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는 지난 4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예결위)을 방문하여 ‘먹거리 농업예산 반영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전액 반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윤재갑 의원 해남지역사무소 방문에는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해남지역 손동수 회장과 민경석 부회장, 이병학 사무국장, 김인수, 부창수 회원, 완도지역 정만균 부회장, 김원삼 사무국장, 진도 지역에서 한병영 회장, 오창열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들 협회는 위 사업에 대한 예산 복원ㆍ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은 지난 2020년도 국민 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제안되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안심건강 먹거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한, 위 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가치를 구현하며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했다는 것.

덧붙여 출산장려 및 유아지원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시범사업 참여 후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를 차지하여,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친환경 농가를 확대시켜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며 국내 농업, 농촌, 농민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라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인삼부 중 다시 자격 여건이 될 경우, 지원 사업 신청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4.3%를 차지하여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본 사업으로 발전되었을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현정부는 약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서 먹거리 농업 예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후생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 후생을 기준으로 한 B/C 비율은 4~5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경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먹거리 농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민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와 농민,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에 우리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건의문을 윤재갑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뜻에 기꺼이 동감하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이 2023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고 있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