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위원장 오영택)는 지난 4월 29일 오후2시 해남 YMCA 3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사랑 상품권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 군민 공론화 과정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영택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 상품권을 농협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농협 측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조속히 군민들의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군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에 담자"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 회견문⟫

 
해남군은 해남사랑 상품권 사용제한에 관한 군민공론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라!!

해남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한 해남사랑 상품권이 발행2년차에 접어들며 상품권 사용제한으로 인한 해남군과 농협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거대한  농협 자본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대다수 군민들은 가까운 농협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사용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지역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해남군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 150억원 발행에서 올해는 1050억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한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발행 했지만 실패했던 상품권이 해남군에서는 크게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상품권의 7할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농수축협의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라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수축협으로 상품권 사용을 전면 허용 할 경우 영세소상공업 가맹점 반납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의 성패는 보지 않아도 뻔할 텐데 해남군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시행1년 만에 농자재 일부 품목 에 한해 상품권의 농수축협 사용의 허용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읍 농협 직원이 해남사랑 상품권의 농수축협 유통을 제한 한 것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로 항의하면서 해남군과 농협간의 상품권 사용제한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 되었고 그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농민을 위한 농협? 군민을 위한 농협?
이 말에 “예” 라고 대답할 농민과 군민은 얼마나 될까? 
누구를 위한 농협이냐에 앞서 소상공인이야 죽던지 말던지 조합의 배만 부르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 남기면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상을 용납할 군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에 해남읍 농협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직원비리 사건을 두고 농협 부패. 비리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해남지역 농협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농협의 역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 먼저 지역사회에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상품권 사용 불편함을 파고들어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는 발행취지를 훼손하고 군정을 분열시킴으로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구한다.

해남군에서는 당초약속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1년간 시행했던 상품권 발행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행계획에 대해서 군민들의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군민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해 경제논리, 시장논리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해남지역공동체 상생방안으로 해남사랑 상품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구한다.

해남군 의회에서는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100억 가진 자가 100원 가진 자 것을 빼앗는 약육강식의 지역사회가 아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상생의 지역 공동체문화가 꽃피는 중심에 해남사랑 상품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의당 해남 지역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4.29

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