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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 보험 미 가입에 농민들 안전 위협”
임대농기계 사용자 안전 무방비 상태, 농기계 임대사업 성과위주 사업으로만 진행해
 
윤재철기자 기사입력  2018/08/07 [17:26]
 


▲  해남군농업기술센터가 임대농기계 사용자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해남군이 농업기계임대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 해소나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경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임대농기계 사용자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중앙통신뉴스 등에 따르면. 해남군은 선거기간 중 군민들의 목소리와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 각 실과별로 점검단이 운영되고 있다. 3년 동안 군수의 공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공조직의 무기력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개선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단계별 계획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에 농업 인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1개소와 분점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은 농기계임대사업 대상기종 350대중 굴삭기와 승용제초기 2종13대에 대하여 농기계 보험이 가입되고 나머지 330대 부착용 보조 농기계(관리기 등)는 농기계 안전보험을 가입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농업용 임대기계가 아닌 트랙터는 농민들이 대부분 보험(농기계보험)을 가입해 큰 문제는 없지만 농민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각종 작업기는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용하는 농민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트랙터와 달리 작업기는 사람이 보조를 해주거나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 완도군 등 농기계 임대사업은 해남군과 다르다. 사업 초기부터 일괄 농기계보험에 가입해(작업기보험) 이중 부담을 주지 않고 농민들은 일정 자격만 갖추어 지면 쉽게 이용하고 있다.

 

굴삭기 경우도 농민이라도 굴삭기 소형면허를 소지한 농민에게 임대를 해주지만 해남군의 경우 면허증과 관계없이 임대를 해주고 있어 법에서 정한 안전한 작업여건을 무색하게 한다.

 

농업용 굴삭기라도 일정기간 교육과 실습을 통해 농업용 굴삭기(3톤이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인근지자체는 매년 면허취득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면허가 필요한 농민들 신청을 받아 교육비 지원까지 하고 있는 반면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은 면허조건은 물론 교육, 농어민 안전 보험 가입여부도 확인 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굴삭기 임대시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며, 부착용 농기계는 전남지역에서 완도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이 첫 시작때 적용하던 법령이나 조건, 수칙 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성과위주 사업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농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 하려고 군수가 열심히 뛰어도 실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결과는 군수가 허수아비 군수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려면 군행정의 미드필드에 뛰고 있는 사무관 외 팀장 및 주무관들의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뛰는 해남,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조직 작은 것부터 변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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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7 [17:26]  최종편집: ⓒ 해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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