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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동차세 아끼는 꿀팁 ‘연납신청 하세요’해남군은 1월말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연납제도는 연간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061-530-5443)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1월 중 4.5%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해 승계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2012년식 이하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한다. 1월 연납시 부과 금액의 10%, 3월 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 환경과(☎061-530-5338, 5641)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1월 12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시납부 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 납부 시 할인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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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오는 8월 29일(화)부터 9월 6일(수)까지 9일간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범 기획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부터 8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해 청취·질의하고 답변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어지고, 9월 5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거친후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10억원이 증액된 총 1조 1,099억원 규모이다. 이 밖에도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2건과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및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승인안 2건, 제2회 추경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김석순 의장은 “해남군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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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김 양식 무기산 단속 대책 마련 촉구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11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장을 향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이유로 1994년부터 김 활성처리제에 무기산약품처리는 불법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대체 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무기산 단속을 하고 있어 이물질 처리 시기를 놓친 어민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날 박성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무기산 단속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까지 취소되는데도 정부가 허용한 김 활성 처리제는 효능이 떨어져 무기산을 쓸 수 밖에 없다”며 “유기산 대체 약품 개발도 하지 않은 채 무기산 사용을 적발해 선량한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총 3차례에 걸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기산 대체 약품 연구개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개발하는 몇 년 동안 대책은 마련해 놔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연구개발과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기산 대체 약품 개발을 위해 국민세금 10억여 원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조속히 효과 좋은 김활성처리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교육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제2 성장기를 돕고, 보편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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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제1회 WFPL 7대지자체혁신평가대상 '특별상' 수상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21일 세계언론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WFPL 7대지자체혁신평가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WFPL 지자체혁신평가조직위원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행정역량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 자립증대 △남북평화통일시대 대비 경제 등 각 분야활성화 대책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단절 및 부동산 투기 방지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배려한 정책 △낭비성 지역예산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낭비 방지로 인한 예산 절약 △공약이행도 등 10대부문 17개항목, 9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졌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7기 ‘빛나라 땅끝, 다시뛰는 해남’의 군정목표 아래 65개 세부과제에 대한 군정발전 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 청렴도 4년연속 2등급 달성,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등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혁신적 리더십이 좋은 평가를 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최종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아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수상 소감에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 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신뢰하며 꿋꿋이 일상을 지켜가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전망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이끌어온 혁신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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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해남군은 방역패스 제도 확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물품비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총 16개 업종이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방역 관련 시설‧물품으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소독기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 2021년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에 한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군에서 보낸 문자로 안내받은 네이버 폼(http://naver.me/GVMVP5si)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을 운영 중이나 문자를 받지 못한 영업장은 2월 중순경에 2차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후에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구매영수증)를 업로드(증빙자료를 파일로 사이트에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남군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차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며, 구매영수증을 업로드하면 군청에서 확인 후 신청인 통장으로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역물품비 지원금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체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특히 QR 확인 단말기가 미설치된 곳은 이번 기회에 현장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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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선관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 노력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이하 해남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고,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까지 기탁이 가능하며, 기탁방법은 가까운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전화, FAX도 가능)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또는 스마트폰앱(스마트청구서)을 통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기탁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탁금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기탁금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따라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남군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치후원금 조성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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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서와, 해남은 처음이지?”해남군(군수 명현관)이 해남군으로 전입하는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 안내서 ‘어서와, 해남은 처음이지?’를 제작해 배부한다. 군은 전입주민들이 새로운 주거지에 적응하고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했다. ‘어서와, 해남은 처음이지?’는 전입신고 및 혜택, 민원업무, 세금납부, 부동산, 쓰레기 배출, 인구정책 등 전입주민에게 유용한 8개 분야의 정보를 모았다. 또한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답변과 군청·읍면 부서별 담당업무, 유용한 온라인 즐겨찾기와 해남군 SNS 소통채널 등을 소개한다. 생활민원 안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관외 전입주민이나 그 외 관심 있는 군민에게 무료 배포되며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생활민원 정보가 흩어져 있어 종합적으로 안내할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다”며“생활민원 안내서가 전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을 이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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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부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규정 폐지 촉구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건에 달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인력 확충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 20 건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 무더기로 일몰이 도래한다. 내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는 세제혜택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어려운 농촌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은 지난해 1조 1,503억 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그러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몰기한이 정해져 그동안 법률 개정을 거듭해 온 가운데 다시금 제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월, 농업법인의 영농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적용 대상을 줄이고 감면율도 75%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 앞으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전반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세감면제도 연장과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농가소득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관된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 법률 상 일몰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일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조세혜택마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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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연장 법안 최우선 발의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1대 국회에서는 농어업 분야의 조세감면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최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농어업 분야의 주요 조세감면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되면서 농어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민과 농·축협 관련 조세 감면 항목은 20건으로 지난해 감면 혜택을 모두 합하면 1조 7,611억원에 달하고, 수산업 분야 역시 12개건 1,835억원으로 모두 합하면 약 2조원 규모다. 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어민과 농·축·수협 등에 2조원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었는데, 그런 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농·축·수협의 조세감면 중단은 조합원인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결국 농어민들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영일 의원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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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지금은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제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2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고 밝혔다. 윤영일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출정식은 열지 않고 군민 속으로 조용히 파고드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영일 후보는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정통 감사원 출신,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후보는 “4년 전 국회의원 당선 이래 지금까지 군민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갔다.” 면서 “민생을 책임져야 하기에 KTX에 몸을 싣고 새벽 첫 차로 내려와 하루종일 군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 실행에 옮겨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한 “좀 쉬어갈만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숙원사업을 하나, 둘 해결해 나갈 때는 모두 기뻐하며 행복했다.”고 소회를 이야기 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제가 가는 곳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윤영일이야말로 지역의 일꾼이라며 응원을 해주고 있다.” 면서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무장하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더 힘 있게 해결하기 위해 재선에 나선다.”며 자신감 있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