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에게는 징역 18년이 내려졌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청렴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 진도군수 논란이 남긴 도덕성의 질문

【사설】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가. 답은 단순하다. 청렴이다.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의혹조차 남기지 않는 투명함과 절제가 공직자의 기본이어야 한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의 첫째 덕목으로 청렴을 들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권한이 커질수록 도덕적 기준은 더 엄격해져야 한다. 최근 진도군을 둘러싼 군수 관련 논란은 이 오래된 명제를 다시 소환하고 ...

【사설】 우연이 아니다. 구조가 닮았기 때문이다. 그때도 거대한 비전이 있었다. 동북아 허브, 미래 성장 거점, 국가 전략 프로젝트, 그럴듯한 이름과 장대한 계획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

【사설】 인공지능(AI)은 행정을 빠르게 만들고 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각종 인허가 심사, 농수산 경영 분석까지 AI는 공공영역 전반에 스며들며 효율을 앞세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소녀상을 향한 조롱과 비하가 일부 극우 담론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다. 그 뿌리는 깊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실패가 오늘의 혐오로 ...

【사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어느 한 사건의 무죄 때문도, 어느 한 인물 때문도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제 사법부 스스로가 “우리는 공정하다”고 증명할 수 없는 상...

【사설】 김장의 시계는 이미 빨라졌다. 기상청은 김장 적정 시기를 11월 중순까지로 제시했고, 실제로 김장 가구의 43%가 11월 이전에 김장을 마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장은 더 ...

【사설】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두고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기술은 있으나 플랫폼이 없다.”, “투자는 미국·중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적 지표와 글로벌 AI...

【사설】 전라남도가 2027년 국고 건의 사업으로 총 377건, 4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점검하며 대전환의 문턱에 섰다. 지난 23일 열린 사전보고회는 단순한 예산 나열의 자리가 아니었다. ...

【사설】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선고된 내란종사 혐의 징역 23년은, 한 개인의 형량을 넘어 국가 권력의 책임선을 다시 그은 판결이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관되게 묻는다. 국무총리는 무엇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