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고문>기획검사 각본기자 연기의원오뉴월 뜨거운 뙤약볕을 견디어가며 땀 흘려 농사지어서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에 태풍이 연일 강타하여 농부의 가슴을 후려친다.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의 검찰과 그의 시녀로 둔갑한 영혼 없는 언론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촛불을 켜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이룩한 촛불혁명이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꿈은 너무 일렀다. 독재정권을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자 그동안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불합리와 기득권이 차츰 그의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특권을 움켜지고 개혁을 거부하는 세 집단이 있다. 검찰과 언론과 국회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조직을 개혁하고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텔레비전 생중계된 당시의 상황은 기고만장한 검사들의 완승이었다. 보수언론 조중동의 거침없는 패설과 조직적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항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결국 검찰수사로 가족을 겁박하고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의 굴욕적인 ‘논두렁 시계’의 기획으로 노 대통령은 감내하기 힘든 도덕적 양심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1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조직인 검찰을 개혁하고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2003년 그랬던 것처럼 검찰과 언론, 수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되어 결사항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서 매진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합쳐져 버리는 물이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법 제도까지,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띄우기도 했다. 이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된다. 조 장관의 삶을 돌이켜 보건데 표면적으로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참여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왔다고 본다. 그런데 속을 파헤쳐보니까 강남좌파로서의 정의보다는 우파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는 인식하지 못한 특권의 요소가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제도를 빙자한 특권의 향유에 도취한 결과이다.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찾던 매처럼 검찰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려는 법무장관을 낙마시킬 구실을 찾던 중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는 기획을 했고 시류에 편승한 기자가 각색을 하니 수구 국회의원들이 생쇼를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확대·재생산했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출판업계에 요즘 드물게 잘 팔리는 책이 있다. ‘아무튼 시리즈’다. 이 책은 결이 다른 취미와 애호를 갖는 덕후들이 덕후의 세계를 이야기한 에세이다. 공교롭게 이 시리즈도 세 출판사가 의기투합하여 빛을 발하게 되었다. 증거법정주의인 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 심문을 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생략한 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규정해 놓고 ‘아무튼 기소’를 했다. 이는 가족을 협박하여 조국 장관을 직에서 끌어 내릴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대학 제적이 최종 학력으로 밝혀진 가짜 박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가짜 발언에 조 장관의 딸은 검찰에 불려가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반면에 최근 CJ그룹의 장남은 마약을 불법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 스스로 구속을 자처하자 마지못해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그나마 법원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며칠 전 마약운반 혐의가 짙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은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전 모씨는 고법에서 징역8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마약운반은 중대범죄로 다스린다. 같은 사안에 처벌의 강도가 천양지차이니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거다.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켜진 200만 촛불이 법원으로 번져 타오르게 해야 할 것 같다. 군인의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오지만 검찰의 권력은 죄 있는 놈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 집어넣은데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다. 공무원은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검찰은 잘못된 기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개혁안에 기소 책임주의를 삽입해야 할 이유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거의 국정원도 이제는 국민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만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는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그 상황에 직면하는 당사자의 심정은 불안·초조·공포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최근 조 장관 아파트에 검찰 인력 7명이 들이 닥쳐 밤8시까지 털었다고 한다. 콘크리트 벽을 뜯어 내지 않은 이상 151m²의 면적을 11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거의 점령군 수준이다. 압수 수색할 당시 담당 검사와 조 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문에서 터져 나왔다. 검찰 내 자유한국당의 비선 조직이 있다는 심증이 자꾸만 깊어 간다. 조 장관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택소유자인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순간 집으로 뛰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에 있고, 사태가 엄중하여 담당검사에게 배우자의 심신약화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귀국 직후 대통령 독대를 요청 했다가 무산되었다. 심지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겠다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인사권자에게는 항명이요 검찰개혁에는 반기를 든 조직 이기주의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석인 대검 감찰국장 인사를 건의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감찰국장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 왔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본청 역할을 해 온 셈이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의 예산을 다루는 공석인 사무국장의 인사도 승인 받은 상태이다. 사문화되다 시피 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한다. 형사부·공판부 강화에 따른 과도한 권력행사의 기반이 되는 특수부의 축소, 외부파견 검사 전원복귀로 민원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벌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개혁안은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기자는 현장을 취재하여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흘려준 정보를 각색·편집하는 수준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기만하는 행위이다. 즉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바가 없다. 일찍이 2천 4백여 년 전에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정치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다운 자세를 갖고서 저질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
명량대첩축제, 국제적 호국문화축제로 '성료'전라남도는 2019 명량대첩축제가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9일까지 3일간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등 울돌목 일원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국제적 호국문화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올해 명량대첩축제는 화려한 해전 재현과 레이저 및 드론라이트쇼, 미디어파사드 등 색다른 볼거리와 함께 무예대회, 스탬프랠리,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했다.명량대첩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해전 재현은 초탐선 폭파, 실감나는 해상 전투신, 무대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액션 장면과 함께 승전 퍼레이드, 만가행진 등으로 이어졌다. 명량대첩축제를 명실상부한 전남을 대표하는 호국문화역사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프로그램 역할을 했다.야간에는 ‘명량대첩 별들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레이저와 드론라이트쇼, 불꽃쇼와 함께 EDM 나이트쇼, 강강술래 BAM, 미디어파사드 등 특별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특히 올해 축제는 1천여 명의 외국인이 출정식과 해전 재현을 비롯해 축제장을 찾아 이충무공의 얼을 추모하고, 역사문화 체험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다.외국인 축제 참가자 나탈리는 “명량대첩축제 해전을 처음 봤는데 훌륭한 장면이었다고, 재미있는 체험들이 많아 참 좋았다”며 “누구에게나 명량대첩축제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진도대교를 수놓은 해남군과 진도군 관내 마을의 초요기, 수군병영 깃발, 참전 장수 업적 및 어록 전시, 조선수군재건로 걷기 등 422년 전 조선의 역사적 현장을 재현한 행사들은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공간 마련을 위한 ‘전국청소년가요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호국정신을 배우는 ‘조선수군학교’ 캠프는 많은 참여 속에서 꿈과 끼를 찾고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조선수군의 후예인 해군제3함대에서는 해상 퍼레이드, 음악회, 해군체험부스와 군함 탑승체험 등을 운영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해양경찰교육원 의장대를 포함해 진도해남지역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전라남도 관계자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가득한 전남에서 감동과 추억이 함께 하셨길 바란다”며 “역사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을 이끌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내실있는 축제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남경찰,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실시최근, 경찰청은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기범죄인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보험사기)를, 이른바 ‘서민 3불(不) 사기’로 선정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경찰서(서장 진희섭)는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 466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수사과장(경정 배병천)이 직접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도박, 인터넷 사기 범죄 유형, 피해예방 및 신고방법 등 사례 위주로 교육하였으며, 퀴즈게임을 통해 독서대 등 학용품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요 사기범죄 예방법은 물론, PC방 출입금지시간, 흡연, 음주, 복권구입 가능 연령 등 평소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을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호평했다.
-
전남도교육청,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전남도교육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경찰서를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경찰서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해당 시설·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컴퓨터, TV,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첫날인 2일에는 장석웅 교육감이 영광경찰서를 방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민생의 최일선 현장에서 맡은 직무를 다하고 있는 의경들을 격려하고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3일에는 아동양육시설인 나주 금성원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온정의 손길을 전달했다. 이어 4일과 6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인 무안 진성원과 경찰서 3곳(무안, 화순, 강진)을 더 방문했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로 방문해 시설에 주거하는 아동 및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의 정을 전달해왔다. 또, 도내 280여 명의 소년·소녀 학생 가장 및 가정위탁 학생들과 교육가족 간 결연을 통해 연중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 소외된 이웃들이 많다"며 "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지속해서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
해남군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군민 안전 지킨다해남군은 지난 7월 31일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와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급상황 발생 시 협력체계 극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장성모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진희섭 해남경찰서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통관제인력 확보 등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해남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내 CCTV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와 통신비를 지원하고, 학교 CCTV를 유지 관리한다. 또 해남경찰서에서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공무원이 주간에 상시 근무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남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국비 공모를 통해 1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구축을 완료했다. 시험운영을 거쳐 6월부터 모니터링 요원 21명이 관내 466대의 CCTV 영상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동안 방범용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어린이 보호용 등으로 분산 설치돼 운영 중이던 CCTV를 통합 관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각종 사고 및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드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CCTV통합관제센터가 군민의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해남 북평면 교차로서 화물차·승용차 충돌…70대 부부 숨져30일 오전 10시경 해남군 북평면 동외리 마을입구 교차로에서 A(65)씨가 운전하던 14톤 화물차와 B(76)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의 아내 C(73·여)씨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해남경찰서, 주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해남경찰서(서장 진희섭)는 29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반부패 토론회는 지역주민 등 60명이 참석해 유칙비리 등 경찰부패 직·간접 경험사례, 유착비리 근절 종합 추진 방안, 해남경찰에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군민과 함께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들어진 소통의 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착비리 발생 요인, 사례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토의 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를 중점으로 청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도간 인력교류 활성화로 유착비리 차단, 경찰구성원 2~3인이 참여하는 사조직 신고제, 주민의식의 변화 필요성 등 부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진희섭 해남경찰서장은 “주민들이 보는 경찰 유착에 대한 의견과 부패사례 등 오늘 질책과 응원의 목소리는 앞으로 경찰의 반부패 추진 정책에 매우 값있는 참고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많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해남경찰서, 제74대 진희섭 경찰서장 취임해남경찰서는 지난 15일, 2층 소회의실에서 과장·계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대 진희섭 경찰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취임식은 지역경찰의 치안공백과 민원인의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출소장과 전 직원 참석 없이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진희섭 경찰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높아진 만큼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인권을 존중하고 군민을 섬기는 따뜻한 해남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며 해남경찰서장으로서의 각오와 함께 “군민에게 편안함을 주고 존중과 배려로 동료와 함께 출근하고 싶은 해남경찰서를 만들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진희섭 서장은 경찰간부후보생 40기로 경찰에 임용돼, 제주청 형사과장, 전남청 정보화장비과장, 고흥경찰서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고, 해남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
<독자투고>우리가 외면한 학교폭력“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 저지를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 번 법정에 와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딱 와요. 탄원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중략)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난 2013년, SBS에서 방영한 ‘학교의 눈물’에서 당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천종호 판사가 한 말이다.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학생들에게 호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가해학생 부모를 질타하는 천종호 판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는 한편, 어린 학생들의 잔인한 폭력에 참담함을 느꼈다. ‘학교의 눈물’이 방영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그때와 비교하여 아이들의 폭력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진 것만 같다. 2018년 1월경, 경기도 김포에서는 20대 남성 2명과 15세 여성 2명이 여고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끔직한 사건이 있었다. 2018년 11월경,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학생 6명이 동급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하였는데 결국 피해 학생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심지어 가해학생 중 1명은 피해학생의 패딩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렇듯 아이들이 저지르는 폭행과 그 잔혹함은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 피해학생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현 상황에서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은 무의미를 넘어 무책임한 발언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무관심이 만든 ‘학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다. 도둑이 인적 많은 곳은 피하고 인적 드문 곳을 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역시 학교의 음지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아침 수업 시작 전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교실이라는 거의 고정된 공간에 있게 된다. 학교에는 교사도 있지만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교무실이라는 사실상 격리된 공간에 있으며, 학생들의 문화에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핸드폰의 보급으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더욱 폐쇄된 곳으로 불러내 은밀하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럴 지경에 이르면 피해학생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을 밝혀내기 힘들다. 학교폭력 예방은 이런 ‘학교의 폐쇄성’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까지 모두 아우른 포괄적인 예방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안’에서는 교사들이 가해학생을 감싸려 들고 학교폭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 그리고 퇴교 이후의 ‘학교 밖’ 역시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 안팎의 음지를 없애는 방법을 명확하게 단정 짓긴 어렵다. 교사와 학부모, 교육부와 경찰 등 모든 어른들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고민할 문제이다. 우리들의 관심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천종호 판사가 말했듯이, ‘학교가 힘 있는 아이들만 살아남고 힘없는 아이들은 쫓겨나는 약육강식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천일염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천일염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천일염 및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천일염, 젓갈류, 액젓 등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뱀장어 등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지원은 정부혁신 핵심 정책과제인 기관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정운화지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정부혁신 핵심 정책과제인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것이며, 소비자들께서도 천일염 또는 염장·염수장 제품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