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5.3℃
  • 비6.1℃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3.6℃
  • 흐림춘천6.6℃
  • 맑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조금동해17.3℃
  • 비서울9.4℃
  • 비인천8.7℃
  • 흐림원주7.9℃
  • 황사울릉도11.7℃
  • 비수원10.1℃
  • 흐림영월11.2℃
  • 흐림충주11.9℃
  • 흐림서산11.0℃
  • 구름조금울진18.4℃
  • 황사청주11.8℃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3.7℃
  • 황사안동16.0℃
  • 흐림상주16.1℃
  • 황사포항20.9℃
  • 흐림군산12.4℃
  • 황사대구19.7℃
  • 황사전주14.7℃
  • 황사울산18.3℃
  • 황사창원16.9℃
  • 황사광주14.2℃
  • 황사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4.3℃
  • 황사목포14.6℃
  • 황사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4.2℃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9℃
  • 맑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7.3℃
  • 흐림이천7.4℃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6℃
  • 구름많음태백10.1℃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2.7℃
  • 흐림11.2℃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7℃
  • 구름조금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7℃
  • 흐림강진군16.0℃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3.8℃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7.5℃
  • 맑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5.6℃
  • 구름조금합천18.1℃
  • 맑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남해16.9℃
  • 맑음16.5℃
기상청 제공
임업계, 공익형 직불제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임업계, 공익형 직불제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20090313110516553.jpg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익적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임업인에게 수가 적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농업인에 임업인이 포함되는 데 농업인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임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이 되나 임야에서는 제외되어 차별이 심각하여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임업인이 농업인에 포함되고 임야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있으므로 차별없이 공익형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가 빠져 임업계 홀대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임업인은 밭에서 임산물을 재배해 밭농업직불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이번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시켜 농업경영체에 임야를 등록한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소득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