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9.6℃
  • 황사4.7℃
  • 흐림철원4.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춘천5.9℃
  • 천둥번개백령도5.1℃
  • 황사북강릉9.8℃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9℃
  • 황사서울5.8℃
  • 황사인천5.8℃
  • 흐림원주5.4℃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5.5℃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6.3℃
  • 맑음울진8.9℃
  • 황사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군산5.9℃
  • 맑음대구5.4℃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5.8℃
  • 박무광주7.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8.0℃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7.4℃
  • 구름조금고창6.6℃
  • 맑음순천3.7℃
  • 황사홍성(예)5.5℃
  • 맑음5.1℃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5.5℃
  • 맑음이천5.1℃
  • 흐림인제6.4℃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3.8℃
  • 구름조금제천2.7℃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7.5℃
  • 구름많음부여6.5℃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5.9℃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8.4℃
  • 맑음6.3℃
기상청 제공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 기자회견 가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 기자회견 가져

지난 6일 해남군청앞, 소상공인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군민연대 상품권 농협사용 반발

1588746342565.jpg
지난 6일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가 지난 6일 해남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사랑상품권을 농협주유소 및 경제사업소에서 사용하게 한 것은 밀실야합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공개질의서

 

해남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민과 지역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상찬을 받아왔다.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농·축협 마트에서는 사용을 제한한 것은 해남사랑상품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대의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남군이 이러한 지역사회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해남사랑상품권을 05월부터 농협경제사업소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해남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하고. 나아가 본 상품권의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 실태점검과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통한 공익성 확장을 기대해 왔다.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에, 시행에 있어 지역민의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와 분석을 통한 피드백과 제도개선은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군수와 농협간의 업무협약은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정의 속성 상 정도에서 벗어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벼랑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인들의 경제적 재생의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공재정을 통한 독과점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재생을 향한 자강과 활력에 회생 불능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지역소멸의 위기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국면과 맞물려 해남사랑상품권의 공익성 확장을 위한 제도변경은 현재 경제위기가 극복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점과 지난 1년간 해남사랑상품권 운용상황을 파악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도변경의 근거와 중요한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는 바이다.

 

1.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내자금의 선순환과 외부유출방지,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으며 제도를 변경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달라.

 

2. 해남사랑 상품권을 농협주유소 및 사업소에서 농자재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철회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의 논의는커녕 이해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밀실야합을 통해 실행한 명현관 군수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3. 코로나 위기극복 차원의 국비 도비 등 현저히 증가한 상품권의 유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에 대한 해남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2020.  05.  06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