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지난 23일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김석순 해남군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규제를 강화하고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했음에 대해 이는 자유무역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국관계의 미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하나,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에 있을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해남군의회도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김 의원은 “올해는 100만명이 넘는 민중들이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위 내용의 성명서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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