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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나서’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일 제373회 제1차 임시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말한 바 있다. 이에 박성재 의원은 “한국 출산율은 이제 0.75%로 떨어졌고 가임 부부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부와 전라남도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프랑스의 유급 출산휴가의 적극권장 정책과 핀란드의 복지 인식인 ‘엄마ㆍ아빠도 소득자’의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우리사회 미래일꾼들을 더 이상 무보수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더 이상 출산ㆍ보육의 문제가 가족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개선하여 우선은 성공한 사례들은 비판적인 시각 없이, 주저 없이, 벤치마킹 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국가 사회적 노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당연시 하던 사회 풍토에서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더 이상 결혼과 육아는 노답이 아니라 정답이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무소속으로 당선되어교육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힘쓰고, 어르신들의 제2성장을 돕는 등 보편적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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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보' 정의찬, 해남에 지역발전연구원 '대동세상' 개원정의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특별보좌관이 오는 29일(토) 오후4시 해남군 해남읍 대동세상 사무실에서 해남완도진도 지역발전연구원 '대동세상' 개원식을 갖는다. 연구원은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인구위기, 지역소멸위기, 기후위기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지역 현안에 우려를 제기하며 해남·완도·진도의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등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는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문제해결과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대동세상을 열어가겠다는 설립취지로 활동할 계획이다. 연구원 개원식은 이재명 대표 축하영상, 민형배 국회의원 인사말, 강위원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의 '농촌기본소득과 정치' 주제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정의찬 연구원장은 "대동세상 활동을 통해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새로운 해남·완도·진도를 일궈 나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찬 연구원장은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 광주 광산구 열린민원실장, 민주당 문재인 대선 국민주권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조선대 대외협력외래교수, 노무현재단 광주운영위원, 김대중재단 설립 준비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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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부자는 박광온 국회의원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부자가 탄생했다. 해남군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한 첫 번째 기부자는 박광온 국회의원으로 시행 첫날인 1월 1일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고향인 해남군과 광역지자체인 전남도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탁했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시작되는 만큼 타지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의 기부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되고 싶다”며 고향 해남에 첫 번째 기부의사를 밝혀왔다. 아울러 기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역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고 전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선행은 해남을 비롯한 전남 출신 출향인들의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광온 의원은 1957년생으로 해남 현산면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를 마치고 MBC <9시 뉴스데스크>, <뉴스와 경제>, <100분 토론> 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 제19대․20대․21대 국회의원으로 3선 연속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 대변인겸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수원시 정선거구)으로 활동 중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비록 몸은 타지에 있지만 뿌리는 항상 자랑스러운 해남인임을 잊지 않고 고향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박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1호 기부를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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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 해남 군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해남군의원 가선거구(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기호6번으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민경매 전 의원이 지난 15일 해남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민경매 후보는 먼저 “저는 군의원으로서 오직군민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운을 뗀 뒤 “군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군민을 위한 조례제정에 있다”면서 “군의원 개개인의 철저한 의정활동에 의해 해남군의 사업도 예산도 더 단단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민 후보는 “저는 군의원으로 항상 공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난 4년간 본회의 출석율 84회중 83회 출석, 조례제정과 개정 13건, 촉구건의안 4건, 자유발언 4회 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민 후보는 작심한 듯 무소속 출마 배경에 대해 “저는 민주당 비례표의원으로서 정당활동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국 친지, 친구, 군민은 물론 향우들을 대상으로도 당원배가운동을 가장 활발히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저는 민주당 후보로 선택받지 못했다”며 “공천, 절차는 불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고, 경선의 기회마저 박탈당해 억울했지만 좌절하고 있을 수 없어 민주당 공천이 아닌 해남군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받기로 결심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 후보는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이어 보편적 복지, 보편적 교육 등 공동성장을 외치는 사회가 됐고, 공동성장의 기본에는 균등한 사회, 공정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균등한 사회와 공동성장의 담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었고 민주당의 당론이었다”면서 “대선패배 후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분노해 잠 못 이뤘고 지금은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정이 한 개인의 정치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해남의 민심을 철저히 왜곡해 버렸다는 현실 앞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다”고 토로했다.민 후보는 이어 “저 민경매, 일 잘하는 동네 일꾼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발표한 공약에서 첫째, 의정활동의 기본을 공정에 두겠다고 밝혔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7만 해남군민이 공동 성장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둘째 농촌소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보편적 농업정책, 보편적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조례에 담겠다면서 해남에서 최초 도입한 농어민 수당은 농업지원정책을 시설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첫 번째 사례로 우리나라의 농업지원정책의 틀을 바꿨다고 말했다.민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소득액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덧붙여, 부족한 농촌 일자리와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 공익형 농촌일자리 공급, 외국인 기숙사 건립 확대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세번째는 해남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남이 키우는 보편적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해남교육재단 설립 지원을 공약했다.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 교육지원과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해남형 교육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는 것이다.넛째, 청년은 해남의 활기라면서 “후계농어업인 적극 육성과 청년창업 확대 육성, 청년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청년 주거대책 마련,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강화 등을 통하여 촘촘한 청년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섯쨰, 해남읍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지원하고, 해남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응원하는 공약에서는 마을로 출퇴근하는 마을형 노인 일자리, 마을회관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강화, 경로당 보조금의 현실화,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 도시락 배달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여섯째는 해남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힘 있게 응원하는 공약에서는 “어린이 전용 광장 조성에 이어 유모차가 자유롭게 다니는 인도 조성, 해남교육재단을 통해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정책과 우리 아이들이 해남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여성이 행복한 해남을 응원하겠다는 공약에서는 “자격증 취득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민 후보는 5분 발언을 정례화와 함께 ‘민경매 민원실’ 운영과 산이면에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직접 주민들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마무리 인사말에서 민 후보는 “해남군은 연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있는 만큼 예산이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더 책임감 있게 심의 의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6월1일 선거에서 더 공정한 해남, 해남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로 만들자”고 말하고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저 민경매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 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민경매 후보는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했으며 해남군청에서 40여 년 근무한 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 초선임에도 제8대 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선출됐고 ‘지난 2021 올해의 인물 대상’ 시상에서 최우수 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전남지회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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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해남 1010인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해남지역 8개 사회단체와 지역민 1010명이 지난 11일(토) 오후2시, 명량대첩지 승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였다. 이날 천정술 상임대표는 지지선언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이 추구 해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 공정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민주개혁 작업을 계승하면서 더욱 민주발전 개혁과제들을 이루고, 탄탄한 민생경제의 기반위에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예술인 권리보장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여 한반도 긴장과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던 해남사람 1010인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여 공정국가를 건설할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를 호소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누적 득표율 51.41%로 과반 승리를 거뒀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순회 경선을 통해서 국민, 일반당원 55만5988표(선거인단 75만1007명, 투표율 74.03표)가운데 28만5856표(51.41%)를 얻어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51,41%를 넘기며 4연승을 기록하고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2차 슈퍼위크), 9일 경기 순으로 지역순회 경선을 실시하게 된다. 또 10월 10일 서울경선에서는 3차 슈퍼위크 결과와 함께 제20대 대통령 최종 후보가 선출 된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이 치러지게 된다. 한편 최근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는 경선레이스에서 30%선을 돌파하고 있으며 정세균 후보는 13일 오후4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후보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더불어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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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 4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환영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도내 4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장흥군, 강진군 3개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 등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에서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흥군을 포함한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들의 안정을 위해 ‘전남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지정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특히 김한종 의장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파손이 심각한 강진군 대구천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고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재난재해구호금 1000만원을 지원받아 강진, 장흥, 해남, 진도군에 각각 쌀과 라면, 마스크 등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등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대 80%까지 국고로 지원받게 되어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됐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지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한종 의장은 “즉각 피해지역의 현장조사와 점검을 한 이후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속하게 건의하여 이번에 지정됐다”면서 “재가를 빠르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선포가 되도록 애를 써준 김영록 지사와 관계 공무원,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200만 도민들의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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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토)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당대표 회동◦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민주정부 4기 탄생위해 함께 노력” ◦ “공정한 경선, 선의의 경쟁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당의 노력 필요” 주문 ◦ 조오섭 의원(균형사다리 광주·전남 상임대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제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으신 두 분의 만남 큰 의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당대표가 지난 3일 예비경선 첫 TV토론을 앞둔 가운데 단독회동을 갖고 ‘정권재창출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3일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당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2시간 가량의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10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정 전총리와 이 전 당대표는 최근 불거진 당내 경선 기획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역대 민주정부의 가치와 성과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 후보의 정책, 정체성,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공정한 경선, 선의의 경쟁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당대표는 또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온 민주당의 빛나는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내외의 새로운 과제를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당대표는 UNCTAD와 전세계가 우리나라를 사실상 G8에 준하는 선언국으로 공식인정했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같은 대외적 지위에 부합하는 품격을 갖춘 국내 정치·사회·경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인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 갑)은 “두 분 모두 전직 총리와 당대표를 역임하시며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오신 훌륭한 분들이다”며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제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막중한 역사적 책무가 있으신 두 분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다”고 회동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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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신속히 제정하라인류의 에너지 소비 증가로 2030년 에너지 산업 세계 시장은 3경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선진국과 우리나라 에너지분야 기술격차는 4.5년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정부는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전략산업으로 에너지 산업을 반도체와 정보통신에 이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다. 에너지산업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분야 인재양성이 필요하나 기존 대학들의 경직적인 교육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국가미래성장동력인 에너지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창출하고 창의적인 공학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019년 7월에 전남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에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 한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2019년 1월 한국에너지공대가 나주혁신도시로 선정된 후 학교법인 설립, 초대 총장 선임,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등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 건축, 학생모집 등 개교 전까지 추진해야하는 일정이 촉박한 만큼 2022년 3월 정상개교와 향후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매우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신정훈 의원 대표로 51명의 여야 의원들은 공동으로 지난 2020년 10월15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한국에너지공대를 과기특성화대학처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설립 특혜 등 정상개교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설립되면 국가적으로 에너지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나주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는 글로벌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이 함께 모여 실리콘밸리 등과 같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도약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대는 차질 없이 설립되어야 하고 계획대로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결코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200만 전남도민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국회는 여야가 협력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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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소시오패스 윤석열윤석열 총장의 작금의 행동을 보면 "법무부 장관을 사표 내게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만 물러나게 하면 계획대로 되는 거다"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실체가 잇는 듯 보인다. 윤 총장은 영화 <캐빈에 대하여>의 주인공 캐빈과 닮았다. 캐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하지만은 어머니 앞에서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소시오패스(sociopath)다. 캐빈 보다는 오히려 같은 수사관 출신인 셜록 홈즈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홈즈는 뛰어난 추리력으로 난제의 사건을 해결하여 대중적 인기는 높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불법을 합법화하고, 인권 침해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자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측은 곧 바로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한 판 뜨자는 도전장이다. 아니, 맞장 뜨고 있는 형국이다. 한직에 있던 그를 중용한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은 '주인을 무는 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예고가 된 절차인지라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정작 놀랐던 것은 추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윤 총장측 변호인이 이완규라는 사실이었다. 문제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순간이었다. 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던 인물이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대며 검사스러움을 뽐냈던 자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그는 사직 인사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거론하며 “검찰의 인적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난 9년간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야 문제를 제기했던 전형적인 정치검사였다. 그를 윤 총장이 고용한 것은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한 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로 보여 진다.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발송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맞상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법리적으로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추 장관이다. 그런데 굳이 입장문을 내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임을 밝힌 것은 체급을 더 높이 올려보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이다. 윤 총장은 이전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의 판결처럼 행정법원이 또 다시 본인의 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본인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 결정을 한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가 보다. 이런 태도가 윤 총장을 소시오패스라 칭할 만하다. 입으로는 검찰 독립권을 주장하며 권력에 맞서는 정의의 사도 같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권력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게임을 즐기려는 이러한 자아도취는 국기문란이다.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으로 범행을 인지한다는 데서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구별 된다. 무능한 박근혜, 재물의 화신 이명박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조자룡 헌 칼 쓰듯 날뛰는 윤석열의 비행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망나니 칼춤에 흥을 돋우고 있는 보수 언론에 힘입어 여론이 오르는 것은 고식적 효과일 뿐이다. 철없던 초등학교 시절 셜록 홈즈로 대표되는 아서 코난 도일(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의 탐정물 세계에 푹 빠졌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작중 홈즈의 주소인 런던시 베이커가 221번지에는 사건을 의뢰하는 편지가 온다고 한다. 이는 우편배달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듯 한 번 잘못 사로잡힌 사고는 좀처럼 전환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임명직이 선출직 통제를 벗어난 이탈행위이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한 탈 원전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검찰총장이 이미 정치검사가 되었다는 반증이다. 그것은 지난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본 바가 있다.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 되는 날 후보자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행위였다. 지금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가 된 네 가지 조항 중 단 한 가지 가볍게 여길 것이 없다. 특히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공무원 신분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검찰총장의 권한과 맞먹는 위치에 있는 직책이 국가정보원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직시해야 한다. 정치에 욕망이 있으면 당당하게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차기 대권 후보자가 없는 야당의 틈새시장을 노린 대권노름은 본인이나 국가를 위해서 이제 멈추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인데 정작 검찰의 수장이라는 윤 총장은 검찰조직을 지키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지인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앞세워 대권노름에 날 저무는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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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임명지난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박종백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해남본부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당 혁신을 위해서 공정사회와 지역균형 발전,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당내 정책위원회를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다스에서 저지른 뇌물죄와 횡령죄가 13년 만에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일부 유죄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의 안하무인격인 부하논란을 보고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작금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며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급등했다. 그러나 서민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택배 종사자를 비롯한 특별고용 노동자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박종백 정책위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국민 70.2%가 공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박종백 부의장은 “잦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농어촌 경제가 어렵다. 게다가 농어촌은 노령화 되고 인구는 줄고 있어서 공동체 해체위기에 몰렸다”며 “농어촌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농형 태양광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한다”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전북 부안군청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밝힌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높이 산다”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써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이 이양되어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극찬한 것도 국민 80.1%는 지자체가 코로나 19 방역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종백 본부장이 정책위부의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의 수도권특보단장을 맡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정가에서 알려져 있다. 박종백 부의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작년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권리당원자치회 초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