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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속도 5030,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다.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시행 첫날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차량 속도가 줄어들어 보행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것 같다. 제한 속도가 줄어들어 교통정체가 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통이 잘되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며 호평을 보이는 반면 “제한 속도에 맞춰 운행하자 다른 차들이 뒤에서 추월하는 것을 보면 아무도 준수하지 않는 거 같다.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제한 속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답답한 면이 있다.”라며 불만은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가 안전해지는 정책일까? 경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동 기간(4.17.~5.16.)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303건에서 293건으로 약 3%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 사상자가 473명에서 379명으로 약 20% 감소하였고, 중상자가 80명에서 45명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률이 줄어면서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안전속도 5030이 당장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게 느껴지는 만큼 아직은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안 전속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들을 먼저 생각하며 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보행자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양보를 한다면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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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농지·산림훼손 등 집중단속해남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봄철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과 산약초 굴·채취, 불법 조경용 수목 굴취,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산지 전용이나 임산물 절취행위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벌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된다. 또한 불법행위 이후에도 황폐화된 산림은 무조건 복구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군은 피해자 신고 위주의 고소·고발 위주에서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과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직접 위성 영상이나 드론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산행 등으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공공의 재산인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2018년 21건, 2019년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2020년도에는 불법농지, 진입로 개설 등 18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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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코로나-19 예방 유공 청원경찰 감사장 수여해남경찰서(서장 문병조)는 4월 13일(화)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한 해남군청 소속 청원경찰 민모씨와 이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남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마을을 담당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시에 담당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해, 마을에 외부인의 출입이 있었는지, 마을 주민 중 타지에 다녀온 주민이 있는지,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에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오고 있다. 이에 문병조 해남경찰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생활화,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안전한 해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 군민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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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속도 5030, 마음속도 안전하게‘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 17일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아무런 문제 없는 제한속도를 바꾸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일단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OECD 기준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3명이며 이런 사고의 92%가 주로 도심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것이다. 단순히 속도만 낮춘 것처럼 보이겠지만 10km 차이가 큰 효과를 보여준다. 우리가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25%가 감소한다. 제동거리가 감소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60km/h일 때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이 무려 85%이었지만, 50km/h일 때는 55%로 줄어 교통사고 사망률을 무려 30%나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속도가 줄어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을 50km/h로 줄였을 때 평균 도착 시간은 불과 1.92분 차이였다. 택시비로 따지면 100원 늘어난 정도다. 또한 불필요한 급가속과 급정차가 줄어 교통정체가 줄어 오히려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또한 해소될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을 통해 평소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속도 5030를 모두 같이 준수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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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등학교 조성호 학생, 해남향교 '효행상' 수상해남고등학교(교장 김춘곤) 3학년 조성호 학생이 지난 3일 해남향교(전교 윤광천)에서 수여하는 효행상을 수상했다. 어부인 조영규 씨의 아들인 조성호 군의 이번 효행상은 해남향교에서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유림 또는 유림의 자녀 중 그 효행이 전 유림과 이웃에게 귀감이 되는 효자에게 주는 큰 상으로 의미가 매우 깊다. 조 군은 편부 슬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연세 많으신 할머니 봉양에 지극정성을 다해 주변으로부터 효자로 소문난 착한 학생으로 칭찬이 자자한 학생이다. 해남 북일면에 사는 조성호 군은 해남읍에 위치한 해남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현재 기숙사 생활하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면서 학업에 충실하고 자주 아버지와 할머니를 돌아보고 있다. 한편, 조성호 학생은 장래 희망이 경찰관으로 불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약한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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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 수입현황(톤) : 활방어 (‘16) 492 → (’20) 2,561/ 활가리비 (‘16) 6,395 → (’20) 8,986 ** 거짓표시현황(5년합계, 건) : 활뱀장어 46건(1위), 마른꽁치 45건(2위), 활우렁쉥이 40건(3위)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하여 단속함으로써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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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마산파출소, 전화사기 피해 예방 현수막·전단지 자체제작 및 배포해남경찰서(서장 문병조) 마산파출소(소장 윤보석)는 최근 해남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성행 중인 전화사기의 수법 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저금리 대환대출 및 대포통장 관련 금감원 사칭임을 착안해, 지난 12일 해남농협 마산지점과 협업을 통해 전화 사기 예방 현수막 및 전단지 2000매를 자체제작 했다. 이번 제작된 현수막은 관내 농협, 상등삼거리 등 유동인구 및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게첨됐으며, 전단지 2000매는 관내 금융기관(해남농협, 우체국) 2개소에 비치 및 순찰 근무 중 주민 상대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윤보석 마산파출소장은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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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청렴 도약 원년의 해 삼겠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5일(목) 전남지방경찰청의 관급공사 수주비리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7월 민선3기 출범 후 일선학교 롤스크린 납품과 관련한 비리를 제보받고 자체 감사를 거쳐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청렴문화 조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로 납품업체 관계자를 같은해 11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2년여에 걸쳐 사건을 수사해왔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경찰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롤스크린을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을 납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연루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장석웅 교육감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자성한다.”며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사과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고강도 대책방안을 마련해 전남교육청의 청렴 도약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장 교육감은 “당초 이번 건을 수사의뢰했던 것은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본의 아니게 도민과 교육가족,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우려를 안겨준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 청렴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와 함께 하급지 전보 조치한 데 이어 수사상황에 맞춰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품구입과 시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특정업체 편중현상과 사실상의 수의계약인 3자단가계약 위주의 구매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했다. 또, 청렴시민 감사관 운영, 청렴교육 강화 등 청렴 전남교육을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외부전문가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해 외부의 객관적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과정 부실시공 및 부패 요인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본청 각 실·과와 직속기관,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자발적 참여로 청렴 결의에 나서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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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현산파출소 리모델링 준공식해남경찰서가 지난 26일 현산파출소에서 해남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 및 협력단체장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현산파출소는 지난 1995년 개소해 25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많은 치안수요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노후된 시설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문병조 해남경찰서장은 “이번 현산파출소가 새로운 단장을 통해 근무환경이 개선된 만큼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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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해남경찰서(서장 문병조)는 지난 21일 오전 4층 회의실에서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관내 코로나 제로화에 이바지한 경비교통과 안순우 경장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18명의 직원이 표창을 받았다. 또 경찰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대용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민·경 협력 치안에 도움을 준 11명이 감사장을 받았다. 문병조 해남경찰서장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해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남 경찰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