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1.8℃
  • 황사6.9℃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6.3℃
  • 흐림춘천7.2℃
  • 박무백령도6.2℃
  • 황사북강릉13.6℃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4.1℃
  • 비서울6.7℃
  • 천둥번개인천6.5℃
  • 흐림원주9.3℃
  • 구름조금울릉도11.9℃
  • 비수원6.8℃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많음충주10.1℃
  • 흐림서산9.0℃
  • 맑음울진13.7℃
  • 황사청주12.1℃
  • 황사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1.3℃
  • 황사대구13.1℃
  • 황사전주12.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3.7℃
  • 황사광주11.6℃
  • 황사부산13.9℃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여수11.4℃
  • 박무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1.5℃
  • 황사홍성(예)10.1℃
  • 구름많음10.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5.0℃
  • 흐림서귀포13.2℃
  • 맑음진주12.4℃
  • 흐림강화6.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7.8℃
  • 맑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8.3℃
  • 구름조금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0.8℃
  • 흐림보령9.7℃
  • 구름조금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2.4℃
  • 구름많음11.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많음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2.2℃
  • 구름많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2.3℃
  • 구름조금강진군13.0℃
  • 구름조금장흥13.5℃
  • 흐림해남12.6℃
  • 맑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9.4℃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6.1℃
  • 구름조금거창10.2℃
  • 맑음합천13.2℃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방식 전면 재검토 불가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방식 전면 재검토 불가피

자회사 2개로는 경비업법 위반, 공항 업무 수행 불가능
용역 ‘자회사 3개 설립’ 제안 거부 … 예견된 재검토
윤영일, “보여주기 급급 … 성급한 정책 부작용 드러나


윤영일3.jpg
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최초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 1’의 경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대부분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2기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생명안전업무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 1’에는 보안경비 외에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 미화 등의 용역업체가 전환되면서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 2’로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가 전환된다.

 

보안경비 과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제한되어 있어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 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또는 위반의 소지가 발생해 제 3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회사 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가운데 23개 용역업체는 자회사 1’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를 분리를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회사 1’로 전환 가능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국능률협회에 7억원을 주고 의뢰한 용역 결과,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 설립을 이미 제안했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자회사를 2개로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회사 1’로 전환돼야 할 용역업체 중에 계약이 만료된 15개 용역의 1,600여명은 임시법인으로 편입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정부를 자인하는 문재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모범 사례(고용노동부 사례집 첨부)로 꼽으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