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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부 해남군의원,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박종부 해남군의원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원 부문 지역 활력 증진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박종부 의원은 지난 2월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스포츠서울 선정 이노베이션 리더 대상을 받는 등 민원 해결에서 출발한 해법을 자치법규로 완성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정치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해 5회째로 지방정치에서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하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선정하는 상이고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해 3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85개 기초군의회에서는 박 의원을 포함해 3명이 선정됐다. 이 상은 지방단체장 부문과 지방의원 부문으로 나눠 주민 생활 편익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 공동체 역량 증대, 지역 활력 증진, 지역문화 가치 창달, 분권 자치 강화, 미래 개척, 정치문화 혁신 8개 분야를 서류 및 면접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시상한다. 박종부 의원은 관행을 깨고 수의계약 해남군 지역업체 우선 원칙을 세운 점, 해남경찰서와 민·관·경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참여율을 더욱더 높여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 있게 오로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보건소에서는 해남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남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해남군보건소 아침먹고땡)에 5월 22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4회 이상 아침식사 사진을 인증하면 300명에게 친환경 텀블러를 증정하는 아침식사 챙기기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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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해남군의회 첫 정례회 폐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9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승인안 3건, 건의안 4건 등 23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이 원안의결 되었고, 운영위원회 소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원안 의결되었다. 총무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 중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발달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원안의결,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칭)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처리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중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과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다. 또한,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민찬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채택되었다. 김석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해남군 유치를 위하여 해남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니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우리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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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개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올해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중에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을 보면 2021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발달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3건과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석순 의장은 "제9대 해남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결산 심사인 만큼 3건의 승인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 2023년도예산편성 시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지고, 재정 건전성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고 전 의원에게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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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서초구 수해 피해 위로금 500만원 전달해남군은 서울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서초구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5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서초구에서는 사망 및 실종 4명, 이재민 2,835명, 주택 침수 산사태 등 1,916건 등 많은 인적·물적피해를 입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서초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최대한 복구가 빨리 이뤄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지난 2003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농수특산물 판매 행사 등을 통해 도농 상생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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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꿀벌 피해 농가 경영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전남도의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24일 제36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꿀벌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30군 이상 양봉업을 하는 1,831농가24만 5천여 군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1,280농가 10만 900여 군이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되고 있다. 양봉 산업은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연이은 벌꿀 흉작, 꿀벌면역력 감소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농업재해는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꿀벌 응애류 및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온 등을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이번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광영 의원은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는 꿀벌에 수정을 의존하는 등 주요 농작물의 대부분의 수정을 꿀벌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은양봉산업뿐 아니라 식물의 수정에도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가축재해보험 피해 보장 내용 개선, 꿀벌 입식비 및 기자재 등을 국고로 지원하여꿀벌 사육 농가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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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자치경찰, 어르신과 함께하는 전남경찰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도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란, 경찰 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제도로서 기존 국가경찰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었던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자치경찰 1호 시책으로 선정하였다. 전남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3.8%로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르신 대상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안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는 지역안전순찰과 같은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실종 등 치안 문제를 지자체와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어르신 실종예방·조기 발견 대응체계 확립’은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치매 어르신 등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실종 전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면담하고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 실종경보문자와 같은 대응체계를 구축·정비하고 있다.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활동 전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일상생활이 곤란한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전남경찰청, 민간협력단체 등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아직은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미비할 것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용한다면 제도가 잘 정착될 것이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안전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전남경찰이 항상 주민 곁에서 든든한 이웃경찰이 되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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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지난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치매 노인 실종 신고 수는 36,882건으로 매년 약 12,000명의 치매 노인들이 실종되고 있으며, 그 수가 줄지 않고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보호자들이 예방책을 잘 숙지해야 한다. 배회감지기를 착용하면 실종 치매 노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배회감지기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한 위치 추적 장치이다. 배회감지기와 연결된 보호자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노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배회감지기를 착용하지 않은 노인보다 더욱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기 때문에 실종 또한 예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경찰서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무료로 보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다행히 대상을 빠르게 발견했으나 신원을 알 수 없어 보호자 인계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지문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지문, 인적 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시 활용하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전드림 앱’을 설치하여 지문을 촬영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실종 사건은 초동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 노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다. 조금의 관심이 큰 행복을 선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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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재난과 같은 실종사건, ‘실종경보문자’로 해결하자지난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실종 아동 수는 총 123,878건으로 매년 약 40,000명이 실종되었다. 이때 말하는 실종 아동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들을 말한다.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 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경보문자란,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종 아동 등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의 인적 사항 등을 메시지로 송출하여 시민 제보를 통하여 더욱 빠르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실종경보문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자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가족들에게는 간절한 희망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최근 실종경보문자를 통하여 실종사건을 빠르게 해결한 사례가 자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실종경보 문자에 관심을 가져 더 이상 실종되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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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읍내지구대, 전남 베스트파출소 선정해남경찰서(서장 진희섭) 읍내지구대가 전남지방경찰청이 주관하는 2020년 1분기 ‘베스트 지구대’에 선정됐다. 이에 지난 11일 김남현 전남지방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인증패와 유공경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읍내지구대는 택시연합과 MOU를 체결하여 가출·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공조 시스템 구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안순찰, 신고 다발지역·주민 요청장소 등을 바탕으로 한 탄력순찰 실시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쳐 베스트 지구대로 선정되었다. 진희섭 해남경찰서장은 “베스트 지구대로 선정된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뤄낸 결과다. 앞으로도 ‘국민은 상전이다’라는 마음으로 주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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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지문등 사전등록 홍보활동 전개해남경찰서(서장 진희섭)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어린이집 등이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 비대면 접촉 방식을 활용하여 금일부터 한달간(’20. 4. 20.~ 5. 19.) 지문 등 사전등록 방법을 홍보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를 등록하고 실종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이다.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 이용하여 자가에서 지문 등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해남군 맘카페에 공지하였고 어린이집과 해남군 소식지에도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를 해남군으로 입력한 등록자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추천하여 필통 등 홍보물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진희섭 서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실종사건이 발생한다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다.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