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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해남군이 관내 중소농에 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용의 반값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물 증가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농자재 구입시 50%를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농가는 0.1~1ha 면적의 영농규모가 적은 중소농으로,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4구간을 설정해 5~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8,800여 농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입할 수 있는 농자재는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묘 등 농자재 전 품목이다 다만 농기계와 면세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2월까지 신청을 받아 참여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농가에서는 3월 예정인 신청 기간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구입 희망업체를 포함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자재 구입 방법은 농자재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면, 농업인은 구입 희망업체를 직접 방문해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자재를 구매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영농기 이전에 구매 가능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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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4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해남군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60만원(연 1회)을 4월 중순경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만 5,185명에 대해 91억 1,1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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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국도비 3,594억 확보...역대최대해남군이 2024년 국도비 보조금으로 역대 최대인 3,59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3년 연속 3,000억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민선7기 출범 직전인 2017년 1,852억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이 2.8% 증가에 그친 가운데, 해남군은 지난해(3,414억원)에 비해 180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경영 행정을 앞세운 해남군의 국도비 확보 노하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명현관 군수는 물론 전 공직자가 전남도와 함께 각 부처 및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십차례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부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에 누락된 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하여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 추가 사업을 확보하면서 국도비 확보의 성과를 극대화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고자 민선7~8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어온 결과 국도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해남군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후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자원화를 위한 ▶솔라시도 탄소중립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450억원) 기본구상용역비 4억원, 전국 1위의 친환경 인증 면적과 현재 조성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집적화된 농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 문화유적의 역사성·장소성·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역사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총사업비 123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5,000만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해남군은 매년 군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에서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1년 북일 운전(총사업비 99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해남 복평(총사업비 150억원), 2023년 현산 고현(총사업비 220억원), 2023년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총사업비 456억원) 등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125억원을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에도 ▶삼산 구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되어 홍수 시 상습적인 하천 범람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삼산면 충리 일원 하천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을 통해 계곡 해월, 화원 월호, 문내 예락지구를 재해개선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눈에 띈다. 민선7기 이후 군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 하수처리구역 하수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에 집중하여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전 지역별로 16건의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아파트와 거주인구가 늘면서 하수 유입 유량이 늘고 있는 해남읍을 비롯해 정비가 시급한 면 단위 취약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내년에는 ▶해남읍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102억) 실시설계비 2억4,000만원 ▶송지 미야·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30억) 실시설계비 1억8,000만원 ▶구산, 징의, 마고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총사업비 151억) 실시설계비 3억원 등이 반영됨으로써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9개 사업, 총사업비 1,369억 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위한 대형 SOC사업 또한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우선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성 사업(총사업비 1조 5,965억)이 올해부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조성 사업(총사업비 1조 7,811억 / 2024년 공사비 2,056억)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조성 사업(총사업비 5,365억 / 2024년 공사비 1,054억)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한편 군은 이와 같은 대형 SOC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교통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도 77호선 해남 송지면~북평면 시설 개량과 해남 화원면 영호리~월호리 4차선 확장 사업이 국토부 상위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중이며, 땅끝권역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도 총력 대응 예정이다 해남군은 내년 국도비 확보 성과를 이어 곧바로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 군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장기발전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내년에는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며 “올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년, 30년 후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전 공직자와 군민들의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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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예산 8,825억 원 편성, 21일 군의회 제출해남군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21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다. 2024년 해남군 본예산은 올해보다 104억원(1.2%) 늘어난 8,82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8,525억원, 특별회계는 300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80억원(5.29%)이 증가한 3,594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였다. 군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건정재정 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중소농업인 농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청년어업인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반영하였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한 2,85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1,834억원(20.79%), 환경 분야 852억원(9.66%), 문화⋅관광분야 530억원(6.01%) 순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측되고 있지만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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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배추 작목전환 시 보조금 지급해남군은 배추 재배를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남군의 배추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배추 소비량은 감소 추세로, 산지폐기가 반복되는 등 배추 가격 하락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 경북권의 논콩 재배단지가 배추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배추 재배면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배추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2021~2022년 가을‧겨울배추를 재배했던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ha당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타작물로 전환하더라도 수급불안 품목인 마늘, 양파, 양배추, 무, 대파, 쪽파 및 보리, 밀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보리와 밀의 경우 농협이나 유통법인과의 계약재배가 체결된 필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오는 9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12월 중 이행점검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1~2월 중 지원제외 품목 재배 여부를 최종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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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해남군의원, 2023 이노베이션 리더 의회·의정 부문 '대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 이기우 의원이 지난 8월 23일(수) 스포츠서울 라이프 특집이 주관하는 2023 이노베이션 리더 의회·의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생활현장 어디든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고민하고 토론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쌓아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를 통해 지자체 자율결정권과 특별교부금 지원을 촉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해 민관이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내 사찰 주차장 이용료를 무료화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의 법제화와 의정활동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이기우 의원은 “뜻밖에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해남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활기찬 해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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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전국이통장연합회 해남군지회와 간담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7월 3일(월) 군의회 주민소통실(1층)에서 전국이통장연합회 해남군지회(지회장 추윤석)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남군의회와 해남군지회간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현안 사항 논의 및 의정활동에 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추윤석 지회장(현산면 이장단장)은 최근 해남군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우려하며, 해남군의회의 대응 방안과 이장 직무정지에 대한 의회 입장 설명을 요청했으며 또한 읍·면 이장단장은 농어촌 폐가 정비 문제, 벼 값 보조금 지원, 산이면 폐기물 처리 부지 매입 관련 사항,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장기주차 문제 해결방안 등 지역의 민원에 대해 해남군의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이장 직무정지에 대한 발언은 해남군의회의 공식적 의견은 아님을 전달하며 이해를 구했고, 더불어 여러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남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우리군 발전 방안과 군민을 위한 절충점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김석순 의장은 “바쁜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군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표현 할 예정이며 오늘 지역별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해남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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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해남군은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2,000~3,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옥상 방수 및 외부 도색 ▲안전점검비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주차장 보수 ▲물막이 설비 설치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비용의 70~80% 범위에서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난해 9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해 공동주택 11개소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동주택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노후 공동주택의 수도 증가하면서 입주민들의 안전 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2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공동주택 101개소 중 총 71개소에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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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해남군은 해남형 ESG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2021~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4년부터 3개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지만 2023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해남군은 자체 예산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1년간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 정기 수요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보조금은 신청 농기계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규격 및 마력수에 따라 정상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트랙터는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1,31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폐차 절차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면세유 공급 보류 및 말소신청과 농기계 종합보험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대형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농가 부담을 덜고, 환경을 살릴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호응이 크다”며 “올해는 사업이 없는 해이지만 농가의 수요를 감안하여 군비를 편성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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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기차 구입 지원 신청하세요해남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민간보급을 지원한다. 올해 전기차 지원규모는 총 210대(승용차 100대, 화물차 110대)로 36억원이 투입된다. 차종은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전기승용차는 최대 1,5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저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해남에 주소를 둔 지 3개월이 경과된 개인 및 해남 소재지(3개월 경과) 법인 등이다. 특히 택시(승용), 소상공인(화물)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해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군 환경과 기후환경정책팀 (☎ 061-530-533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