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목)

  • 맑음속초7.5℃
  • 박무-0.8℃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0.5℃
  • 흐림파주0.6℃
  • 맑음대관령-0.9℃
  • 구름많음백령도5.2℃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8.3℃
  • 연무서울3.2℃
  • 박무인천2.4℃
  • 맑음원주1.8℃
  • 흐림울릉도4.8℃
  • 박무수원5.6℃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9.2℃
  • 박무청주3.5℃
  • 박무대전3.4℃
  • 맑음추풍령4.4℃
  • 구름조금안동3.0℃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5.2℃
  • 박무전주5.5℃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8.0℃
  • 맑음광주6.8℃
  • 맑음부산11.0℃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3.1℃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7℃
  • 구름조금강화3.1℃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1.9℃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2.4℃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5.2℃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7.4℃
기상청 제공
해남군의회,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해남군의회,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 촉구

포맷변환_76935232358232untitled21.jpg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피해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대표의원 이성옥)은 “농민들의 애원을 무시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4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국익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개도국 지위 자진 포기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농업의 근간을 스스로 포기한 굴욕적인 외교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옥 대표 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적용으로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해 300%에서 5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어 농업 강대국과의 시장경쟁에서 그나마 농업의 생존을 위한 불씨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며 “이러한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면 1차적으로 감축대상 보조금(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하게 됨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이 8천억 원 규모로 축소되고, 쌀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낮아져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안전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해남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농산물 연쇄폭락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마련 촉구와 더불어,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이상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발표된 성명서는 11월 20일 개회하는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정당, 각 중앙부처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