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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5개소를 비롯해 시·군·구 총 72개 기관이 상위 30%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해남군은 군 단위 25개 우수 지자체 중 전남 1위, 전국에서는 3위의 순위를 기록해 괄목할 만한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민선8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연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장기 미해결과제 및 규제 해소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으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점과제로 선정된 소아 야간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대도시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2023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큰 호평을 받았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관장의 의지와 활성화 노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군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제도를 비롯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 전체가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립해 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수기관 선정 성과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군민이 공직사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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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산면 전라남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 ‘대상’해남군 화산면이 지난 5일 전라남도가 주최한 2023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장행정 평가는 지방자치 최일선 행정의 책임기관인 읍면동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장행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9개 항목 및 특수시책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화산면은 27개 기관.사회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주민들의 수요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화산형 ESG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과 함께 기획해 만든‘Goodbye 화산면사무소’미술대회, 68~89세 어르신들로 구성된 꽃메청춘합창단 운영, 사랑의 황토고구마 나눔, 서울시 독산4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등은 화산면만의 특수시책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뭣이 중한디? 밥이 중하지”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진행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지역 주민의 봉사와 기부로 학생과 유관기간 직원 등 연 4,200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화산면에서는 농촌마을의 특성을 살린 ESG 확산에도 앞장서 왔다. 꼬부랑할머니표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면과 주민자치회, 화산초.중학생, 문해학교 수강생들과 분기별 1회 플로깅 등이 활발히 펼쳐졌다.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기후환경 리더 양성 교육, 마을 환경지키미 ‘그린반장’활동을 통한 분리배출 실천, 이끼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을 조성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 화산면장은 “면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속에 현장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학 협력을 통해 더 살맛나는 화산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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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 해남군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장려상 수상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 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일하는 지역 정치인’ 구현과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하는 상이다. 이 상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의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3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82개 기초군의회에서는 민경매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선정됐다. 지방의정대상 평가는 2023년 한해동안 의정활동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민 의원은 회기별 본회의 출석률 100%, 매회기 5분 자유발언 7회 실시, 조례 6건 제·개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민경매 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해남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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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모든 조건 갖춰졌다” 기회발전특구 유치 총력해남군이 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꿈의 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조성의 청사진을 완성한다. 군은 지난달 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안이 행정예고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신청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세제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올 상반기 산업자원통상부 신청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지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을 잇는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서남권 기회발전특구의 최적지로 제시하고, 선제적인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상징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165만㎡(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글로벌데이터센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화원산단은 정부 서남해안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배후단지로서 국내 최대인 99만㎡(34만평) 규모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국내 굴지의 13개 기관, 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데이터센터파크 투자협약을 맺었고, 전남지역에서 4.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크레도오프쇼어사와 4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해남발전의 장기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3대 핵심사업 중‘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명군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젊은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 되리라고 전망된다”며 “기업도시 기반이 속속 갖춰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성사된다면 명실상부 활성화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월 기준 솔라시도 구성지구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총 10개, 사업비 약 3,000억 원 규모이다. 406억원 규모 산림청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해수부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425억원, 행안부 탄소중립에듀센터425억원,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450억원, 농림부 김치원료공급단지 290억원, 문체부 수상공연장 456억원, 국토부 지역거점스마트시티 300억원, 농림부 친환경농업 복합서비스 지원센터 18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도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내 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종합병원 및 복합의료타운 건립 투자협약도 성사되면서 정주여건 개선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내 조성중인 복합문화공간‘산이정원’은 오는 4월 5만평 부분 개장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으로,‘정원도시’ 솔라시도의 비전을 구현하며 품격있는 주거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향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과 특급호텔 유치도 추진 중으로, 첨단 산업과 해양관광레저, 수준높은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 등 자족형 첨단도시로서 세계에서 승부할 수 있는 꿈의 도시 조성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각종 투자유치가 이어지면서 활성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도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전남도 및 연관기업과 면밀히 협의해 특구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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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제15회 광주ㆍ전남 광역의회 의정대상 수상’박성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1월 30일 광남일보가 주최한 ‘제15회 광주ㆍ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광역의회대상’에서 교육부문 의정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광역의회 의정대상’은 혁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역 의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광역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호남지역 최고권위의 정책 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제12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응체제를 주문하며 전남교육 내실화를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던 노력이 이번 수상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행복한 교육의 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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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활동 ‘최우수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수우상과 포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 수상과 지난 11월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단체상 3관왕에 오르는 등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기관임을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고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내부 심사,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개 지자체와 의회(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의회가 수상했다.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과 공공자금 운용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며 조례제정에 약 7개월이 걸린 본 조례안에 대해 유휴자금 활용으로 해남군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 증대에 도움이 되고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도 자치입법 활동에 의회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라면서 “해남군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이 전국적인 표준안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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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남군의회는 제332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하여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책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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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해남군이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관리 부문 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여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정발전에 노력하는 지자체를 발굴하고 그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이 그린 탄소중립1번지, 청정해남”으로 환경관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해남형 ESG 실현을 군정의 주요 목표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땅끝희망이를 역점 추진하고, 1회용품 제로청사, 1회용품 제로 해남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탄소중립 인식 저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 운영시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이벤트, 쓰레기 제로 해남515 마을 만들기 등으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이동식 거점 재활용품 수거센터 도입과 더불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복합화시설 공간인 에코플랫폼센터를 신축 중으로 지자체 자원순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차진 부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추진했던 환경정책에 대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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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4년도 본예산 4조 9,170억 원 편성!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조 9,170억 원 규모의 2024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0일(금)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교육 대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5조 77억 원 대비 907억 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9,863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93억 원, 자체수입 3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 원, 기금전입금 4,520억 원이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4,854억 원 줄어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사업 성과분석과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 또,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와 같이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98억 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704억 원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796억 원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조 2,766억 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270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기본권 존중을 위한 학생교육수당 522억 원 △ 전남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58억 원 △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 2024년 학생 전체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목표로 한 스마트기기 확충에 405억 원이 반영됐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65억 원 △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1,011억 원 △ 급식실 환기개선 269억 원 △ 급식실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4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에 5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운영 8억 원, 민원 응대 소통 지원을 위해 녹음기능 전화기 보급 14억 원, 통화연결음 및 학부모상담예약 서비스 14억 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한 교원안심공제비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24 대한 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교육수당 등의 정책 투자는 그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3일(수)까지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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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기관 표창 수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회경제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이어 명실상부 자치입법 분야 최우수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유공 포상은 행안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된 행사로 해남군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으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의회혁신(36건) ▲문화복지(25건) ▲사회경제(23건) ▲자치행정(10건) 4개 분야에 광역의회 56건, 기초의회 38건 총 94건이 응모하여 필요성, 민주성, 전문성, 독창성, 효과성 5개 심사기준으로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합산 점수순에 따라 17개 사례(광역 9건, 기초 8건)가 선정됐다. 해남군의회는 전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민홍일 의원) 제정으로 이자수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중 비중이 높은 공공자금 이자 수입을 전년 대비 두 배 높은 62억원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7개 사례 중 전체 12위, 기초의회 사례 중 5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해남군의회 전체 의원 한명 한명이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 예·결산 심의, 자치법규 입안 등 모든 의정활동의 초점을 군민의 복리증진에 맞추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라면서 “우리 해남군의원들이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념하는데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