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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절반 6·4지방선거 선거중립 위반
광역 지자체 광주 5건․ 전남 1건, 기초 지자체 광주 2건․ 전남 18건
 
윤재철기자 기사입력  2014/10/22 [16:24]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곳의 광역·기초 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116곳(48%)의 공무원들이 6·4 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 지자체는 △경기 25건 △경북 23건 △전남 18건 △경남 17건 △강원 12건△충남 12건 △인천 10건 △대구 9건 △부산 8건 △서울 6건 △충북 5건 △대전 3건 △울산 3건 △전북 2건 △광주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광역 지자체는 △광주 5건 △강원 4건 △경남 4건 △인천 3건 △서울 2건 △대구 2건 △부산·대전·충북·충남·전남·제주 각 1건이다.

위반 사항은 △교육 등의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 △지지도 조사 및 발표 △기공식 거행 △선거개입을 위한 출장 및 시설방문(이상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작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173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고작 13건(8%)에 대해서만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선거법 준수 촉구 64건, 경고 96건 등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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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2 [16:24]  최종편집: ⓒ 해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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