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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폴리스 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고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 최대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생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크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모습을 시위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를 하는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까지 초래한다. 이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회 시위 보장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폴리스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폴리스라인”이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차원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선진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폴리스라인 준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폴리스라인의 준수를 통해 집회 및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것이며, 이는 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시민들의 협업을 통한 한층 더 높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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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내 111개소 방범 CCTV카메라 추가 설치해남군(군수 명현관)은 관내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해 관내 취약지역에 군비 9억 3,000만원을 투입해 CCTV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장소는 CCTV카메라가 미설치된 남부순환로 해남읍사무소 앞을 비롯해 금강산 등산로 중 팔각정 입구, 아파트 주변 어린이 보호지역 등 111개소에 338대를 추가 설치 한다. 해남군은 현재 생활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231개소, 452대를 비롯해 초등학교 21개소, 183대 등 총 635대의 CCTV카메라가 설치돼 해남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요원이 24시간 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저장된 영상은 범죄 수사와 접촉사고, 뺑소니, 가출인 찾기 등에 제공하고 있다. 관제를 통해 금연금지구역인 공원에 흡연자 발견시 방송장치를 사용해 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의심 차량, 범죄 관련 발견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 상황실에 신고해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남군은 하반기에도 국비를 확보해 하천범람, 대설, 풍랑, 해일,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재해 예상지역 75개소에 23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CCTV카메라 추가 설치로 군민들의 범죄로부터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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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물품 청구, 갑질 논란', 보건소 공무원 직위해제해남군은 사용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 처럼 꾸며 돈을 챙긴 혐의로 해남군보건소 간부 A씨를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18일, 군청 홈페이지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딸이 상사의 갑질횡포에 시달리고 공금횡령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이에 감사에 착수한 해남군은 6급 팀장 A씨가 지난해 8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컴퓨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240여 만원의 현금을 업체로 부터 받아 팀 회식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여기에 A씨는 부하직원에 회식자리 동행 강요 등 갑질 의혹까지 불거져 해남군은 경찰 수사와 함께 전남도에도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해남군 관계자는 "A씨와 직원간 금품과 관련해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A씨가 대부분 시안한 사안이다"고 했다.이와 관련 명현관 군수는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남군은 나아가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개 사업소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최근 전남도는 해남군에 대한 종합감사(2016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처리한 업무)에서 5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24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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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발생 ZERO, 군민합심 방역성과해남군(명현관)이 단 한명의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 발생없는 방역 성과를 거두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종료했다. 군은 지난 3월 21일부터 실시된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 군민의 참여 속에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 차단 효과를 거두어 왔다. 해남군 보건소를 비롯해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등 3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검체채취 268명을 포함해 총 590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해 지금까지 확진자나 의심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인 설 연휴 기간 조기에 방역대책반을 가동한 가운데 민관군 11개 기관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내 긴밀한 협조아래 방역 및 의료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28만 1,800여매와 손세정제·소독제 , 살균제 등을 배부했으며, 보건소를 통해 소규모 업소나 개인 가정의 자율방역용 희석약품 1,727리터도 배부해 호응을 얻었다. 마스크 조기확보에 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비상용 마스크 1매씩을 지급 완료하면서 마스크 구입 대란 속에서도 차분한 대응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3월 31일부터는 옥천면 도로발열검사소를 운영, 군내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 탑승객에 대해 발열체크를 시행했다. 범국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남군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다. 이와 함께 군청을 비롯해 보건소, 터미널, 관광지 등지에 14개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인원을 철저히 점검하기도 했다.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정하고, 군 전체 실과소와 읍면을 비롯해 경찰, 소방, 의용소방대 등과 합동으로 관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해 온 것도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해 마을회관과 어린이집, 학원, 종교시설 등 시설 유형과 이용 행태별로 단계적 운영 재개를 실시한다. 군은 생활방역 전환시에도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민들에게도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코막힘 등)시 집에서 3~4일간 쉬면서, 외부활동 자제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대면모임 최소화, 음식점·카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 등 생활속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이 지금껏 어떠한 사건사고도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높은 의식수준과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 덕분”이라며 “군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생활속 방역 또한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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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농협, '납품업체 금품수수 의혹' 자체감사 마무리 단계해남농협 하나로마트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해남농협의 자체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24일 모 방송매체와 해남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해남농협은 지난 3월부터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한편 자체감사를 실시해왔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징계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관련자료를 해남경찰서에 이송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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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지문등 사전등록 홍보활동 전개해남경찰서(서장 진희섭)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어린이집 등이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 비대면 접촉 방식을 활용하여 금일부터 한달간(’20. 4. 20.~ 5. 19.) 지문 등 사전등록 방법을 홍보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를 등록하고 실종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이다.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 이용하여 자가에서 지문 등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해남군 맘카페에 공지하였고 어린이집과 해남군 소식지에도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를 해남군으로 입력한 등록자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추천하여 필통 등 홍보물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진희섭 서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실종사건이 발생한다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다.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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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수여해남경찰서(서장 진희섭)는 최근 침착한 대처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옥천농협 삼산지점 김경아 과장 대리와 해남읍 새마을금고 김주열 주임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우체국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면 수사기관이 관리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A씨(79세, 여), B씨(92세, 남)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다. 대상자들은 고령의 노인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화로 은행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3가지 원칙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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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시 지역상품권 10만원 지급해남군은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은 70세 이상의 운전자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70세 이상(1950. 12. 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해남경찰서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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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극복 공직자 성금 4,390만원 기탁해남군(군수 명현관) 공직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모금, 4,390만 4,000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해남군과 군 소속 3개 노조(전국공무원노조,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 전국민주연합노조)가 뜻을 함께해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1,200여명 전체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2020년 3월 급여 인상분의 2.8%를 반납하고, 6급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들은 자율적으로 모금을 실시했다. 특히 명현관 군수는 취임기간부터 급여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이번 성금모금에 별도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지난 8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으며, 해남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이호군)와 연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안부살피기 사업을 통한 도시락, 생필품 등 사랑의 꾸러미 전달과 안전돌봄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솔선수범해 성금 모금을 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민들의 코로나 극복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군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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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개최해남경찰서(서장 진희섭)는 9일부터 실시되는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연계해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학교폭력 및 청소년 탈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학교폭력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동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 온라인 수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학교 폭력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자체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해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특히 ‘우범지대를 찾아라’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숨겨진 청소년비행 우려 지역을 제보받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직접 순찰 및 생활지도 점검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희섭 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소년 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 학교폭력 피해까지 받게 된다면 그 학생의 고통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학교폭력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