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관내 1만 4,300여 농가가 2만 9,000ha 면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10월 말까지 농지 11개 항목, 농업인 7개 항목, 소농직불금 8개 항목에 대한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중복신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분할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 사업에 비해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하고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해남군 공익직불제 예산은 전년 대비 142억원이 증가한 480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스스로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하며, 공익직불제도가 농업 현장에 빠르게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 2024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 기조발표 장면 해남군이RE100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이성옥 위원장)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1년3개월여간 심사를 진행해온 주민청구조례인“해남군 군계...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소방장 최완석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또 ...
박성재 전남도의원 취업 지원 조례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공식 출마 선언 장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