지로서, 국산밀 교육·컨설팅업체도 전국 18개소 중 9개소를 운영해 국신 밀 재매면적 확보와 품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업 공모를 앞두고 해남군은 사업신청 단계에서 부터 신청자와 군 관계자, 전문가 등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특히 현산농협을 중심으로 해남군의 남부권 4개 농협(6개읍면)과 생산 및 판매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평가위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명현관 군수 및 윤재갑 국회의원 등이 직접 관련 부처를 방문, 최대 밀 재배 주산지로서,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산밀 자급화에 해남군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밀은 국내 자급율이 1%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한 밀도 건조 및 보관시설이 없거나 낙후되어 재배면적 증가 및 품질관리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품질 국산밀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자급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국산밀 자급화 및 품질관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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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림어업인 조세 부담 완화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어업인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 농·임·어업용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실질적으로 장기간 농작물을 자경해온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있다. 특히, 농·임·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일몰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그 혜택이 종료돼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건을 대표 발의했고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년간 연장되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림어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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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경기도 안양시에 김장김치 전달해남배추로 만든 명품 김장김치가 안양시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일 안양시청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만나 해남 김치 341박스(3,410㎏)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해남 김장 나눔행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해남배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히 진행됐다. 김장김치를 만드는 절임배추와 양념 재료비 등 소요 예산은 해남군과 안양시가 50%씩 부담해 마련됐으며,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및 여성단체 회원 등이 자원봉사를 통해 김장 담그기를 실시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건강한 해남배추로 올 겨울 면역력도 키우고,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해 김장김치를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해남군과 안양시 관계자들을 비롯해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 동안구갑)과 강득구 국회의원(안양시 만안구),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 동안구을), 박귀종 호남향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민병덕 국회의원이 모두 해남출신으로, 호남 및 해남 향우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 차원의 해남 농수산물 사기 운동이 일어나는 등 해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정지역 땅끝해남에서 온 김장김치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정이 전해졌다”며 “인구 55만명 안양시에서 해남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는 물론 문화, 관광 등 상호 교류 증진에 앞장서 도농 공동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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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저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발색제 범벅의 수입 연어의 위해성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삼중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끌었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여,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약속받아 내실 있는 진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초선임에도 지난해 한농연·전농, 양대 농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도 언론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농림수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민의 대표로 해남·완도·진도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큰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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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2년 국가예산 막바지 몫 챙기기 분주내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판가름되는 국회 예결위 소위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막바지 국고 추가 확보를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11월 18일(목) 국회를 방문하여 민형배·민병덕 향우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예산심사 관련 핵심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국비 증액이 필요한 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재차 설명하고 예산반영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 7기, 지난 3년 6개월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본격 가동하여 54개 부처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하였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친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세세히 결정한다. 예산소위의 의결안은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해남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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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임업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은 재해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등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국민 한 명당 약 428만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임가소득은 3,711만원으로, 농가(4,503만원)·어가(5,319만원)의 소득에 비해 열악해 산림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업 직불제의 도입은 시급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업직불제법은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향후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림어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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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장 선임!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의 해양수산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재갑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압승을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정책 개발 선봉장에 나선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시발 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문제, 해운 재건을 통한 수산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당면한 해양수산분야 정책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고 공약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해군 소장 출신의 경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정책통으로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해양수산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재갑 의원은 “차기 정부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해양수산정책위원장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다양한 해양수산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적극 반영하여 제20대 대선에서 압승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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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립 땅끝 해양수산 박물관 건립 촉구!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3일(수),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에게 (가칭)국립 땅끝 해양수산 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충남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북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23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5년 충북 청주 미래해양과학관이 향후 개관하면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인천 등 5개 권역별로 국립 해양 박물관이 운영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2,165개)을 보유하고 전체 해안선(45%)과 갯벌(42%)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권에는 국립 해양 박물관의 건립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양·생태자원의 보고이자, 이순신, 장보고, 삼별초 등 해양 역사·문화의 성지인 해남 땅끝에 ‘(가칭)국립 땅끝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5만여 점의 해양·수산 자료를 보유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할 경우,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전남권 최초의 해양수산 박물관 건립이 가능하다. 윤재갑 의원은 “육지의 끝이자, 해양수산이 시작되는 해남 땅끝에 전남권 최초의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는 물론, 해양의식 고취와 해양산업 발전 교육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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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국회 방문,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해남군이 내년 국고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 행보를 펼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11월 3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정훈·어기구 국회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증액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윤재갑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비 증액이 필요한 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치 원료공급단지 지원사업은 2022년 시설 설계비 4억 3,500만원이 반영된 가운데 중국산 알몸 절임배추 파동과 김치 종주국 논란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국산 김치가공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30%인 국고보조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가을·겨울배추 재배 면적 4천995ha로 전국 29%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은 지역 내 배추산업 활성화를 위해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장기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0억원 규모의 광역단위 채소류출하조절센터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연중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원료공급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은 2022년 농식품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발맞춰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할 계획으로, 중국산 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산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함께 이번 방문을 통해 사업 장기화로 총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군비 부담이 늘고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 지원의 필요성도 적극 건의했다. 해남의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92.5% 대비 52.2%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속도감 있게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내년 예산안 국회심의 일정에 맞춰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대한 국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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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중앙정부에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전달해남군의회는 지난 12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공급과잉 문제 근본 해결을 통한 쌀 가격 안정 및 쌀 소비진작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성옥 위원장은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만 톤이 증가한 382만 톤으로 예상되고 내년 우리 국민이 한 해 소비할 양은 354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과잉생산량만 2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까지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42.9% 증가한 18만 9천 톤으로 쌓여 있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자, 물가안정과 공급량 부족 해소를 이유로 정부양곡을 올해 8월까지 총 다섯 차례 31만 톤을 시장에 공매해 지난 8월부터 쌀값 하락세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 결과 9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기준 53,816원으로 전월대비 0.6% 하락했고, 작년 수확기 가격 54,121원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종료,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 간 연평균 2%씩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던 것이 올해 20년만에 처음으로 0.8%증가한 것도 쌀생산량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해남군의 경우 벼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인 농업군으로 작년 18,467㏊에서 올해 14.6%가 증가한 21,170㏊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초과 생산된 쌀 정부 매입 ▲협상기구 구성 ▲재배면적 조정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곡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단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옥 위원장은 “정부 매입기준이 초과 물량 전량 매입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매년 쌓인 물량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덜고 쌀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잉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데 있다.”며 “현재 90년대 대비 국민 일인당 쌀소비량이 48%수준인 58㎏이고 대신 밀 소비가 2배로 늘었다”라면서 정부의 쌀 소비진작 정책,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쌀 가격 안정 및 쌀 소비진작대책 촉구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주요 정당대표실,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식품부장관실로 전달됐다 한편 이날 해남군의회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옥)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해남군 유치”라는 큰 성과를 남기고 1년여의 활동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